독일 경제의 호조 배경과 시사점

                       

독일 경제의 호조 배경과 시사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로 모든 국가들이 성장 위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 시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 경제가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독일식 성장모델은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유사한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만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제 호조는 2000년대 초반의 경기부진을 탈피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제개혁의 성과다. 1990년 통일 이후 독일 경제는 막대한 통일비용과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로 10여 년에 걸쳐 경기부진이 지속되었다. 이에 2003년 하르츠 개혁을 필두로 독일 정부와 기업, 노조 등은 노동 유연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소비-투자-고용으로 연결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도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에 노조는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을 양보하는 형태로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동시장 개혁으로 제조업경기가 회복되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독일 경제는 성장 국면으로 복귀했다. 특히 자동차, 기계 등 전통적인 제조업의 산업 경쟁력이 회복된 결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기업투자와 고용 촉진으로 내수경기도 안정세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안정적 자금 지원과 정부의 장기적인 산업정책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몫을 했다. 독일 은행은 자본 수익성보다 국내 산업 육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장기대출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했다. 정부 역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알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했다. 

 

 

한편 버블이 없는 독일 경제의 건전성도 실물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독일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과 부동산 버블 차단으로 임금 인상 억제에 따른 가계 구매력 축소를 방지하고 실물경제를 안정시켰다. 이러한 독일 경제의 건전성은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악영향을 조기에 극복(resilience)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독일 경제의 호조에는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도 큰 공헌을 했다. 메르켈 총리는 집권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부담도 완화해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이와 동시에 범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용 보장을 이끌어 내며 국민들의 반발을 해소하는 등 합리적 리더십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  

 

 

향후에도 독일 경제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경기도 회복세로 전환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남유럽의 재정위기 탈피 조짐이 확대되면서 對유로존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재정위기 우려 완화에 따른 심리 회복으로 소비도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의 경제 호조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추진한 경제개혁의 성과다. 또한 버블 차단을 통한 가계의 재무 건전성도 실물경제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경제개혁을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독일식 성장모델은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에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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