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내려놓고 서로 입은 상처 껴안아야”

“비난 내려놓고 서로 입은 상처 껴안아야”

이슈& 화제 / 전주- 완주통합무산…남겨진 과제 살펴보니

2013년 06월 27일 (목)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

▲ 27일 오후 전주시정 브리핑룸에서 송하진 시장이 완주-전주 통합 무산과 관련한 기자회견 도중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왼쪽). 같은날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임정엽 군수가 완주-전주 통합 무산과 관련한 기자회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이원철 기자     완주전주 행정통합이 반대 55%, 찬성 44%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 1년여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결국 무산으로 돌아갔지만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겨 놓았다. LH 유치 실패를 타개하기 위한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전 가세, 다시 10구단 유치 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 등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정치 행위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러나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당위성은 변함 없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무산을 계기로 실패 원인과 의미, 그리고 지역사회에 던져진 과제를 짚어봤다.<편집자 주> “참으로 안타깝고 아픈 심정이다. 전주시장 불출마는 변함 없다.”(송하진 전주시장) “책임을 통감한다. 연말께 주민 의견을 종합해 정치적 결단을 내릴 계획이다.”(임정엽 완주군수) 완주전주 행정통합이 무산으로 결정난 27일 송하진 시장과 임정엽 군수는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심경을 피력했다. 행정통합에 매진했던 당사자들로서 착찹하지만 솔직한 심경이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통합 찬반 과정에서 불거진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는데 남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언급에서 가늠되듯 행정통합 무산에 따른 책임론과 후폭풍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그러나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 발전을 위해 누군가는 떠안아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비판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하다. 다만, 민의에 바탕을 두기보다 행정기관 주도의 관권형 행정통합에서 통합 무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성찰의 목소리는 새겨 들어야 한다. 지난 1년여 넘게 끌어온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광역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식됐다. 당사자들의 정치적 의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대전과 광주 사이에서 갈수록 쇠락하는 전북 발전을 위한 선택이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전북 인구는 2000년 199만 9,255명으로 200만 명이 깨진 뒤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다. 이달 현재 인구는 187만 1,592명으로 주저 앉았다. 경쟁적인 기업유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전북 인구 유출은 서울 집중이라는 현상 외에 거점 도시를 갖지 못한데 있다. 교육 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전과 광주에 인구를 뺏기고 경제력도 흡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 통합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고육지책으로 시도됐다. 통합 전주시 인구는 73만 명으로 당장 광역시 승격은 어렵지만 기반은 마련하게 된다. 무엇보다 전주시를 완주군이 둘러싼 공간 구조는 전주시 발전을 발목 잡고 있다. 전주시는 공간이 부족해 도시행정을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으며, 모악산 주차장 이용료 징수 등을 놓고 완주군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반대측이 통합 무산을 성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아가 통합 무산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북도는 이날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갈등과 반목을 조속히 치유하고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논평을 냈다. 또 “찬성이나 반대 모두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이다”고 덧붙였다. 비난을 내려 놓고 서로 상처를 껴안는 게 지역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광역시를 향한 꿈은 당분간 유보가 불가피하게 됐지만 책임마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반대측 또한 반대를 위해 사실을 왜곡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 행정기관 주도 통합의 한계에서 비롯된 책임론과 후유증은 지역 정치 지형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사회는 비록 통합은 무산됐지만 전주와 완주의 상생은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지속적인 상생발전협력사업 추진은 물론 전주와 완주가 공존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현실로 옮길 때 통합은 멀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젖어들 수 있는 통합 노력이 통합 무산 이후 관건으로 떠올랐다.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     상생-발전의 길’찾는 과정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싸움 아닌 2013년 06월 27일 (목) 문윤걸(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교수) APSUN@sjbnews.com 전주-완주통합 논의. 드디어 결론이 났다. 한편은 아쉬움의 탄성을, 한편은 기쁨의 환호를 터트렸을 것이다. 이 결정이 나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다.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던 후유증이 컸을 것이다. 이제는 아쉬움도 기쁨도 모두를 위해서 접어야 할 때다. 왜냐하면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이번 투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번 투표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두 지역의 발전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갈까요’를 묻는 것이었다.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전주와 완주의 주민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묻는 투표였다. 전주시민은 둘이 한 몸이 되어 해보자는 방법을 택했고, 완주군민은 그것보다는 각자 자기의 장점을 살려나가자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우선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보다는 각자 자기의 장점을 살리면서 나가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은 자명해졌다. 각자 어떤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전주와 완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찾아나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주는 완주없이, 완주는 전주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완주가 자랑하는 로컬푸드 사업이 전주시민의 도움없이 잘 될 수 있나? 또 전주시민 역시 완주군의 도움없이 손쉽게 안전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나? 전주와 완주는 두 몸이지만 이미 한 몸처럼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일은 남과 북이 통일되지 않았지만 남은 북에 투자하고 북은 남과 협력하는 평화공존체제가 상생의 길이라고 말하듯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할 것인가를 찾는 일이다. 군사적 경계선도 넘자는 판에 그깟 행정적 경계선이 장애가 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일은 당연히 정치권이 앞장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투표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느니, 전주가 완주에 선투자한 지원정책과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는 게 좋은가, 또 선거결과와 기 추진된 정책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느니 등 온통 결과에 대한 부정적 접근이 먼저 터져나오고 있다. 만약 정치권이 이 결과에 대해 행여라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거나 한풀이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투표결과보다도 더 나쁜 사회적 문제를 낳을 것이다. 질시와 반목, 그리고 비협조, 심지어는 오기에 가까운 트집잡기, 지역주민들은 이런 일이 생기길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권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양측 주민들을 대표해 목청을 높였던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 우리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상생하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기 위한 토의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이 결정되었으니 그 길 위에 서서 모두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