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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60만명 선일 때 1인당 세출예산이 가장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대 최영출(행정학과) 교수는 23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경실련 등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156개 시군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세출예산항목별로 최저 비용이 드는 인구규모를 찾아냈다.
그는 "일반 행정비나 교육, 문화비 등 모든 세출항목별로 인구가 약 60만명 수준일 때 1인당 세출예산이 가장 적었다"며 "좀 넓게 잡으면 50만∼70만명 수준인 경우 행정비용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156개 시군의 지난 2005년 경상경비 단순 합계액은 9조3천247억원이었으나 인구에 따라 52개 광역시로 통합했을 경우 경상경비는 6조2천140억원으로 약 3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개별 2∼4개의 자치단체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기존 1개의 자치단체 인력으로도 공공업무가 가능하다"면서 "1개 자치단체 업무인력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의 인력은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최 교수는 현재 전국의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2개 행정시, 3천584개 읍면동 체계를 1개 특별시와 7개 통합광역도, 80개 시, 1천200개 읍면동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명지대 임승빈(행정학과) 교수는 "인구이동이 여전히 심하고 신도시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는 도청 소재지 중심으로 인구의 편중화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자치행정구역 개편을 단지 인구기준과 재정력 규모로 삼는다면 끊임없이 행정구역개편안이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박재욱 신라대 교수는 "산업.경제 부문과 같이 동질의 행정수요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행정기관을 설립하고, 일반생활권에서의 행정수요는 인근 기초지자체간 주민의사와 협의에 의해 통합.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이중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