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조연구회’는 23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방자치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본 제주지역 행정구조 개편 방향’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행정효율성과 주민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구조를 현행 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 체제의 ‘어정쩡한’ 3단계가 아닌 특별자치도-대동(大洞) 2단계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행정학과)는 23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조연구회(대표 김병립)’가 주최한 ‘지방자치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본 제주지역 행정구조 개편 방향’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최영출 충북대 교수(행정학과).ⓒ제주의소리
최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정부 행정구조가 단층화 추세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제주도처럼 행정시와 같은 중간단계의 하부행정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행정시는 행정효율성이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능력면에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 교수는 “영국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단층제를 한 경우 인구 5만~7만명 수준에서 하부행정기관의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를 제주에 도입하면 43개의 읍면동을 통합해 8~10개 정도의 대동제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동(大洞)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일정한 범위에서의 의사결정의 주체로 설치되는 등 대동제는 ‘준 자치단체’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면 이 중에서 도지사가 최종 선택하고, 도의회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대동의 동장은 2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장의 직급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4급 공무원으로 하며, 보조기관으로써 5급 과장을 두게 하고, 인구 규모에 따라 4개 안팎의 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제주지역 행정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모델 유형 검토 ▷특별도지사 권한의 하부기관 위임 ▷주민자치역량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특히 “계층을 단순화하고, 주민서비스를 현장과 가까운 데서 수행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영국 리이즈시의 원스톱센터처럼 지역주민들의 행정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읍면동이 자기완결적 민원해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내년에 9000만원을 들여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개편된 4개 자치 시·군의 폐지 및 현행 행정시 체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구조 개편논의를 더욱 공론화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