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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대전시당 기초의원협의회(회장 최치상·서구의원)는 지난 7일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지만 최근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으로 실망을 주고 있다"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대학 이전이 자유로워진다면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지역균형발전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풀기 전에 지방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제정 및 개정 중단,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의 지방이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확대 등의 요구했다. 모석봉 /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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