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Ⅲ) - 복지정책 -

도서명

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Ⅲ) - 복지정책 -

저자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구분

정책연구

주제

경제정책일반, 인구/복지, 제도연구

발간일

2013.04.19

원문

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복지).pdf

조회

7470

• 발간형태

  68쪽

• ISBN

  - 

  가격

  - 

• 언어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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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정책으로 명명된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은 27개의 세부 정책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개별 복지정책을 크게 보육 및 저출산 정책, 취약계층 및 국민행복연금, 교육, 보건ㆍ의료로 구분하고, 각 사업이 비용대비 효과적인지,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