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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열악해 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회 백재현 의원(민주 경기광명갑 )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88.8%), 경기도(71.6%), 울산광역시(70.7%), 인천시(67.3%)의 순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게 분석됐다. 전라남도는 21.7%, 전라북도는 25.7%의 순으로 가장 낮았다.
244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 본청(87.7%), 서울 강남구(75.9%), 서울 서초구(73.8%), 서울 중구(70.9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국 244개 지자체 중 220개(90.2%)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조사됐다.
84개 군의 경우는 전체가 5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79개 군이 30% 미만이며 10% 미만인 곳도 12개 군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경우 용인시가 올해들어 63.8%로 가장 높았고 수원시가 60.2%-경기 본청이 60.1%-화성시 58.4%-안산시 55.9%-안양시가 55.3%로 나타났다. 고양시 54.7%(18위)에 이어 시흥시 54.0%로 도내 지자체 중 20위의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인천광역시는 본청이 2009년 75.7%의 자립도를 보였으나 계속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올해들어 64.6%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전국 자립도 순위에서는 6위를 차지했다.
군·구별로는 서구가 43.9%로 44위, 이어 연수구가 42.3%로 47위에 머물렀다.
백 의원은 “올해들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작년 52.3%보다 1.2%p 떨어진 51.1%로 역대 최저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지속가능하고 더욱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20년 동안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비세 비중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신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세수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백의원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함께 지방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법안 개정 준비를 마치고 토론회와 관련 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전에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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