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가 지속가능성을 담아야 한다--김택천

 

 

 

"창조경제가 지속가능성을 담아야 한다"    --김 택 천

 

지난 정부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에게 라고  화두를 던진바 있다

녹색성장의 패러다임 전환과 비젼을 전제로 국정운영을 내세우고 있을때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와 환경과 사회를 아우르는 발전을 의미 해야 한다고 그러나

녹색성장은  한곳의 사회적 고려가 배제된 성장이라고 말이다

그때에도 난 지속가능발전은 종전정부가 추진하는 기조가 아닌 글로벌 이슈라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제를 도외시 할수 없는 만큼

지속가능발전을 전제로 녹색 성장이 아닌 녹색경제의 패러다임으로

수정해야 함을 이야기 한적이 있다   이번 정부의 성장 패러다임은

창조경제 을 전제하고 있다

이미 세계경제의 전환적 학자들은 자본주의 성장 경제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는바 제조와 과학기술의 창의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창조사업은 이미 통섭적 상품으로 통섭적 경영으로 통섭적 글로벌 인재

관리로 전환되여 운영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인의 가장 필수품이  되여 버린 핸드폰은 이미 통섭적 상품으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앞서간 존재이다 , 손에 있는 종합적  PC가 된것 이다

경영과 관리도  이젠 이윤추구의 기업의 운영방식은 이미 소비자가

외면하는 기업 시장에서 사회적 책임과 이젠 기업의 공유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경영기업을 소비자가 선택한다는 것을 그리고

일자리에서의 변화도 이젠 우리지역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필요하다면 외국의 인재들이 기업과 행정과 스포츠 까지고

글로벌 인재가  자유스럽게 이동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운영을 위한 창조적 경제를 전제로 한다해도 첨언한다면

 

하나,  상상력과 창의성이 있는 발상이라 해도 지금의 게임프로그램처럼

가상에서 상대를 파괴하고 건물을 파괴하고 같은 인간끼리 서로

상해를 가져오는 상상이라면 미래세대의 감성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미래의 상상력도 뇌가 건강한

창의와 상상이 전제하도록 매뉴얼에 전제할 필요가 있다

바로 픽션의 영역도 생태적 배려 영역의 존중이야 말로

성장의 통계를 넘어선 감성적 생태계의 배려는 공공의

영역이 보존해 주고 존중해 주고 유지해 주어야할 창조 경제

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 첨단 과학 기술이 새로운 시장에서 주목 받고 소비자의 구매결정

까지도 이어 지겠지만 경제 활성화와 성장이 기업과 사회의 건강성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노벨의 발명이 인류의 전쟁에 사용되여

미래성에서 문제가 되고 원자력의 이로움보다 미래세대의 누가 되면

지속가능성은 갖추지 못한 첨단연구 라 할것이다  화학 기술에 의한

다양한 약품에도  해가 있음을 염두에 둔 기술은 문제가 있다는것이다

창조와 발전이 인간의 생명존중의 의미를 밟아서는 지속가능성이라

규정 지을수 없을 것이다

 

하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부문은 우리나라의 기업인 이라면

가장 관심을 두고 보는 분야인것 같다 그러나 이미 우리 중소기업이

동남아나  중국등의 저임금 이나 저자본 국가로 이전되여 우리나라에

 역수출 하는 현실이니 만큼  우리나라는 이미 재벌과 대기업 경제

성장 국가의 틀을 벗는것은 기업의 혁명 수준인 것이죠  대기업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몇십년을 지속하고 있는바 우리나라 10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현실의 통계가  몇일전에 발표 된바 있어

"을"을 위한 제도적 준비나 제제도 필요하겠지만  이젠 세계경제 10위를

달리는 우리나라의  기업적 이미지 라면 기업가치를 존중받는 상품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일면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 기업을

넘어 글로벌 공유 경제를 실현하는 기업경영의 지구사회 가치창출이라는

역할에 매진해 주는 도덕적 경영과 관리를 담아주는 국민의 호응을

담아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기업의 세계적 역할이 우리나라 국격과

이미지에  점수를 더할것이다

 

하나,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립하는 분야에서는 이미 시장경제에서 소화할수

없는  경제분야에 대한 도전과 실험이 이루어 지고 있는 분야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분야이다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도 꾸준히 세계의 새로운 경제 영역으로 존재하고

이여져 왔던  이분야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제도권에 시행과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경제의영역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적 시장경제가 공유하고 있고

협동조합 시스템과  기업은 스포츠 분야 까지고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바

배려가 공유

지속가능성의 주요 영역중에서는  시장의 다양성이 존중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적 고려와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되는 공익사업이나

공공영역에서 국민의건강과 생명이 담보되는 사업에 대한  공공적 배려가

필요하기에 시장의 다양성에서 작은시장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적 경제 사이의 균형잡힌 경제적 형평성이다

성장수치를 위해 기업적 성장 보다 짜장면 경제라 하는 시민경제에

대한 준비와 제도적 배려 가 지속가능성의 경제 적용이다

 

하나,  이모든 창조경제는 무엇을 위해 성장하고 누구를 위한것이며  누구를 위한 첨단기술이

되여 야 하는지의  목표점은  사람 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이라 는 것입니다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사람이 시민이  행복 해 지는 것이죠

바로 이국민들에게 사회적 형평성이 담보된 창조경제

여야 한다는 지속가능성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60여년의 성장에서 다시한번 성장에서 소외되였던 분야나

사회적 계층이나  지역이 없었는지  한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다듬어 지는 창조 경제 발전이길 바란다

아래의 창조경제에  더많은 사람들의 중지가 모아진  사회적

거버넌스가 포함된 정책의 주머니가 넓어지길 바라며

2012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리우+20회의 과정이나

결과 도출의 내용도 염두에 둔 다면 창조적 경제에 한텀을 더한다면

지속가능성이 담겨진 창조적 녹색 경제라 해도 무난하겠다 .

한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먼발치의 경제는 아니기 때문이기에 글로벌 이슈는

한국경제 발전의  과정에 포함해야할 덧붙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지난 9월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G20 세계정상회의의 합의문에도 이 지속가능성이

37 차례 정도 언급을 하고 있는가 하면 중국의 정치국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미래를 발표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두사람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글로벌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창조경제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제시해달라"고 했다. 이 용어는 박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나

'복지' 등과 대비해 '경제성장'이나 '미래 산업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작년 9~10월 창조경제에 대해

"제조업 등 기존 산업과 IT·과학기술이 융합돼 일자리 창출과 성장으로 연결되는 경제"

,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것"

이라고 언급했으나 이보다 좀 더 발전한 설명을 내놓는

 정부 관계자들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1.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통섭 학문에 기반을 둔 상상력과 창의성, 융합지식,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ㅏ 정책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3.2.5)

창조경제란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창조경제는

기존의 추격, 모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 창의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좁은 의미의 창조경제는

첨단 과학기술 및 ICT 등을 기반으로 산업/기술간 융합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총 6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는데요,

6개 추진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일자리’,’중소기업’,’과학기술’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 목표의 1순위는 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인데요,

 

바로 한국 경제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성장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추격 모방형 경제로는 지금의 저성장을 탈피하기 어렵고,

대기업 위주 및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야 하며,

고용 없는 성장은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개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4.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5.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를 위한 창조경제는 크게 4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첨단 과학기술과 ICT 등’을 기반으로 하여

                                                                  둘째, 기존 주력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셋째, 새로운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넷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요소인 ‘창업’ 부문은 주로 이스라엘의 경험을 벤치마크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대학 창업 기지화를 통해 청년창업가를 양성하는 것,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해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창조경제에 어울리는 창조산업(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창조형 서비스산업: 소프트웨어, 물류, 관광, 통신, 문화예술 등

2. 융복합기술형 제조업: 스마트산업, 시스템산업

               3. 고부가치산업: 원전 및 해양플랜트 수출, 항공우주산업 등

     4. 생활형 복지산업(사회복지, 의료건강 등)의 산업화

3. 창조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금까지 창조경제의 의미와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전략 등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창조경제가 한국 경제의 체질을 성공적으로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창업을 위한 창조 시장 활성화

창조경제의 성공은 왕성한 창업을 위한 창조 시장 기능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논문과 특허를 양산해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장에서 실제로 산업화가 되고 수요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을 통해 생성된 과학기술들이 산업화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창업한 기업들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M&A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창조 금융 육성

창업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벤처 기업을 뒷받침해주고 투자를 하는 창조 금융 또한 육성되어야 할 텐데요,

 

기술력과 미래 가능성에 기초해 과감한 투자를 하는

‘모험 자본’이나 ‘엔젤투자’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금융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 부처간 보완적 협력 실현

 

박근혜정부는 핵심 국정 목표인 창조경제를 견인할 부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했는데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의 주도적인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정부 부처간의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창조경제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미래창조부는 창조경제의 기반인 ‘혁신기술’을 만들고

기획재정부는 창조경제를 위한 ‘제도’를 혁신하며,

산업자원통상부는 창조경제의 결과물인 ‘창업과 고용’으로 연결하며,

교육부는 창조경제를 위해 ‘창의성’을 기르는 데 있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