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성장2025년 0% 저성장시대 올수 있다 (김택천)

                   

 

 

                      #, 한국경제를 전망하고 우려 하는 콘퍼런스 보드 보고서나  OECD, 한국수출입은행등

                           앞으로 수출의존형 한국경제를  저성장 시대를 에측 해오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

                           정직한  경제전망을  유권자에  전달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는 더욱  긴축해야 하거나  공무원 월급날 경제,재래시장 경제에 매몰해야

                            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전북의 경제는 근대 국가가 들어선 이후 평균 2% 를 넘나드는

                            이미 저성장 지방경제 속에서  중앙의 콩고물 경제라고도  불리울 정도  변함없다

                            저성장, 미래 의존, 지방경제 돌파구, 등   지방은 이에  미래 지방경제의  비젼

                            찾기에  한국형 지방경제 패러다임을 준비 해야 하겠다 

                             그것도 지자체 단체장 혼자내지는 의회 일부 전문 부분에서 보다

                             폭넓은  지역 경제 거버넌스를 장기간 가동 시키며

                             지방이 살아 가야 할  지역 경제  시스템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

                             아니 지역사회적 협동조합 경제 이라 불러야 할 정도로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정책은 나오고 있으나  행정이 전파하려 하지말고 민간의

                              자발적 ,내발적,자립구도를 측면 지원하는 사람으로 부터의 육성이

                              우선 되어 져야 하겠다.      

 

 

 

 

                                        무역 의존도 높은 한국, 0%대 성장 시대 올수도"한국경제|입력2012.11.14 17:05

• 세계 경제 둔화에 가장 취약
  
  콘퍼런스보드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025년께 최악의 경우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해 충격적이다. 한국도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될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긍정적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13~2018년, 2019~2025년 각각 3.4%와 1.9%로 잡았다. 비관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13~2018년과 2019~2025년 각각 1.5%와 0.5%로 조사 대상 55개국 중 52번째다.
  
  보수적인 기준으로는 2013~2018년에 평균 2.4%, 2019~2025년에는 평균 1.2%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55개국 가운데 46위에 불과하다.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에 빠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높은 무역 의존도가 한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가 취약한 한국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10.30%로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다. 반면 내수 비중은 GDP 대비 52.93%로 G20 중 17번째다.
  
  임기훈 기자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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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한국, 2031-2060년 성장률 1%로 추락"<세계파이낸스>

  • 입력 2012.11.12 08:04:55, 수정 2012.11.12 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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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점진적으로 둔화, 2031년부터 2060년까지의 평균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장기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구매력평가(PPP)를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년까지는 2.7%를 유지하겠지만 2031년부터 30년간은 1.0%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31-2060년 성장률 전망치 1%는 42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룩셈부르크(0.6%)를 제외하고 독일·폴란드와 함께 최하위에 속한다.
    
    한국의 2011-2060년 평균 성장률은 1.6%를 기록, 42개 회원국 중 35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러한 성장률 둔화의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OECD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나면 세계경제는 향후 50년간 연평균 3% 정도 성장하겠지만, 경제성장률은 지역별·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일 것이며 신흥국의 성장도 결국에는 둔화돼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2025년에는 중국과 인도의 GDP 규모가 G7(주요 7개국)을 넘어설 것이며, 2060년에는 OECD 회원국 전체 규모를 초과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경기 사이클이 지나면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이 다시 증가, 2030년에는 경제위기 이전의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과감한 정책변화가 없을 경우 글로벌 불균형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며 많은 OECD 국가들이 과도한 정부부채 때문에 금리와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경제] 세계경제 ‘초저성장 위기’ 게재 일자 : 2012년 11월 14일(水) “한국경제, 올바른 정치리더십이 절실한 시점” ■ 경제개발 평가 학술대회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되찾아 소득 분배구조 개선 등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시아금융학회와 포럼4.0이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경제개발 계획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아시아금융학회장인 오정근(경제학) 고려대 교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와 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회복해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선순환으로 가느냐, 아니면 분배 욕구에 부응해 성장 둔화와 분배구조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도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소득 분배구조는 1992년까지 개선돼 왔다”며 “그러나 경제 성장 추세가 하락기에 접어드는 1993년부터는 지니계수(계층 간 소득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나 노동소득분배율 등이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으로 일자리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계층 간 소득 분배구조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 규제로 요약되는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논쟁은 그 해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오히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특히 대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한국 경제’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1960년대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무지했던 시대적 분위기에서 한국 경제 발전 방향을 수입대체공업화에서 수출지향공업화로 회전시킨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며 “이는 외화·자본·기술 부족과 협소한 국내시장이라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식민지시대 사회경제적 인프라 건설과 근대적 제도 정비, 한국인에 의한 조선후기의 문화 수준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적 문화의 흡수가 있었기에 한국 경제가 발전의 계기를 맞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한국 ‘저성장 시대’ 돌입>하반기 수출전선 ‘먹구름’ 문화일보 | 이민종기자 horizon@munhwa.com | 2012-06-25 14:01:13

  올해 한국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하반기 수출전선이 유로존 사태의 악화 등으로 자칫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5일 국책·민간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유럽 재정위기 확산, 미국 경기회복세 미약,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하반기 수출 전망 및 올해 연간 성장률을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유로존 사태 악화 시 국내 수출이 약 6%인 355억 달러 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은은 "해외경기 변동에 대한 수출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세계 경제 성장률이 1% 감소하면 국내 전체 수출은 약 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기 악화 시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0.7% 증가한 559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초 제시한 수출 전망은 2011년 대비 7.2% 늘어난 5950억 달러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경제가 내수 경기 침체와 대외 여건의 악화로 3%대 중반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출은 지난해 증가율(19.0%)보다 대폭 줄어든 4.5%를 예상했다. 앞서 이 연구원은 유럽연합(EU) 수입 감소율이 20%일 경우 한국의 직접·우회수출은 약 138억6000만 달러, 30% 감소 시는 207억9000만 달러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KIET)은 세계 경제가 연중 낮은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수출환경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로권 위기 추이, 중국 성장 둔화, 유가 추이, 엔화 추이 및 대일 경쟁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강두용 KIET 선임연구위원은 "EU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대EU수출은 약 4%, 총수출은 약 1% 감소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선, 자동차, 정보기술(IT)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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