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확정

청주·청원 통합 확정 …

80만 대도시 탄생

‘66년만의 복원’ “투표율 36.75% … 찬성 압도적

“주민투표 통해 통합결정 헌정사상 처음”

“축제속 통합시 출범 모든 역량 모을것”

“정부 “행·재정적인 지원 아끼지 않겠다”

 

청주·청원이 상생과 미래를 위한 하나됨을 선택했다. 지난 1946년 미 군정하에서 강제로 갈라졌던 후 66년 만의 복원이다. 27일 청원군내 53개 투표소에서 치러진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청원군 주민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가운데 12만 240명 가운데 4만 419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36.75%로 개함조건을 충족했다. 개표는 오후 10시 현재 52.8% 진행 중이며 찬성 1만 6602·반대 4000표로 가결이 확정적이다.

주민투표로 자치단체간 통합이 결정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통합은 그동안 관주도의 통합추진으로 세차례나 무산됐던 것과 달리 찬반세력이 어우러진 민간단체가 결성돼 협의끝에 상생발전방안 39개 항목 75개 세부사항 등을 만들어 주민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과거 통합 반대를 주도했던 군수, 군의원, 직능단체장, 이장 등 지역내 토착세력들이 통합추진에 앞장서며 통합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주민투표를 가결시키는 데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충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통합파트너인 청주시의 절대적인 지원과 양보가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이번 투표는 투표율이 관건이었다. 청원군은 당초 투표율 40%를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투표율로 위기감이 감돌았다. 청원군청 내에서는 2005년보다 현저히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개함조차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퇴근 시간 이후 투표율이 급상승하면서 오후 7시 30분 기준으로 개함조건인 ⅓을 넘기면서 개표가 이뤄지게 됐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청원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개표장인 청원군민회관에 모여 통합을 자축하고 개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위대한 결단을 해 준 청원군민에게 감사하다”며 “원래 하나였던 청주·청원이 하나로 뭉쳤는데 앞으로 개막되는 중부권 신수도권시대에 통합시가 맹주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네 번에 걸친 통합과정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율 통합을 이뤄낸 청원군민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통합시를 출범하기 전까지 지역안정을 기하면서 축제속의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 군수는 “청주·청원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 준 16만 군민에게 감사하다”며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청원군민의 걱정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주·청원 통합은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협력해 이뤄낸 자율통합의 모범적 사례”라며 “정부에서도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이제 2014년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통합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의견수렴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면 행안부장관의 최종승인을 통해 통합이 결정된다. 이후 행안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통합출범준비단이 구성·운영된다.

또 주민투표 이후 결정하기로 한 통합시명칭, 시·구청사 입지 확정을 위한 용역도 실시된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청주·청원 상생발전안과 청원군의 불이익 방지안을 담은 청주·청원통합특별법이 오는 12월 말까지 입안 및 제정된다. 오는 2013년에는 기구·정원 조정 및 자치법규 정비 등 통합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오는 2014년 7월 1일 분리 68년만에 50만 이상 대도시 중 면적기준 2위, 재정 4위, 인구 6위의 청주·청원통합시가 출범하게 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충청투데이 6.28일)

 

“잘사는 통합시 건설 최선 …

찬성·반대 고향사랑 마음 똑같아”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 가결 이끈 이종윤 청원군수

상생발전 방안 성실 이행·행정적 안전장치 마련 군민 우려 해소

효율적 예산활용 주민복지서비스 지원 확대·삶의 질 향상 기대

 

27일 청주·청원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통합을 의결했다. 그 동안 세차례 무산됐던 시군통합을 군수 후보시절 ‘축제속의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뒤 2년 동안 통합추진을 주도한 이종윤 군수는 이번 통합 성사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군수로부터 통합 성사에 대한 소감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3전 4기만에 통합이 결정됐다. 소감은

“기쁘고 감격스럽다. 많은 군민이 통합의 당위성에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 ‘통합할만하다. 통합하니 더 살기 좋아졌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

-특별법 제정과 통합시 출범까지 갈 길이 먼데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통합이 결정된 현재까지도 많은 군민들이 과연 청원·청주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이 지켜질까 하는 우려를 한다. 이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상생발전방안 합의내용이 명시된 청원·청주 통합시 설치 특별법이 오는 12월 말까지 제정되도록 하고, 조례 제정, 통합합의이행위원회 설치 등 법적·행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군민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애쓰겠다.”

-추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투표율이었다. 통합의 당위성은 군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농사로 가장 바쁠 때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투표 당일이 휴일이 아닌 평일이어서 투표율을 높이는 게 과제였다. 통합의 찬반을 떠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원군 공무원들이 휴일도 없이 읍·면 곳곳을 뛰어다녔다. 이번에는 통합이 되겠다는 분위기를 읽를 수 있었지만 시기적인 악조건 때문에 실제 투표율이 ⅓을 넘기 쉽지 않겠다고 걱정했던게 사실이다.”

-군민들이 통합을 선택한 이유는

“청주시와의 통합은 우리 청원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그동안 청주시민들과 생활권은 같지만 행정구역이 달라서 많은 부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각종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중복 투자도 많았고 그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제 이러한 중복 투자·개발 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으로 주민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번 통합 결정으로 군민들은 인구 100만의 통합시민으로서 삶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질 것이다.”

-군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컸는데 해결방안은

“통합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모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염원으로 그 같은 입장을 가졌을 것이다. 그 분들의 걱정이 기우임을 앞으로 '잘사는 청원 따뜻한 지역사회' 건설을 통해 확인시켜드리겠다. 또 통합시 출범을 준비하는 데 있어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그 분들의 의견에 무게를 두고 모두가 잘살고 모두가 만족하는 통합시를 건설하는 데 힘을 다하겠다.”

-앞으로의 일정은

“먼저 오는 12월 말까지 청원·청주 통합시 설치와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통합시 출범 사전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준비가 출범 전인 2014년 6월까지 이뤄지고 다음달인 7월, 역사적인 통합시가 출범하게 된다. 청원·청주 통합시 출범은 기존 다른 지자체들이 통합하던 때와는 다르다. 오는 2014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까지는 2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다. 중부권 최고의 명품 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충청투데이 6.28일)

 

풀어야 할 난제 수두룩

시·구청 신설 부지·공무원 인사 등
반대 주민 끌어안을 묘안 짜기 절실

 

3전4기. 1994년 시작된 청주·청원 통합시도는 2005년과 2010년 모두 일부 청원군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달걀 노른자위(청주)와 흰자위(청원)’ 형태의 동일 생활권인 청주시와 청원군은 궁극적으로는 통합에 마침표를 찍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통합에 끝까지 반대했던 주민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며, 혐오시설의 청원 입지, 도·농 복합형 균형 잡힌 도시체계 구축, 통합 시·구청 신설 부지 선정, 공무원 인사 등 보이지 않는 첨예한 갈등들이 첩첩산중이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불거졌던 찬·반 주민갈등의 봉합이다.

 

청원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주시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대표적인 통합 반대 단체였던 ‘청원 지킴이’ 등 끝까지 통합 반대 입장을 고수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을 먼저 끌어안는 포용력 있는 정책을 펴야만 향후 청주청원 통합시의 경쟁력은 배가 될 수 있다. 청원군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혐오시설의 청원군 집중 우려’도 불식시켜야 할 난제 중 하나다.

 

이미 청주·청원 시·군민협의회가 상생발전 합의안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모색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막연히 혐오시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는 청원군 일부 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종윤, 한범덕 양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당근책’, 또는 묘안이 필요해 보인다.

 

청주·청원은 도·농복합형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농업정책’을 어떻게 구상·계획하느냐가 청원지역 농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유일한 복안이다.

 

도시민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농민들을 끌어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향후 통합시정의 흐름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정책은 그만큼 중요하다.

 

근본적 문제 해결 방법은 ‘농업예산’, 즉 ‘돈’이다.

 

연 1조5천여억원에 이르는 통합시 예산 중 농업관련 분야에 얼마가 투자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농업관련 정책을 주도하기 위한 통합시청사내 관련 부서 설치는 필수적이다. 그만큼 농업직렬 관련 공무원들의 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양 자치단체장이 합의한 상생합의안에 ‘농정국’ 설치가 포함돼 있다.

 

중요한 것은 부서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농업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배려는 반드시 실천돼야 할 과제다.

 

통합 시청사와 2개 구청사의 입지를 어느 곳으로 선정 하느냐도 크나큰 난제다.

 

유치에 실패한 지역의 상대적 반발은 당연한 일,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

 

물론 공정한 입지 선정은 기본이다. 통합 후 청주·청원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최소화 시켜야만 통합시 경쟁력이 극대화된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통합시 출범의 ‘절반의 열쇠’ 쥐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정한 인사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지만 상생협의안 이행을 기본으로 ‘한 지붕 두 공무원’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

 

거시적 안목의 광역도시행정체계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

 

청주·청원 통합시가 대한민국의 지리적 중심의 자치단체를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그려놔야 한다.

 

미시적으로는 청주·청원 통합시가 인근 세종시, 대전광역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광역연계구축망을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청원 통합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통합시가 수도권을 견제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중심에 통합시가 있다. 충북 진천 혁신도시, 충주기업도시 등 통합시가 핵심도시로 성장해 기업 발전의 축이 돼야 한다. /최영덕기자 (충청매일 6.28일)

 

초대 통합시장 누가 되나

이종윤 군수·한범덕 시장 유리한 고지 선점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청주·청원 통합시장은 누가 되느냐다. 인구 82만여명과 예산 1조5천여억원에 달하는 거대한 통합시의 초대 수장에 누가 어울릴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유력시 되는 후보는 역시 현직 청원군수와 청주시장이다. 이종윤 군수와 한범덕 시장은 1995년부터 시작된 17년간의 물쩍지근한 문제를 해결한 중심인물이다. 남은 2년 동안 지역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는 참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한 통합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 이 군수와 한 시장의 경쟁이 될 공산이 크다.

 

또 적극적인 추진에는 통합 시장에 대한 노림수도 있었을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현재로서는 이 군수를 초대 통합 시장 유력 후보로 꼽는 여론이 높다.

 

그는 주민위주의 통합을 전제로 내세우며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야전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선거공약으로 통합을 제시했고 당선 후에도 초지일관 통합의지를 불태우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누구든 역사에 중흥자로 평가받고 싶지 소멸자라는 평을 받고 싶어 하진 않는다. 역대 청원군수들이 통합에 미온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청원’을 없앴다는 평가를 듣고 싶지 않아서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은 통합에 대해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우며 현직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 군수만은 대세를 읽고 살신성인의 길을 실천했다. 자신의 자리가 없어짐에도 대의를 위해 통합을 주도한 일등공신이란 평이다.

 

한 시장 역시 통합에 큰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을 꾸준히 강조하면서 4수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지난달 21일엔 청주시와 청원군의 시내버스요금 단일화라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연간 120여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청주시가 80%를 부담하는 과감한 결단이었다. 막대한 재원을 들여 청원군민들의 대중교통편의 개선 등 상생발전을 도모한 것이다.

 

‘도박’과 같은 결정이었다. 통합이 실패할 경우 막대한 재원 부담에 대한 청주시민들의 불만이 폭등할 것이고 한 번 내린 행정적 결정을 되돌리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주는 그간 통합에 찬성 입장이었던 터라 상대적으로 빛이 덜하다. 최근에는 청주 상당 선거구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

 

이 군수와 한 시장 외에 인물이 통합 시장에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주·청원 통합 문제가 거론된 시간만큼 많은 인물들이 자천타천 통합 시장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부분 청주·청원 통합에 적극적이던 단체장들이다.

 

한대수·남상우 전 청주시장과 오효진 전 청원군수 등이 대표적이다.

 

남상우 공무원연금공단 감사는 어느 정도 출마 가능성이 있으나 나머지 후보들은 현재 별다른 욕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남 감사는 시장 당시 통합 시장에 대한 욕심을 보여 왔다. 현재도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선 도전 실패의 아픈 마음을 추스르고 지역 민심을 다시 모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한대수 한국전력 상임감사는 정치활동을 재개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오효진 전 군수는 69세로 적극적인 정치활동은 무리가 있다는 예상이다.

 

이 밖에 연철흠 청주시의회 의장, 하재성 청원군의회 의장, 김병국 청원군의정동우회장(전 청원군의회 의장)과 등이 통합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거나 거론됐다. /이우찬기자 (충청매일 6.28일)

 

청주·청원 주민갈등 해소 '최우선 과제'

통합 찬반단체, 상호비방·고발전에 얼룩…상생발전 걸림돌

 

4번째 시도된 청주·청원 통합이 판가름 났다.

이제는 주민갈등을 수습해야 할 때다.

통합 찬·반 단체 간에 과열이 주민갈등의 가장 큰 이유다. 이전투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벌여왔던 청주·청원 통합 작업은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양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함이 가장 큰 명분이다.

하지만 그간 통합운동은 상호 비방과 고발 등이 난무하는 진흙탕싸움 그 자체였다. 반대 측은 청원군수와 읍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찬성 측은 반대 측에 대한 선관위의 검증을 요구했다. 축제 속 통합 추진 취지는 사라졌다. 그러는 사이 주민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통합 반대단체 '청원지킴이'는 투표운동 과정에서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와 찬성단체 등을 검찰에 고발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종윤 군수와 읍장 1명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가 통합 후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처럼 홍보물에 기재해 대량 살포했다는 이유였다.

부재자 투표신청서 94건의 부정을 적발하고도 부재자 투표신청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고발 배경의 하나였다.

통합 찬성단체도 반대단체의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를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찬성단체인 주민참여운동본부는 "지킴이의 불법행위는 선관위의 공식입장과 허위사실로 가득한 홍보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고 남는다"며 "부재자 투표소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자유로운 투표분위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주민투표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되든 분열의 불씨를 남길 소지가 다분하다.

지역의 미래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의미는 실로 막중하다. 이번 투표 과정에 주목했던 것은 두 지자체뿐 아니라 충북도 전체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주민투표제의 발전추이를 점칠 수 있는 가늠자 역할도 했다

청주·청원 주민 자치역량에 대한 시험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결과를 떠나 양 지자체는 인접 시군으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제 주장만 고집한다면 소모적인 분열을 피할 수 없다. 그럴 경우 통합시의 성공적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양 지역의 주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찬반 운동에 나선 모든 이들이 서로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책을 공동모색해야 한다.

흩어지고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이도 요구된다. / 장인수기자 (충북일보 6.28일)

 

청주·청원 통합

충북 산업지도 확 바뀐다

무심천축서 미호천축으로 개발지역 변화
남일·가덕·낭성도 부상…도심공동화 초래

 

청주·청원 통합이 결정되면서 충북의 산업축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국회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청주·청원이 무심천을 중심축으로 했지만, 앞으로 미호천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 집적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 포함)가 '3각 산업벨트'로 성장하고, 청주국제공항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국토 X자축 Y변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인구 157만 명의 절반인 80만 명이 밀집된 통합시가 출범할 경우 구도심보다는 청원군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와 함께 통합시가 오송 바이오밸리 및 오창 1·2산업단지, 청주국제공항 등을 집중 개발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도내 중부권과 북부권을 대표하는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충주 기업도시 등이 연계될 경우 과거 경부축에서 동서축 또는 남서·북동축 산업벨트가 구축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 3군 지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중부권 중 괴산군과 북부권 중 단양군 등의 군소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개발소외감에 시달릴 수 있다.

대부분 충북도가 추진중인 신발전지구에 포함된 지역이다. 충북도가 이를 의식해 지역 내 균형발전 측면에서 개발소외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설 경우 남서·북동축 개발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

정부 역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신도시보다 구도심 위주의 재정지원에 나설 경우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남서·북동축에서 비켜난 청원군 남일·가덕·낭성·미원면 지역도 일정부분 개발 수혜가 전망된다.

신설 구청 중 1곳이 남일면 행정타운용 부지에 입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분석이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청원군 가덕면 주민 송모씨(42)는 "과거에는 가덕·미원지역이 개발불모지였지만, 청원~상주 고속도로 문의 IC를 중심으로 문의면과 가덕면, 남일면, 낭성면, 미원면까지 광범위한 개발붐이 조성되고 있다"며 "여기에 신설 구청사가 들어서고, 청주·청원 공동 도시계획이 시행될 경우 청원 북서축 뿐만 아니라 남동축도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청주·청원이 통합하면서 도내 전체의 산업지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구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6.28일)

 

실무추진단 구성 행정절차 착착

2년후 통합시 출범 할일은?

시·군 주도… 내년 통합출범위 재구성
시청·구청 위치 가장 큰 난제 될 듯

 

청원군민이 통합시도 4번만에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이뤄냈다. 통합시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2년이다.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

청주·청원을 완벽한 하나로 묶어 중부권 명품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향후 2년 동안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일은 통합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실무추진단은 청주시·청원군이 주도하고 충북도가 협조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실무추진단은 내년부터 확장된 의사결정기구인 통합출범위원회로 '재구성'된다.

◇ 연내 '통합법' 제정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가칭 '청주·청원통합시 설치특별법'을 입안하고 제정하는 일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통합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개청과 동시에 각종 행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통합시 명칭을 확정할 수 있느냐도 관심이다. 합의를 끌어내기가 힘들겠지만 통합시 명칭을 청주시로 결정하면 가칭 '청주시 설치특별법'이 될테고, 청원시로 합의하면 '청원군 설치특별법'이 된다. 이도저도 아니면 일단 통합시설치특별법으로 가거나 제3의 명칭을 씌운 법률명칭이 될 수 있다.

통합시 명칭을 정하는데도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입법이나 행정입법, 두 가지 형태로 제정할 수 있는데 행정입법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 정부 인센티브 타내야

법제정 외에도 통합시가 출범하기 전까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해결해야 할 것도 많다. 우선 자율통합을 이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추가 인센티브를 얻어내는 일이 급하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 강현욱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장 등을 만나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5가지를 달라고 요구했었다.

이 지사가 요구한 사항은 재정인센티브 지원 마산·창원·진해 수준의 보통교부세 지원 공무원 '한시정원' 인정 통합 시청사·구청사 건립비 국비 지원 국책공모사업 배려 등이다.

◇ 시청·구청사는 어디에?

청주시와 청원군, 청주시민·청원군민 대표자들은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으로 돼있는 상생발전방안에 합의했다. 문제는 정작 중요한 것은 '장기과제'로 남겨뒀다.

통합시청과 4개 구청의 위치는 행정구역 통합을 확정하고 난 후 결정하기로 했던 것이다.

통합시 출범준비기간 2년 안에 매듭지어야 할 사항 중 가장 큰 난제다. 지역별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여서 청사위치를 논하는 시점은 최대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청원 통합시의 출범시기는 2014년 7월1일로 잡혀 있다. 통합시 출범일로부터 20여 일 전인 그 해 6월 4일엔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 때 초대 청주·청원 통합시장을 뽑게 된다. /오태경기자 (충청타임즈 6.28일)

 

정부 인센티브 확보 '과제'

2009년 정부 제시 수준 받아내야

마·창·진 수준 보통교부세 등 요구

 

청주·청원 통합시가 공식 출범하면서 정부 인센티브 확보가 또 다른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지원 없이는 성공적인 통합시 조성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현재 인센티브 수준은 지난 2009년 정부가 청주·청원 통합 추진 시 제시했던 지원책이 기준점이 되고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통합이전 시·군 당 특별교부세 50억원 씩 총 100억원 지원 통합이전 지자체 교부세액 합계 5년간 보장으로 258억원 통합지자체 교부세액 60% 10년간 분할교부로 2165억원 등을 약속했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금만 2533억원이다.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 1957억원도 청원지역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환경국과 농축산과(행정구청)를 설치하고, 기숙형고교·마이스터고·자율형사립고를 선정할 때도 청원지역을 먼저 검토키로 했다.

특히 세금 인상이 없도록 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사회단체의 경우 통합 후 4년간 현행 유지, 법령 법위에서 지방의원 구성의 형평성 확보, 청원지역 이장 임명 시 연임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각 분야를 망라한 지원책이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통합시에 적용되는 특례에는 구체적인 지원이 담겨 있지 않다. 다만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 지자체 우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특화·전략사업, 사회간접자본 등을 시행할 경우 통합 지자체 우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겨우 306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만큼 통합이 성사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계획을 이끌어야 내야 한다. 통합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지자체들은 재정 규모를 높인 보다 구체화된 인센티브를 요구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우선 주민투표 결과가 중요하지만 통합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지원책을 정부가 제시한 수준으로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단체장이 직접 나서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하며 인센티브 지원을 요청했다. 요구 사항은 현행법상(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재정 인센티브 지원 마산·창원·진해 수준의 보통교부세 지원 4개 행정구 설치·한시정원 인정 등 공무원 신분 보장 통합청사 건립 시 국비 일부 지원 각종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을 통합시에 우선 배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행안부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 등은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합되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천영준기자 (충청타임즈 6.28일)

 

통합시 명칭 결정·특별법 제정 시급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 로드맵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이 66년 만에 확정됐다. 지금부터는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야 한다.

그동안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준비위원회 등이 해온 일은 통합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통합이 결정된 만큼 통합시 출범을 위한 시급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한다.

이에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을 위한 로드맵을 살펴봤다. 우선 통합시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특별법 입안 전). 이어 청주·청원 통합 특별법 입안 및 제정(2012년 12월)→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협약 체결(2012·13년)→통합출범위원회 구성(2013년)→기구·정원 조정 및 자치법규 등 통합제반 사항 마련(2013년)→통합시 출범(2014년 7월)이다.

◇ 청주·청원만의 통합 특별법 제정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근거한다. 청주·청원 통합시도 이 법에 담긴 지원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과 양 지역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마창진 특별법'처럼 청주·청원만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의 광범위한 지원을 포괄적이며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 약속도 법제화 시켜야 한다. 지난 2010년 정부가 제시했던 재정 지원금 2533억원 수준이 돼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통합 특별법을 올해 말까지 입법화한 후 내년부터는 실행에 옮겨야 한다. 특별법 제정 시에는 '의원 입법'이나 '정부 입법'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해 통합시에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 통합을 위한 협약 체결

통합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이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충북도지사, 청주·청원의 시장·군수 및 의회의장이 서명하게 된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 통합시 출범과 함께 협약이 체결됐다.

◇ 통합출범위원회 구성 및 운영

통합법이 제정되면 통합출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합 출범 작업, 통합 실행계획 수립 및 집행 등 통합시 출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실무지원기구로 충북도 및 청주·청원 공무원으로 이뤄진 출범준비단, 출범준비단을 지원하기 위해 청주시 실무지원단과 청원군 실무지원단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통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는지를 감시하는 시민감시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 시민감시위원회는 통합 찬반 측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특히 청원군민협의회 소속을 다수 참여시켜 청원군이 통합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충청타임즈 6.28일)

 

통합시 출범 D-2년…‘할일 많다’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청원군민이 통합시도 4번만에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이뤄냈다.

통합시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2년이다.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

청주·청원을 완벽한 하나로 묶어 중부권 명품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향후 2년 동안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일은 통합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실무추진단은 청주시·청원군이 주도하고 충북도가 협조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실무추진단은 내년부터 확장된 의사결정기구인 통합출범위원회로 '재구성'된다.

◇연내 '통합법' 제정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가칭 '청주·청원통합시 설치특별법'을 입안하고 제정하는 일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통합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개청과 동시에 각종 행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통합시 명칭을 확정할 수 있느냐도 관심이다.

합의를 끌어내기가 힘들겠지만 통합시 명칭을 청주시로 결정하면 가칭 '청주시 설치특별법'이 될테고, 청원시로 합의하면 '청원군 설치특별법'이 된다. 이도저도 아니면 일단 통합시설치특별법으로 가거나 제3의 명칭을 씌운 법률명칭이 될 수 있다.

통합시 명칭을 정하는데도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입법이나 행정입법, 두 가지 형태로 제정할 수 있는데 행정입법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상생발전 합의안 담아야

특별법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다. 지자체와 청주시민·청원군민 대표자들이 합의했던 '청원·청주상생발전방안' 합의내용이다.

합의사항을 특별법에 넣지 못할 경우 자칫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조례를 만들거나 가칭 통합합의이행위원회를 만들어 법적·행정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

◇정부 인센티브 타내야

법제정 외에도 통합시가 출범하기 전까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해결해야 할 것도 많다. 우선 자율통합을 이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추가 인센티브를 얻어내는 일이 급하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 강현욱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장 등을 만나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5가지를 달라고 요구했었다.

이 지사가 요구한 사항은 ▲재정인센티브 지원 ▲마산·창원·진해 수준의 보통교부세 지원 ▲공무원 '한시정원' 인정 ▲통합 시청사·구청사 건립비 국비 지원 ▲국책공모사업 배려 등이다.

◇기구·정원 줄이나

공직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내년에 추진할 '기구·정원 조정'의 규모다.

통합시 출범 전에 기구와 공무원수를 대폭 이진 않겠지만 4개 구청을 신설하고 광역행정에 적합한 업무분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대대적인 이동은 불가피하다.

행정안전부가 '한시정원'을 인정해주겠지만 단계적인 정원감축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구청사는 어디에?

청주시와 청원군, 청주시민·청원군민 대표자들은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으로 돼있는 상생발전방안에 합의했다. 문제는 정작 중요한 것은 '장기과제'로 남겨뒀다.

통합시청과 4개 구청의 위치는 행정구역 통합을 확정하고 난 후 결정하기로 했던 것이다.

통합시 출범준비기간 2년 안에 매듭지어야 할 사항 중 가장 큰 난제다. 지역별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여서 청사위치를 논하는 시점은 최대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청원 통합시의 출범시기는 2014년 7월1일로 잡혀 있다.

통합시 출범일로부터 20여 일 전인 그 해 6월4일엔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 때 초대 청주·청원 통합시장을 뽑게 된다.

앞으로 합의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과거 18년동안 통합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6.27일)

 

청주 청원 통합추진 일지

 

◇ 1차 청원·청주 통합추진

△ 1994. 3. 22 청주시·청원군 '도농통합권유대상지역' 선정

△ 1994. 3. 25 청원군의회 의원간담회(대체로 반대)

△ 1994. 4. 15 청원군주민공청회(청원군측 토론자 전원 통합반대, 청주시측 토론자 찬반양론)

△ 1994. 4. 25 내무부 도농통합지침에 의한 주민여론조사

(청원군 주민 반대로 통합결렬, 청원군 찬성 34.3% 반대 65.7%)

◇ 2차 청주·청원 통합추진

△ 2005. 5. 31 청원군의회 '청원·청주통합여부특별대책위원회' 구성

△ 2005. 7. 11 청주·청원 통합추진일정 발표(청주시장·청원군수)

△ 2005. 7. 28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서 제출(청주시장·청원군수)

△ 2005. 9. 8 청주·청원 통합관련 주민투표발의 공고

△ 2005. 9. 29 주민투표실시 (청원군 주민반대로 통합결렬, 청원군 투표율 42.22%, 청원군 반대 53.5%)

◇ 3차 청주·청원 통합추진

△ 2009. 8. 28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통보

△ 2009. 9. 7 청원군의회 '청원·청주통합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 2009. 9. 28 청주·청원통합건의서 제출(청주시·청원군의회·청주시민·청원군민)

△ 2009. 10. 7 행정안전부 자율통합 지역공청회 실시계획 시달

△ 2009. 12. 30 행정안전부 청원군의회 통합반대특별위원회 활동종료 요청공문 시달

△ 2010. 2. 17 청주시의회, 청주·청원통합 의결(전원찬성의결·결의서 채택)

△ 2010. 2. 19 청원군의회 통합반대 의결(청원군의회 만장일치 통합반대 의결로 통합결렬)

◇ 4차 청주·청원 통합추진

△ 2010년 8월 도·시·군 단체장 청주·청원 통합추진 공동합의문 서명

△ 2010년 10월·2011년 7월·12월 청주·청원광역행정협의회·업무협약식 개최(민선4기부터 단절된 행정협의회 재개, 통합기반조성 30개 사업 의결)

△ 2012. 4. 24 청원·청주 통합추진 합의문서명식 개최(상생발전방안 39개 사항 75개 세부사업·통 합결정방식)

△ 2012. 4. 26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실시 건의

△ 2012. 5. 16 행안부, 청주·청원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요구

△ 2012. 5. 30 청원군의회 의견수렴결과·주민투표발의결정 통지

△ 2012. 5. 31 청주·청원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지공표·통지

△ 2012. 6. 5 청주·청원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발의 공고

△ 2012. 6. 27 청주·청원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주민투표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