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2013.07.09한국농촌경제연구원

 

 

7월 1일부터 한·EU FTA 이행 3년차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 2년 동안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EU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0개의 FTA 가운데 한·미 FTA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제시한 협정으로, 협상 당시 EU에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주요 품목은 돼지고기와 유제품, 감자(전분), 보리, 포도주 등이었다.
한·EU FTA 발효 기존 교역품목의 수출입은 크게 늘었지만, 신규 품목의 교역 규모는 아직까지 미미함. FTA 이행 첫해 EU산 농축산물 수입은 크게 늘었으나(30.6억 달러, 전년 대비 20.5% 증가) 이행 2년차에는 감소했다.(25.7억 달러, 전년 대비 9.1% 감소). 이는 2010년 말 구제역 발병에 따른 일시적인 국내 축산물 공급부족으로 이행 첫해 EU산 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입이 급증했으나, 이후 국내 공급이 회복됨에 따라 이행 2년차에는 이들 품목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FTA 이행 초기에 해당되며, 구제역 여파 등 국내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FTA 파급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다만, 구제역 발병 이후에 국내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EU산 돼지고기는 연차별 관세인하 혜택을 통해 현재 점유율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FTA 이행으로 매년 증량되는 무관세쿼터와 연차별 관세인하로 EU산 유제품이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에 비해 국내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함에 따라 점진적인 수입전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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