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

도서명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

저자

조경엽 · 송원근 · 유진성 · 김미애 조경엽 · 송원근 · 유진성 · 김미애

보고서 구분

KERI Insight

주제

경제정책일반, 인구/복지

발간일

2013.03.18

원문

KERI Insight 13-02.pdf

조회

10067

• 발간형태

  A4 35쪽

• ISBN

  - 

  가격

  - 

• 언어

  국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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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성공한 복지국가와 실패한 복지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의 확대를 지양하고 성장과 양립할 수 있는 복지제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성공한 복지국가로는 독일과 스웨덴을, 실패한 복지국가로는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등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시행한 후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구축을 위한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는 2008년부터 시작된 그리스의 경제 불황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연금 및 보건·의료분야 부문에서의 복지지출 확대를 지적하고, 성공한 국가로 분류한 스웨덴의 경우도 1990년대 중반 겪은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 1990년대 사회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대규모 재정적자였음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복지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복지지출의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리스의 경우, 과거 경제호황기에 증가한 과도한 복지지출을 삭감하는 것에 있어 국민들의 반대, 사회적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호황기에서도 무분별한 복지지출 확대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보고서는 이탈리아의 복지제도를 검토하고 직업별로 분절된 복지구조, 노동시장의 이원성 등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이 복지재원의 낭비를 유발하였고, 그리스의 경우 감독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연금지출 증가, 의사들의 과도한 의약품 처방 등 불필요한 복지지출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하며,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재원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정치적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탈리아가 정권획득에 치중하여 재정지출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후견주의 문화와 결합되어 정치계급이 복지자원을 오·남용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음을 사례로 들었다. 또한, 일본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정책을 확대하며 과거 고이즈미 개혁으로 확대된 소득, 고용, 의료, 교육의 양극화와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겠다는 포퓰리즘적인 공약으로 집권에는 성공했으나, 결국에는 재정조달의 어려움으로 복지공약을 포기·수정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스웨덴의 경우, 정치인과 정치시스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개혁이 단행되어 경제 및 복지 위기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위해서는 고용창출 및 시장경제체제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실업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업과 고용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업자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는 성장기반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도 소득세 인하 등을 통한 노동자의 소비증대,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활동의 활성화, 구직 인센티브를 통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위기에 직면한 그리스의 경우도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현안은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규제개선 및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성공적인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