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호남지역의
법인 소득금액을 비롯해
간이과세자 비율,
직권폐업 증가율
, 신규체납 발생률,
어음부도율 등
모든 경제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당·광주 광산을)이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북지역 법인의 평균 소득금액은 6700만원
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광주지역도 1억2200만원으로 15번째에 그쳤고,
전남지역은 1억4600만원으로 11번째에 머물렀다.
이는 전국평균 3억86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흑자를 낸 법인들의
전국 평균 소득금액은 8억1400만원이었으나
, 전북지역 흑자법인의 평균 소득금액은
1억9600만원으로
이 또한 전국 꼴찌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호남지역 법인 가운데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수가 9.1%(4146개)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반면,
2억원 이하 법인수는 90.9%(4만1493개)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열악한 호남경제는
특히, 지난해 호남지역에서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인 간이과세자 비율이 전체 개인사업자의 35.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에서도 표출됐다.
같은 기간 전국의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율은 30.71%로
호남지역보다 5.25% 포인트가 적으며
서울지역의 간이과세자 비율은 25.85%로 호남지역보다 10.11% 포인트가 적었다.
특히 사업자의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로 확인돼 일선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한 건수도
호남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전북은 지난 2011년 2697건에서 지난해 3809건으로 41.4%의 증가율을 보였다.
호남지역 증가율도 지난 2011년 6757건에서 지난해 1만1551건으로 늘어 70.9%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에서 올해 상반기 신규 발생한 체납액은 919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4908억원보다 5.8% 증가, 전국 증가율 1.4%의 4배를 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호남지역에서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받는 근로빈곤가구 비율이 5.9%로 전국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고,
그중 전북은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은 호남권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수입을 늘리려는
'거둬들이는 세정', '
쥐어짜는 세정'에서 벗어나 '세원을 육성'하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선진 지원 세정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