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위한 유럽의 움직임

성장을 위한 유럽의 움직임

2013.07.03대신경제연구소

최근 유로존 내에서는 긴축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뜻을 함께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ECB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EU 정상회의를 앞둔 26일 유로존의 경기부양 기조는 지속될 것이며 출국전략 자체는 아직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유로존 긴축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줄어들지 않는 국가부채와 높은 실업률로 귀결되며, 여타 실물경기지표의 부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유로존의 GDP대비 재정수지는 -3.7%로 억제목표치인 -3.0%를 밑돌았고, 최근 유로존 실업률은 12.2%를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U 재무장관회담과 EU 정상회의를 통한 유럽 은행연합에 관한 진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은행 연합을 위해 필요한 단일은행 감독기구와 단일정리체제 성립에 관한 일정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재무장관회담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하는데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장전략 도출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 문제에 정책 포커스가 맞춰져 경제회복과 성장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는 소흘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달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ECB가 꺼내들 수 있는 경기부양카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EU 정상회담에서 나온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통로인 EIB를 지원하는 것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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