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를 작동시키고, 민주주의를 고상하게 만들 수 있는 과제들 --민주당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말 - 현재 한국정치의 특징은 정당정치의 부재와 첵임정부의 실종.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야당인, 민주당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음. 2007년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패배. 힘의 균형을 보수적인 정당으로 기울게 해.
- 다음 총선-대선에 이르기까지 “선거와 선거사이” 정부권력에 대한 견제어렵게 만들어. 보통사람들의 사회경제적삶의 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 선거와 선거사이시기 정부가 된 여당이 광범한 다수국민들의 의사에 반응토록하는, 책임정부 (responsive government), 책임정당이 되도록 압박할 수 없어. 여당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협소한 지지기반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대표할수 있는 상황허용.
- 정당이 자신의 특수이익만을 추구하는 하나의 파당이 아니고 정당인 이유는, 파당적인 이익을 포괄하되, 전체국가, 사회의 일반이익/의사를 대표할수 있을 때. 정당은 단순한 정치적 이익집단이 아님.
- 현정부와 한국정치의 주요문제점을 지적하고, 야당이 해야할 것을 하지못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지적. 그리고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하는 문제들을 논의.
2. 정당정치의 부재 - 현정부의 벽두에 새누리-민주양당간 “국정원선거개입-NLL이슈”를 중심으로 격렬한 정치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져. 날선 설전과 대립을 걷어내고 만나는 2013년 한국정당정치의 모습은 정당정치의 부재와 책임정부의 실종으로 요약됨.
- 정당간 쟁투의 격렬함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님. 자유주의이론의 관점에서는 갈등은, 사회결속을 위한 접착제로서 그리고 대립을 누구러뜨리는 해결책으로서 이해된. 현재 한국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갈등의 내용과 형식이 지극히 퇴행적이라는 점. 1) 퇴행적정치
- 공동체가 당면한 핵심과제와 시민다수의 삶이 결부된 중심이슈를 다루고, 사회내 중요그룹과 이익들간의 갈등과 이익조정이라는 정치본연의 역할은 방기돼.
- 과거 또는 현재정부의 작동과정상의 잘못과 실수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평가하고, 합당한 조치를 통해 교정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지않음.
- 과거사와 과거인물에 대한 파당적 인식과 평가에 기초해. 파당적 공격을 통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거두는데 열중. 2) 양극화된 정치
- 시기적으로 노무현-이명박정부를 지나오면서 정치의 양극화심화돼.
① 정치관의 문제--정치를 선악의 도덕투쟁으로 접근. 정치적 상대를 공존속에 경쟁해야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절멸해야할 악으로 인식. 정치갈등은 이슈를 불문하고 늘 ‘제로섬적 투쟁’, 또는 ‘나눌 수 없는 갈등’ (nondivisible conflict)으로 전개돼.
② 정치목표의 문제--사회다수 내지 전체의 공공이익, 유권자다수의 상식이 정치행동의 준거가 되지 못해.
- 언제부터인가 다수중간층의 지지를 구하거나, 상대지지층을 설득하려는 노력과 시도찾아보기 어러움. 각진영의 소수열성지지층과 핵심지지기반의 이익복무에 집중 (보수/진보매체 포함).
- 이 문제는 이성적 공론장의 해체가 지나친 말이라면, 정치적 코뮤니케이션과 공적담론상의 악화와 병행.
3. 책임정부의 실종 - 정치의 부재와 달리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사실.
- 한편으로는 권력지향적 메디아의 일방적 옹호, 다른한편으로는 야당과 친야매체들의 “가공의 악마화”속에 박근혜정부의 진면목이 감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기이하고 이례적인 신정부의 실종
① 국정아젠다가 보이지않음
- 출범 6개월을 지나는 신정부가 또 대통령이 강조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알기어려움. (YS의 깨끗한 정치, 노무현의 지역균형발전, 이명박의 녹색성장등).
- 이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부처수준에서도 마찬가지 (새로운 패러다임 내건 부처/장관없음).
- 선거시기 공언했던 공약들은 대체로 후퇴하거나 폐기되고 있음. 재벌개혁을 포함하는 경제민주화이슈 그 대표적인 사례.
② 내각과 장관이 보이지않음
- 국정은 철저히 청와대테이블에서 대통령(수석) 비서들사이에서 상명하달식 지시의 모습으로 전개.
- 내각(회의)를 통한 토론, 이견표출과 조정의 과정은 존재하지 않음.
- 박근혜정부의 장관들은 “꿔다논 외부전문가” 또는 “2등비서”로 비춰져. 인사청문회소동이 없었다면 부처장관 이름을 들어보기 어려웠을듯.
③ 대통령의 의견과 입장/발언이 없음.
- 주요현안과 핵심문제에 대해.
- 그런데 현 여권 이를 당연시. 군림하되, 통치하지않는 영국여왕과 같은 존재? 2) 허약한 대통령?
① 자신이 내세운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이를 대체할 국정과제와 목표도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갈등에서 도망가는 대통령을 어떻게 볼것인가?
- 야당일각에서 주장하는것처럼 “독재”는 커녕 어쩌면 민주화이후 가장 허약한 존재일지도 모름.
4. 현 정치에서 중대의제는 무엇? 1) 국가정보기관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 특히 국정원의 대선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한 정황에 대한 조사문제는 현재 최대의 정치적 이슈. 국가권력이 시민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사실이라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핵심적가치와 근본원리를 침해하는 것. 선거개입에 대한 혐의를 수사하여 사실을 밝히는 문제는, 최대정치사안이 되지않으면 안됨. 현재의 한국민주주의가 여전히 위협받고있다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국가정보기관을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됨. 2) 남북한간의 적대적관계를 평화적으로 정착시키는 안보-평화문제.
a) NLL문제를 통하여 나타나듯, 서해안평화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하는 문제는, 남북한간 평화관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과 관련된 핵심이슈의 하나. NLL은 지리적요소로인하여 남북한간 분쟁, 무력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해역. NLL은 남북한이 대치하는 바다의 분계선. 그러나 그 선은 남북한합의를 통한것이기보다, 남한에의해 일방적으로 선언된 경계이기 때문에 남북한간 합의에의한 분계선으로 정착될 필요가있음. 합의되지않은 바다의 경계는 끊임없는 분쟁의 진원지가돼. 북한간의 합의를 도모하여 이를 안정적인 평화적인 선으로 만들고자 시도했던 노무현전대통령의 대북협상에 잘못된점은 하나도없음.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 남북한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협상과정을 거치지않을수없음. 외교적 협상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것은, 전쟁이라는 수단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b) 그런데 대통령의 협상에 대한 기록문서가 있느냐없느냐하는 문제는, 그 실체적내용의 하위에 있는 문제. 그러나 현재 여야당간 정치대결은, 어떻게 평화관계를 정착시킬것인가 아닌가, 이를 위한 대북협상은 어떤 내용이어야하는가하는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 기록이 폐기/삭제되었느냐 아니냐 기록보존법과 관련된 문제를 둘러싼 것. 폐기/삭제한 것이 마치 친북좌경이나 되는듯한 태도. 본말이 전도돼도 너무 전도돼. 나아가 NLL문제는, 안보/국토수호에 반하여 마치 영토라고 포기하는 친북좌경세력으로 묘사하는 가공의 이데올로기적 이슈로 전환돼. c) 이렇든 가공의 NLL이슈가 문제가된 것은, 한나라당-새누리당측에서 국정원선거개입의혹에 대한 조사를 약화시키커나, 이슈를 전환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됨. 여당의 그러한 의도와 이 문제에 대응했던 민주당의 미숙함이 합쳐져, 국정원선거개입의혹과 NLL문제가 합쳐지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듦. 문제해결은, 이렇듯 덮씌워져있는 이슈를 분리해내는 것. 이를 분리시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민주당은 앞정설것이 요구돼. d) 혼란과 대결에서 강조돼야할 제 1의 이슈는 국정원선거개입의혹에 대한 조사. 그 다음 국가기록원에서 망실된 기록의 소재를 찾고, 망실됐다면 그 이유를 밝히는 것, 즉 사실관계의 확인. 두 사안이 모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두어져야겠지만, 이 두사안의 무게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강조될수있음. 국정원선거개입의혹으로 시작된 문제가 몇 바퀴를 돌고돌아 50년대 냉전시기의 남북한간 대결적 적대관계를 환기하고, 친북좌경을 규탄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불러들이면서 역사를 되돌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한국현대사의 가장 비극적 코메디로 기록될 것. e) 새누리당, 민주당이 공히 비판될수있는 것은, 가공의 이슈로 정치를 몰아가는 동안, 한반도의 평화관계를 정착시키기위해 어떤 대북정책, 어떤 외교가 필요한가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를 모아가는 관심과 노력의 편린조차 찾아볼수없다는 것. 안보와 평화문제에 대한 철학, 원칙, 방향, 정책등을 논의하지 못함. f)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조망, 비교해 볼 수 있음.
① 벤자민 긴스버그, 마틴 세프터, “다른 수단에의한 정치”. 폭로-조사-고발. 미국에서 대통령권력과 의회내 반대당권력간의 대결로 정치갈등이 첨예화하면서, 정치가 소멸 내지 약화되고, 사법적 사안으로 전치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 정치인들 스스로가 토론과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방기하고, 그 해결책을 법의 영역으로 이관하는 일종의 “자기부정적” 행위가 만들어내는 퇴영적 현상.
② 스티픈 홈즈, “함구의 규칙”/ “不作爲 (행위하지 않는것의) 정치” (gag rules/the politics of omission). 어떤 사안이 갈등이 너무 첨예해서, 파괴적 상황을 초래할것이 예상될 때, 그 이슈를 제기하지않고 덮어두는 것을 뜻하는 말. 갈등은 긍정적인 효과를 갖지만, 갈등의 강도가 너무 커 결과가 너무나 파괴적일수 있을 때 이를 다루는 문제. 현실정치에 있어 이 문제는 무척 필요하고, 중요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본강연자가 매우 감동적으로 느꼈던 것으로 오는 가을 총선을 앞둔 독일선거와 관련된 것. = 현재 독일은 가을 총선 (9/22)을 맞고 있다. 독일이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해왔고, 더 추가해야하고, 포르투갈까지 구제금융을 제공해야할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2010년이후 독일이 제공한 수십억유로에 달하는 원조는 상환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키프로스, 아일랜드, 스페인등까지, 원조를 확대해야 될른지 모른다. 이 문제는 닥아오는 총선에서 최대의 쟁점이 되지않을 수 없다. 독일선거에서 경쟁하는 정당들은, EU를 유지하는 정책으로서 금융안정화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해온 기민당의 메르켈을 비판할 수 있다. 독일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축적한 경제와 금융안정을 희생해서 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이들 국가를 원조해야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 나라들은 방만한 경제운영, 과도한 복지, 과도하게 보호받는 노동자,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계급등등,으로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결과가 그러한 상황을 몰고왔다. 역설적이게도 독일국민들의 다수는 이들 피수혜국가들의 중산층보다 더 소득수준이 낮다. 그런데 지금 독일투표자들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침묵의 코드” (code of silence) 는 구제금융에 대한 반란을 막으려는 사회적, 심리적 합의를 보여준다 (Financial Times, July 11, 2013).
이러한 태도는 투표자들 사이에서의 마음으로 동의된 “함구의 규칙”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기사는 낮은 수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온 사회에 만연된 한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게한다. 3) 국가관료기구에 대한 민주적통제/책임성 (accountability)의 문제
- 문제는 대통령제라는 제도적 조건에서, 정당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현재 정치환경에서 허약한 대통령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수있다는 점.
- “정치부재”, “정부실종”에도 무정부상태에 빠져들게 되지는 않아. 다수의 보통시민들은 별 차이없이 생활을 영위해 나감. 왜냐하면 누군가 국가기구를 운영하고 있기때문. 그 누군가가 행정관료공직자들.
- 그렇다면 선출직 정치인들, 즉 민주적 대표가 하기로 돼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를 위해 복무하나? 그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나?
4) 경제관료행정은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지배할수 있나?
--중앙정부차원의 견제와 균형
① 산업, 금융, 토건거대이익--국가관료행정기구/관료테크노크라트와 거대기업의 결착구조.
이 구조로부터 중산층, 서민 배제돼. 이러한 상황에서 정쟁이 뜨거운것은 나쁜 징후--소소한 정치투쟁에 뛰어들게돼. 큰 문제 말할수 있어야.
② 준공적기관 (semi-public corporations)--재경/금감원/건교부와 민간부분사이에 위치하는 공적기구들. 중앙부서관료들 대표, 이사, 감사등 낙하산인사.
③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철도민영화문제- 국토부 민영화하겠다고 나서. 기존 KORAIL로부터 분리해 수서-대전사이 KTX건설계획안. 대선때 대통령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려는 움직임.
=일본국철민영화, 영국철도민영화. 연관된 사회세력들, 전문가들, 공론장에서의 토론등. 전 사회가 참여했던 중대사안.
④ 원자력발전문제와 한전.
5. 민주당의 변화의 방향 1) 정당 리더십과 집합적 행위 (collective action) 의 문제
2) 경제민주화, 사회경제적 문제 다루는 것 녀무 쉽게 생각해.
-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문제 양날개?
“을”을 위한 위원회. (의원들의) 개별적인 경제투쟁이 효과적이기 어려워.
- 테오도르 로위의 “권력의 場 이론 (the arenas of power theory)".--큰 문제는 --권력이 갈등하는 이슈의 수준이 높을수록--정당간 갈등을 통해 진전됨.
< 저작권자 © 자치분권 Issu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