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신음하는 지방자치!

정부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신음하는 지방자치!

                           -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광양만권 도시통합 

                                                                                     -청송(靑松)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지난 6. 13일자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통합대상으로 결정된 곳은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는 지역에서 통합을 건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대상지역에 선정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주민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로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이 결정할 사항이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법에 분명,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나 구역 변경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광양시의회와 여수시의회는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반대했다.

지역의 의견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 지역을 통합대상지역에 선정한 일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다.

도시통합이 꼭 필요하다면 주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듣고 3개시 모두 동의할 경우 통합대상 지역으로 결정했어야 옳다.

이런 과정은 생략한 채 일방적인 발표에 의해 이루어진 추진위원회의 결정은 원천무효이므로, 광양만권 도시통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인위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풀뿌리 지방자치제도의 퇴행이 불가피 하다. 현재 우리나라 자치단체 인구규모는 OECD 국가 중 1위이다. 자치단체 인구규모 평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3천명, 2위 영국 128천명, 3위 일본 72천명에 비해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 주민의사를 담아내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지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줄어들어 주민의사를 반영해 나가기가 매우 힘들고, 소수지역과 소수집단의 의사가 무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말로만 지방자치의 기치를 내거는 정부의 인위적인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와는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는 나쁜 정책이다.

  둘째, 역사와 문화, 생활환경이 다른 자치단체들의 무리한 통합은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과거부터 내려온 지리적인 역사, 문화, 생활환경은 사회구성원 사이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인위적인 지리적 통합을 시도하면 엄청난 갈등이 내재할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시군통합과 2009년 통합창원시 사례를 보면 통합의 시너지효과 보다는 통합이후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많은 휴유증을 겪고 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통합창원시는 통합시청사 소재지 결정 등 많은 지역현안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2011. 12. 1. 통합창원시의회가 3개시로 분리촉구건의안을 결의할 정도였다. 인위적 통합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은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큰 장애물이 됨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구도를 만들어 가기 어렵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보다는 정부에 의한 중앙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 등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줄어드는 반면 규모는 커져 광역화되는 흐름에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확대 될 우려가 높다. 정부가 지방에 맞는 권한과 사무를 주지 않음은 물론, 현재도 조세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 균형 있는 배분도 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축소는 고스란히 중앙통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행여 정부의 지방행정제체개편에 이러한 꼼수가 숨겨져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을 밀어붙이는 숨은 뜻이 있는 게 아닐까?

정부의 저의에 대해 생각해 보자.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세수의 대폭적인 감소에 따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MB정부 들어 대기업과 고소득자,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와 

4대강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었다.

이런 재정적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했을 수도 있다.

즉,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교부금을 줄이려고 하는 나름의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면 그 수가 줄어들어 정부가 지방에 주어야할 재정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를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보아야 할까?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통과시킨 저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슬그머니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심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을 견제하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정치적 경쟁자가 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측면은 십분 이해하나 지방자치를 퇴행시키는 정책에 동의하는 모습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의심받기 충분하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정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 정도는 물어야 한다.

주민의 진정한 의사가 모아지고 논의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야말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광양만권 도시통합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말하건대 통합만이 국가와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허울 좋은 말로 주민을 속이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참된 시민들의 힘으로 거부되어야 한다.

 

 

사진출처-전라남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