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

도서명

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

저자

허원제 허원제

보고서 구분

KERI Insight

주제

경제정책일반, 지역경제, 인구/복지

발간일

2012.10.29

원문

KERI Insight 12-06.pdf

조회

10104

• 발간형태

  A4 15쪽

• ISBN

  - 

  가격

  - 

• 언어

  국문

• 
• 

<p>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i.</p>

본 보고서는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등 세 나라가 지방재정 위기에 빠지게 된 주요 원인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의 지방재정 부실화를 초래한 주요 요인들 중, ‘과도한 사회복지지출 확대’, ‘수직적 재정 불균형 심화로 인한 안일한 재정운용’,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 및 부실화’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이 부분에 있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상태를 점검했다.

보고서는 무분별한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지출 확대가 문제가 된 스페인 지방정부와 같이 우리나라도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지출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년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중앙정부보다 연 4.2%p 빠른 14.3%의 속도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정부 분담금은 동기간 연평균 25.9% 증가하여 중앙정부 보조금의 증가속도(19.5%)를 능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앞으로 대선과 맞물려 선심성 복지공약 등으로 인한 막대한 복지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지방정부가 자체세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지출이 많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상태)이 지속된 것이 지방재정 부실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이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경우 오랫동안 70~80%를 웃돌던 수직적 재정 불균형 지표가 90년대 후반에도 여전히 41% 수준의 EU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부터는 50% 중반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 지표는 2006년 38%에서 2011년 42%까지 상승하며 악화되는 모양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균형 상태의 악화가 지속되다 보면, 지방정부가 애초의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예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 안일하게 재정을 운용해 지방정부 재정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지방공기업 부채의 대폭 확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스페인과 같이 우리나라 지방정부도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 및 부실화에 의한 손실을 고스란히 짊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편승하여 철도·대교·도로 등 대규모 SOC 건설 투자에 참여하면서 공사채 발행을 크게 확대한 반면, 글로벌 경기침체에 의해 재무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실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규모는 2005~2009년 사이 연평균 57.7%의 속도로 늘어나며 6.2배나 급증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부채규모는 2010년 말 기준 62.9조원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15.6%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공기업의 연평균 자본 증가율보다 연 7.5%p 빠른 속도다. 보고서는 이렇듯 지방공기업의 재정악화가 계속 심화될 경우, 우리 지방정부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유발할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이들 나라와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이 위기사례들을 타산지석 삼아 관측된 문제점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지방재정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약

1. 논의 배경

2. 해외 지방재정 위기와 주요 원인: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을 중심으로

3. 지방재정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3국 지방재정 위기를 통한 고찰

4.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