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하기지난 1년 동안 성북구에서 실험한 주민 참여 거버넌스 모델 만들기
- 민주주의의 미래, 참여로 행복한 우리 동네 성북구
희망제작소 교육센터 지음
성북구청 발행 | 2013. 4. 12
비매품
문의 : 희망제작소 경영지원실 02-2031-2192
성북구청 기획예산과
희망제작소는 지방정부가 아래로부터 행정을 시작하고 발전시키며, 시민이 진정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여러 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교육과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민선 5기를 맞이한 성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교육, 통장학교, 마을학교, 열린토론회 등 주민과 함께 지역에 맞는 참여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 책은 지난 1년 동안 희망제작소와 성북구 공무원, 주민, 지역 활동가들이 ‘주민이 행복해지는 참여 거버넌스’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사용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실은 거버넌스가 ‘마을만들기’, ‘타운미팅’,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일상 속에서 행정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북구의 주민 참여 거버넌스는 주민 스스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방정부의 권위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아니라 주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주민 스스로 정책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지방정부의 운영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 본문 중에서
이 책은 성북구가 완성하고자 하는 거버넌스의 기틀을 2012년 한 해 동안 진행했던 각각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사례들은 최근 지방자치가 만들어가는 지역 거버넌스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책의 내용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에서는 거버넌스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배경과 사례들이 담겨 있다. 지역 거버넌스가 무엇이고 우리나라와 해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2부에서는 성북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거버넌스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교육 및 아동정책, 통장, 인권, 3무2유 성북형 복지, 여성정책의 5개 주제와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를 묶은 동북 4구의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직접정책을 발굴한 ‘열린 토론회’이다. 두 번째는 1차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의 정착을 위한 시도를 하며 2차년도를 맞은 ‘주민참여예산제’이다. 세 번째는 구 정책을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자문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와 주민들이 참여의 기본기를 닦을 수 있는 다양한 아카데미가 주민참여 사례와 함께 묶여 있다.
3부에서는 2부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결국 성북구가 구현하고자 했던 거버넌스 체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이를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담았다. 또한 실제로 각 과정들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성북구의 현주소를 바라보고 앞으로 그려나갈 거버넌스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거버넌스에 대해 “현재 거버넌스 과정에서 개인은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과거 개인과 정부의 관계는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의제 원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거버넌스입니다. 새로운 공공성을 잘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고 얘기하고 있다.
제1장 거버넌스 기초 다지기
1. 거버넌스와 친해지기
거버넌스,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거버넌스
거버넌스, 안에서 찾아보기
거버넌스, 밖에서 찾아보기
1. 우리가 만드는 지역공동체-열린토론회
열린토론회란
교육 및 아동정책 열린토론회
우리 동네 마을리더 통장 열린토론회
인권정책 열린토론회
3무2유 성북형 복지공동체 실천을 위한 열린토론회
여성정책 열린토론회
동북4구와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열린토론회
평가
주민참여예산제란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활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
위원회
아카데미
주민참여사례
[살아있는Talk] 주민이야기
-주민이 말하는 성북구 지역 거버넌스
- 주민참여 거버넌스 모델 평가
- 주민참여 거버넌스 5단계 추진전략
성북구현황
성북구정 FGI 결과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설문조사(2012년)
성북형 복지공동체 추진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