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 활성화 위한 선진사례조사

택시산업 활성화 위한 선진사례조사

등록일:

2013-03-14

조회수:

427

※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출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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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택시산업은 개별공공교통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규제완화로 인한 영업실적의 악화, 운수종사자의 처우 악화를 겪었으나, 다양한 정책 들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음. 서울시도 영업환경 악화 속에 운수종사자의 처우 악화, 서비스 악화라는 악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경험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 던져 줌. 본 출장에서는 일본 대도시의 택시에 관련된 행정체계, 택시 서비스 관리체계, 현안 등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 택시 경영합리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현장사진

【동경 택시센터, 불만접수 광경】

 

【택시센터 내 운전 시뮬레이터】

 

【우량사업자 인증마크를 단 택시】

 

【우량택시 전용 승차장과 홍보물】

 

【동경역 주변 대기택시】

 

【긴자 중앙로의 택시승차금지 표지판과 가두지도 차량】

 

【동경역 친환경 택시 승차장, 친환경(하이브리드)택시】

○ 시사점

1) 택시의 일체적인 행정 및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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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택시행정의 특징은 지자체의 관청이 아닌 국토교통성의 지역 교통국이 행정을 담당한다는 데에 있어, 동경도의 택시공급에 관한 행정은 국토교통성 관동운수국이 담당하고 있고, 오사카는 긴기운수국이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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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택시운전자의 교통지도 등 개개의 회사에게 맡겨둔 기능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 기관으로서의 택시센터가 맡아 택시영업적정화의 일단을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 엄격한 면허 시험 및 교육관리, 지도 및 단속을 수행하고 있음

2) 업체의 자정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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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환경의 악화, 택시수요의 감소, 공급과잉이라는 현안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정 공급대수를 유도하는 한편 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3년간 대규모의 감차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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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및 오사카택시센터의 운영예산은 각종 수수료 외에도 사업자단체의 기여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정부로 부터의 보조금은 없지만, 택시 서비스 관리에 대한 업무를 엄격, 공정하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3) 경쟁의 촉진책의 도입 및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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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택시센터에서는 우량 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랭크제를 도입, 근래에는 우량택시 전용 승차장을 마련함으로써, 우수업체 지원, 택시산업 내부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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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령화, 저출산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화함에 따라 복지택시, 개호택시, 모자택시, UV택시 등을 보급하여 택시산업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4) 공공성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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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에서는 대기택시로 인한 혼잡를 완화시키기 위해, 주요 번화가 지역에서의 택시승차금지를 실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shotgun이라 불리는 택시대기장소를 마련하여 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배차의 즉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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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 및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택시의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기 및 하이브리드 택시만 대기할 수 있는 친환경택시 전용 승차장을 통해 소비자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음

자료제공 및 문의처 :
교통시스템연구실 안기정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