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연꽃분수대로 본 오늘의 화순 --짱돌에서

애물단지, 연꽃분수대로 본 오늘의 화순

2013.10.07 16:22

짱돌 조회 수:10

[편집자의 글]

진행자가 바뀔 때마다 진통을 겪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클래식 방송의 청취자들은 예민한 귀를 가진 귀명창들이 많습니다. 클래식 감상이라는 고아한 취미가 있기에

어쩌면 예민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들이라서 그런지 변화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점은 그들이 그토록 편안해했던 진행자도 처음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 전 진행자만 못하다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했다는 점이죠, 이번 진행자보다는 그 전 진행자가 좋았고, 그 전 진행자가 새로 왔을 때는 그 전전 진행자가 좋았었고, 그런 일들이 진행자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고는 했습니다.

물론 바뀐 진행자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못 견디고 떠난 사람도 있고. 청취자는 취향에 맞지 않으면 주파수를 바꾸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무슨 죄일까싶습니다. 싫다고 떠날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럴 때는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싫습니다. 전 그 진행자가 바뀌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라고 개편 전에 말해야 합니다. 

애물단지, 연꽃분수대로 본 오늘의 화순

-화담거사

완공 후 3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이도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현장이 있다. 

바로 화순군  남면 유마리 일원에 조성된 연꽃분수대다. 모후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입안되어 조성된 이 사업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었지만 강행되었고 3년여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새삼 화순군의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화순군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토대로 지역신문 등에서는 일제히 찬사를 늘어놓던 사업이었다.

당시의 보도 내용이다. 

 

".....  주변의 물·돌·나무와 절묘한 조화를 이류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야간에 분수대에 설치된 조명 효과가 빛을 발하며 이곳을 찾는 등산객들의 지친 심신을 말끔히 씻어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 삶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0년8월8일 보도자료]

 

그러나 3년여 시점이 흐른 지금, 현장엔 잡풀만 우거지고 분수대를 감싸는 대리석엔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일부 부품들은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동횟수도 일년에 한 두 차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도라 하니 환장할 노릇이다.  

 

인적 드문 산간 오지에 설치해 놓고 작동도 못하고 있고 작동시키려 해도 전기료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또 주민 밀집지역으로의 이전도 검토했으나 만만치 않은 이전비용에 포기했다 전해지고 있다.

 

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연꽃분수대 사업에는 총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을까? 

언론 보도에는 총12억2700만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공사비에 해당될 뿐, 토지매입 등 부대비용을 합치면 22억에 달한다. 

 

<당시 필자의 문제 제기 글에 관련자료 확인 가능>

12억짜리 연꽃분수대 - 화순군민은 행복할까?

http://www.hwasunin.co.kr/xe/index.php?mid=sori&page=2&document_srl=1040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관광객수의 예측수요 잘못 탓으로만 여기기엔 너무 구차해 보인다.

 

 뻔한 결과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화순군이나 이를 감시 견제해야 할 화순군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언론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화순군이 제공한 보도자료만으로 일제히 찬사를 늘어놓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 

 

군정의 투명성 확보 및 책임행정 실현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정책실명제에 충실하고자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

 

 

어떤 책임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진 알 수 없지만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던 담당과장이나 부군수,군수는 이미 자리를 뜬지 오래 됐다. 반면 22억이란 거금을 들인 연꽃분수대는 운영할 수도 없고 이전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욱 흉물스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을 것이다. 그렇다고 22억을 들인 연꽃분수대를 그대로 없앨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해법이 있을까?

첫째, 일방적인 관 주도의 사업추진 전면 재검토

많은 정책사업들이 영향력있는 소수 몇명(정치인,의원,업자 등)의 의견에서 출발되고 사업이 구체화 된다. 때론 당위성을 얻기 위해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기도 한다. 그러나 발주자의 입맛에 맞춰 용역 결과를 내놓고 있어  100% 신뢰할 수는 없다. 문제가 되는 연꽃분수대 사업 역시 이런 절차를 다 거쳐 이루어진 사업이다. 따라서 추진과제로 선정하기에 앞 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공론화의 과정을 무시하거나  형식적인 공론화 과정만을 거친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을 모아 형식적인 사업설명회 만을 거친다. 문제있는 사업일수록 더욱 그럴 공산이 크다. 어쩌다 일반 군민이 알게되고 문제의식을 느껴도 이미 30~40% 사업이 진행된 후다.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과 불신이 만연하게 된 것도 이런 연유다. 

한정된 예산으로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얼마의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일은 화순군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일이다. 불필요한 예산을 찾아내고  시급성을 따져보는 일 또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빅 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정보공개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게 빅 데이터와 이를 활용한 정책 수립이다. 최근 추세는 수 십억건의 IT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여 정책에 이용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울시의 심야버스 정책이나 광주 광산구청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들이 그 예이다. 특히 광주 광산구의 경우 지역별,시기별 교통사고 현황이나 범죄발생율 ,인구분포도 등을 도식화 하여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30억건의 휴대폰 통화 데이터 분석으로  심야시간대에 버스가 더 필요한 지역을 골라내어 노선으로 결정 하는 등 빅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수립은 하루 속히 도입해야할 시대적 사명으로 떠오르고 있다.'누드프로젝트'에 걸맞게 관련 정보 역시 민간에게 공개된다. 2013년 서울시의 정보공개청구 대비 정보공개율은 100%로 보도되고 있다. 화순군의 경우는 어떠한가? 행여 알세라 꽁꽁 닫아두고 언론기관이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두루뭉실한 데이터만들 내놓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고쳐져야 한다.

 

셋째, 감시·견제의 화순군의회의 역할 강화

현실적으로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의 정보접근에 제한이 있는 상황 속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화순군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 무겁다. 그러나 화순군의회 의원들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건데 실망스런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각종 비리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조사 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집행부의 편들기에만  앞 장 선다면 얼마남지 않은 내년 선거에서 군민들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넷째, 지역언론,시민단체의 예산감시 활동 강화

현재 20여개가 넘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예산감시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화순군에서 제공되는 보도자료를 검증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언론 고유의 비판능력을 키워가야 한다. 꿀먹은 벙어리인양 아무런 소릴 내지 못하고 앵무새인양 주어진 보도자료 만으로 연명해 간다면 공해일 뿐이다. 시민단체의 역할 역시 커지고 있다. 군민 모두가 예산감시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수많은 정책들이 입안자들에 의해 검토되고 있을 것이다. 5000억이 넘는 화순군 예산이지만 고정지출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때론 권력자들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할 것이고 로비스트들의 활약 때문에 곤혹을 겪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상식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문제가 될 만한 예산은 과감히 'No !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그게 공복의 자세다.

용기와 결단이 없다면 끝가지 책임지는 배짱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책임 행정의 끝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