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전연구원 "폭염·폭우·폭풍 등 기후변화 대책 시급" |
기사등록 일시 [2012-09-10 10:0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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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도 폭염·폭우·폭풍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발전연구원은 10일 BDI 포커스 ‘기후변화 본격화로 폭염·폭우·폭풍에 대한 적응 필요’ 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산은 연평균 기온의 상승과 혹한·영하 일수 급감, 폭염·열대야 일수 증가, 강수량·호우 일수 증가 등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교욱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은 2008년 기상청 폭염특보제 시작 이래 지난 7월과 8월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발령돼 14일간 폭염이 지속되고 열대야도 15일간 연속된 것을 비롯해 7월엔 이틀간 강수량이 무려 300㎜에 달하는 등 극한기상 현상이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는 지구온도의 상승과 더불어 폭염, 집중호우 증가, 해수면 상승이라는 극한기후 현상에 직면하면서 경제·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고온건강경보시스템 구축(캐나다 토론토), 도심온도 저감 쿨 루프 설치(미국), 도시 우수저장 설치(미국), 친환경 폭풍해일 방재호안 구축(일본 요코스카시), 해수면 상승 대비 도시계획 정비 등 폭염·폭우·폭풍 적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의 경우 폭염·폭우·폭풍 등의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분야는 건강, 재해·재난, 해양 분야”라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건강보호 ▲폭우 대응 침수대책 및 비점오염원 관리 ▲폭풍해일과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공간이용 규제 ▲국가 해양기후변화 적응센터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폭염에 대비해 기존의 오존 예·경보제 시스템과 연계한 폭염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무더위 쉼터, 에어컨 설비 건물 위치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폭염 취약성 지도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 방재, 도시계획, 환경, 해양, 수산 분야 등 부산시 차원의 기후변화 통합관리 조직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해양 관련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부산을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대표적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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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는 베이징(北京)에서 향후 5년 간 실행될 ‘국가 12차 5개년(2011년~2015년) 계획 기간 내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발전 전문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식 발표된 중국 ‘국가 12차 5개년 계획 기간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발전 전문 계획’에서는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고(Slow down),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기술 혁신과 응용을 추진하며,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실행을 지원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 12차 5개년 계획’ 기간과 오는 2020년의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비(非)화석(化石) 에너지가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숲(Forest) 커버리지(Coverage)와 축적량 등 관련 목표 실현을 지원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 산하 ‘사회 발전사(司)’ 관련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유기적인 구성 부분이 되며, 기후변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기술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향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중국 정부는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신 에너지 기술, 에너지 절약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 절약 기술, 가뭄에 대처하는 기술, 기상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대량 보급했다.
또한,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을 육성하고 발전시켰다.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력과 능력은 국제 선진 수준에 비해 아직도 큰 격차가 존재하여 국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번에 발표된 중국 ‘국가 12차 5개년(2011~2015년) 계획 기간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발전 전문 계획’에서는 여러 과학 분야가 포함되어, 실행 가능성이 강하고, 응용 전망이 넓은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들을 선정하였으며, 관련 과학연구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적인 배치 및 실행 계획들을 확정하였다. 이번 ‘전문 계획’은 중국이 과학기술로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면에서 중대한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문 계획’에서 확정한 ‘국가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10대 기술’이 포함된다.
△높은 매개 변수의 초임계 발전(發電) 기술 △ 통합 가스화 연합 순환 기술△ 비(非) 전통적인 천연가스 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 기술 △ 대규모 재생 가능한 발전(發電), 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Grid) 기술 △ 신 에너지 자동차 기술 및 저 탄소 대체 연료 기술△ 도시 에너지 공급 측과 최종 사용자 측의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배출 감소 기술 △건축 에너지 절약 기술 △철강, 야금, 화공 및 건축재료 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및 남은 에너지와 열(熱)에 대한 규모화적인 이용 기술 △농업, 임업(林業), 축산업 및 습지(濕地)를 이용한 탄소 격리 및 탄소 거래 기술 △탄소 포집 이용 및 저장 기술이다.
이번 ‘전문 계획’에서 확정한 ‘국가 12차 5개년 계획’ 기간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핵심 기술’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10대 핵심 기술’들이 포함된다.
△ 극단 날씨 및 기후 사태에 대한 예측 및 조기 경보 기술 △ 가뭄 지역 물 자원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 합리적인 배치 및 최적화 조절 기술 △ 가뭄과 고온에 견디는 식품 품종 선정 및 육성과 병충해에 대한 예방 퇴치 기술 △기후에 민감한 전형적인 생태계 보호 및 회복 기술 △ 기후변화의 영향 및 리스크에 대한 평가 기술 △ 인체 건강 종합 적응 기술 △ 전형적인 해안선 종합 적응 기술이다. △ 극단 날씨 및 기후 사건에 대응하는 ‘도시 생명 라인 공정’에 대한 안전 보장 기술 △ 중점 산업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표준 및 규범에 대한 수정 △ 인공으로 날씨에 영향을 끼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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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키우자]<1> 세계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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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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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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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맞춤형’으로… 英 “기상재해 피할수 없다면 적응” 법으로 실행 시스템 마련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파키스탄에서는 홍수로 1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국 간쑤( | 甘肅) 성에서 폭우로 13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지만 중국 윈난(雲南) 성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여름엔 폭염에 이어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주요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 탓에 앞으로 상당기간 기후변화의 영향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영국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적응’ 노력이 한창이다.
○ 세계는 지금 ‘적응’ 중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부각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영국 호주 미국 등 주로 선진국들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적응 대책을 실행하는 것은 주로 지방정부 몫이다.
영국은 2008년 11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했다. ‘완화’ 정책과 ‘적응’ 대책을 포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이 법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12년까지 기후변화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영국은 이미 1997년 기후변화 영향 평가와 적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학계의 연구와 정책 결정자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 결과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따라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 산불 등에 시달리는 호주는 2006년 2월 의회의 요구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응체계를 개발했다. 이듬해에 국가 기후변화적응 틀(프레임워크)을 공고했다. 이 틀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 능력을 높여 국가와 지역, 개인의 차원에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호주기후변화적응센터도 설립했다.
캐나다는 천연자원부 내의 ‘기후변화 영향 적응 부서’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프로그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2008년 현재 75개가 넘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주 정부 차원에선 이미 적응 계획을 수립한 곳이 적지 않다.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이미 홍수나 해일 등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 한국은 어디까지 왔나
기후변화 적응 노력에서 한국은 주요 국가에 비해서 많이 뒤지지 않는다. 한국은 2008년 12월 환경부가 주관해 13개 부처가 합동으로 ‘국가기후변화적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7월에는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설립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방향 중에는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가 포함돼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국가 차원의 범정부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16개 광역자치단체는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토대로 지자체별로 세부시행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시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응 대책의 주체가 돼야 하는 일선 지자체나 지역주민들 사이엔 ‘적응’에 대한 개념조차 낯선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 조직 내부에서조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부서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용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국민, 산업계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며 “국가적 노력이 있어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산업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은 ▼
하루 80mm 이상 호우 늘고, 사라졌던 말라리아 급증
기후변화는 한국의 산림, 해양, 농업, 수자원, 보건, 거주시설 등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12∼2008년 서울, 인천, 대구 등 국내 6개 관측지점에서 평균기온이 섭씨 1.7도 상승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 정도(0.74도)보다 훨씬 높다. 같은 기간 강수량은 관측 지점인 강릉, 서울, 부산, 대구, 목포에서 모두 증가했다. 특히 1954∼2008년 14개 관측지점에서 관측한 결과 강수일은 점차 감소한 반면 하루 80mm 이상 호우 일수는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현상은 경제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과의 주산지가 경북에서 충북으로 북상했고, 제주 특산물이었던 한라봉은 전남 고흥, 경남 거제 등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해양생태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해수온도 상승으로 한류성 어종 어획량이 점차 감소하고 그 자리를 난류성 어종이 대신하고 있다. 서해안에서는 제주도 등 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던 난류성 어종인 멸치, 병어류, 고등어가 전체 어획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30년간 봄꽃 개화 시기는 6∼8일 앞당겨졌다. 최근 10년간 전국 109개 시군 40여만 명에게 가뭄 탓에 제한급수가 이뤄졌지만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건강, 보건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1994∼2005년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등 국내에서 폭염과 관련해 사망한 사람이 2127명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1970년대 후반 국내에서 사라졌던 말라리아 발생이 2007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예로 꼽히고 있다.
▼ 이회성 IPCC(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부의장 인터뷰 ▼
“기후변화 대응, 정부+지자체 협업이 필수”
이회성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부의장(사진)은 12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IPCC는 1988년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설립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다.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등 전문가 3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IPCC는 기후변화와 대응에 관한 인식을 높인 공로로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이 부의장은 “그동안 배출된 온실가스는 앞으로 수십 년간 대기 속에 잔류하면서 지속적으로 온도 상승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완화’ 노력과 함께 이제는 적응 노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적응’ 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이 부의장은 “아직 적응에 관한 각국의 노력은 대부분 걸음마 단계”라고 말했다. 특히 전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에 관한 정보나 데이터는 있으나 개별 국가, 지역 차원에서는 아직 미비해 적응 대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 등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문제도 난제로 꼽았다.
이 부의장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되, 적응 노력은 지역사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의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은 이산화탄소 배출 직접 규제나 화석에너지 가격 인상 등이어서 조세권을 가진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정보 생산은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지만 적응 노력은 국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의 피해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지역 주민이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
경기도가 대상별 맞춤형 태풍 피해 홍보는 부족했다. 미흡한 점으로는 건물 외부구조물 낙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문제는 규정이 미비하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해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산사태는 다행히 태풍이 큰비를 뿌리지 않아 산사태로 큰 사고는 없었다. 이를 계기로 산사태를 분석해보니 수종에 문제가 있다. 이는 산림녹화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리기다소나무 등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는, 뿌리가 약해도 빨리 자라는 나무 위주로 식목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나라 산림이 산사태에 취약하다.
그러므로 참나무, 물푸레나무 등 뿌리가 깊이 내리는 수종으로 대체 식목을 해야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산사태를 막는 방법으로 현실적인 방법이 사방댐이다. 사방댐은 인공 시멘트 물로 자연을 훼손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친자연적인 사방댐을 건설하고, 위험지역을 엄격히 감시해 그 지역만 건설하는 쪽으로 하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지구 온난화, 이산화탄소 증가 등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와 생태계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道 역시 올해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을 통해 2조 5,275억 원을 투입해 기후변화 적응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게다가 농업과 어업은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과거에 사과의 북방한계선이 대구였다. 그런데 평균기온 상승으로 DMZ가 사과의 주산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파주 일대에서 많은 사과가 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변화가 반드시 불길하고 나쁜 것만은 아니라, 작목의 변화, 산업 시스템적인 변화 등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빠르게 대응해, 기후변화에 따른 기회를 도민이 선점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다.
또 하나는 녹조 문제다. 올해 녹조에 대한 우려는 크다. 특히 팔당호는 수도권 2,500만 주민이 먹고 마시는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팔당호 녹조 발생 시 상당한 우려가 증폭되는 게 사실이다. 녹조 발생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양소인 인 성분이 다량으로 투입되는 것이라 이를 막는 게 급선무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만 열심히 인을 줄여서 될 문제가 아니다. 팔당으로 유입되는 물은 전부 강원도에서 남한강 줄기로 들어오고 있다. 올해 특히 북한강 수계 즉, 청평, 소양강 쪽에서 오는 물에서 녹조가 발생했다. 이유는 강원도 고랭지 채소 재배 과정에서 많은 농약과 비료를 쓰기 때문이다.
한국전문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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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키우자]<1> 세계의 노력
기후변화 대응 ‘맞춤형’으로… 英 “기상재해 피할수 없다면 적응” 법으로 실행 시스템 마련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파키스탄에서는 홍수로 1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국 간쑤(甘肅) 성에서 폭우로 13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지만 중국 윈난(雲南) 성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여름엔 폭염에 이어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주요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 탓에 앞으로 상당기간 기후변화의 영향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영국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적응’ 노력이 한창이다. ○ 세계는 지금 ‘적응’ 중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부각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영국 호주 미국 등 주로 선진국들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적응 대책을 실행하는 것은 주로 지방정부 몫이다. 영국은 2008년 11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했다. ‘완화’ 정책과 ‘적응’ 대책을 포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이 법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12년까지 기후변화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영국은 이미 1997년 기후변화 영향 평가와 적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학계의 연구와 정책 결정자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 결과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따라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 산불 등에 시달리는 호주는 2006년 2월 의회의 요구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응체계를 개발했다. 이듬해에 국가 기후변화적응 틀(프레임워크)을 공고했다. 이 틀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 능력을 높여 국가와 지역, 개인의 차원에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호주기후변화적응센터도 설립했다. 캐나다는 천연자원부 내의 ‘기후변화 영향 적응 부서’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프로그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2008년 현재 75개가 넘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주 정부 차원에선 이미 적응 계획을 수립한 곳이 적지 않다.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이미 홍수나 해일 등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 한국은 어디까지 왔나기후변화 적응 노력에서 한국은 주요 국가에 비해서 많이 뒤지지 않는다. 한국은 2008년 12월 환경부가 주관해 13개 부처가 합동으로 ‘국가기후변화적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7월에는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설립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방향 중에는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가 포함돼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국가 차원의 범정부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16개 광역자치단체는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토대로 지자체별로 세부시행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시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응 대책의 주체가 돼야 하는 일선 지자체나 지역주민들 사이엔 ‘적응’에 대한 개념조차 낯선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 조직 내부에서조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부서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용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국민, 산업계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며 “국가적 노력이 있어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산업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은 ▼ 하루 80mm 이상 호우 늘고, 사라졌던 말라리아 급증기후변화는 한국의 산림, 해양, 농업, 수자원, 보건, 거주시설 등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12∼2008년 서울, 인천, 대구 등 국내 6개 관측지점에서 평균기온이 섭씨 1.7도 상승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 정도(0.74도)보다 훨씬 높다. 같은 기간 강수량은 관측 지점인 강릉, 서울, 부산, 대구, 목포에서 모두 증가했다. 특히 1954∼2008년 14개 관측지점에서 관측한 결과 강수일은 점차 감소한 반면 하루 80mm 이상 호우 일수는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현상은 경제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과의 주산지가 경북에서 충북으로 북상했고, 제주 특산물이었던 한라봉은 전남 고흥, 경남 거제 등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해양생태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해수온도 상승으로 한류성 어종 어획량이 점차 감소하고 그 자리를 난류성 어종이 대신하고 있다. 서해안에서는 제주도 등 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던 난류성 어종인 멸치, 병어류, 고등어가 전체 어획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30년간 봄꽃 개화 시기는 6∼8일 앞당겨졌다. 최근 10년간 전국 109개 시군 40여만 명에게 가뭄 탓에 제한급수가 이뤄졌지만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건강, 보건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1994∼2005년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등 국내에서 폭염과 관련해 사망한 사람이 2127명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1970년대 후반 국내에서 사라졌던 말라리아 발생이 2007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예로 꼽히고 있다. ▼ 이회성 IPCC(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부의장 인터뷰 ▼ “기후변화 대응, 정부+지자체 협업이 필수”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연구와 적응 노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이회성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부의장(사진)은 12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IPCC는 1988년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설립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다.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등 전문가 3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IPCC는 기후변화와 대응에 관한 인식을 높인 공로로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이 부의장은 “그동안 배출된 온실가스는 앞으로 수십 년간 대기 속에 잔류하면서 지속적으로 온도 상승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완화’ 노력과 함께 이제는 적응 노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적응’ 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이 부의장은 “아직 적응에 관한 각국의 노력은 대부분 걸음마 단계”라고 말했다. 특히 전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에 관한 정보나 데이터는 있으나 개별 국가, 지역 차원에서는 아직 미비해 적응 대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 등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문제도 난제로 꼽았다. 이 부의장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되, 적응 노력은 지역사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의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은 이산화탄소 배출 직접 규제나 화석에너지 가격 인상 등이어서 조세권을 가진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정보 생산은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지만 적응 노력은 국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의 피해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지역 주민이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 ▽팀장 조용우 지역경쟁력센터장 ▽미래전략연구소 김유영 박용 신수정 배극인 임규진 하정민 기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박용하 센터장, 이정호 연구위원, 김호석 강정은 부연구위원, 김은영 안재은 백경혜 연구원
환경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발표 |
작성자 hidoc | 최종업데이트 2010-10-11 | 조회 229 |
환경부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수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 재난, 재해, 농업, 물관리 등 10개 분야 87개 과제를 추진한다. 대책수립에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13개 부처와 70여명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 했다.
올해 이상기후(폭설, 저온현상), 병해충(갈색여치, 꽃매미), 폭염(열대야), 태풍(곤파스) 등과 같이 이제 기후변화는 일상의 삶에 직간접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향후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최소 2℃의 평균기온 추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등 7개 부문별 적응대책과 기후변화 예측·감시 등 3개 적응기반 대책으로 구성되었다.
부문별 적응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게 될 폭염·전염병, 홍수·가뭄, 병해충, 산사태, 해안침식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등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아열대작물 재배, 물 산업, 생태관광 등 기후변화를 소득·고용창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적응기반 대책은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수준 향상과 함께 적응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소통 강화, 적응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다.
이번에 발표된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정부 부처는 금년 말까지, 광역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시행한다. 환경부는 특별히 지자체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예산 지원과 함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한 지역별·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술적·과학적 적응방안 수립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가 일단 대기 중에 배출되면 50~200년 동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상이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했다. |
식약청, 실리콘 유방 부작용 실태 제대로 파악 못해 |
연세의료원, 연구중심병원 TFT 본격 가동 |
홍진영 | 조회 36 |추천 0 | 2011.12.11. 07:35
김천지역 기후변화와 적응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국지성 호우로 인한 지난여름의 우면산 산사태와 지금 강원도의 폭설 등이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기상(Weather)은 날씨의 개념이고 기후(Climate)는 오랜 시간동안 그 지역의 기상을 평균한 대기의 특성과 현상을 의미 한다. 특별히 세계기상기구(WMO)에서는 30년간의 평균을 기후로 정의하며 10년마다 갱신하고 있다.
12월 6일 경상북도 주최, 경북환경포럼, 계명대학교,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의 공동 주최로 ‘경상북도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현황과 발전방안’ 에 관한 세미나가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회의실에서 있었다. 1973년 이후 총 9개소 (대구, 울진, 포항, 구미,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의 기후 변화 통계자료에 따르면 김천시의 취약분야는 산불, 산림생산성, 한파, 벼 생산성, 병충해 등 5개 분야가 나왔다. 기상대가 없는 김천시의 경우 기상자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자체자료를 DB화 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경상북도 차원의 정책이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얼음일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혹한이 계속되어 나무와 작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작년 겨울 우리 지역의 영산홍들이 거의 얼어 죽은 경우를 보면 한파취약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황사일수와 뇌전일수는 증가 추세이고, 강수량의 증가는 미비하지만 8월에 집중되고 국지성 호우가 빈발하고 있다. 우리고장은 물난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념이 깨지고 있다. 7,8월에 일조량이 부족하여 사과 같은 작물의 착색이 불량하고, 온난화의 영향으로 재배지역이 북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쪽 노지재배 포도의 출하시기와 김천지역 하우스 재배 출하시기가 겹치는 문제도 생긴다. 유의해야 할 것은 같은 김천지역이라도 微氣象 조건에 따라 영향이 다름을 파악하여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하우스 작물의 경우도 하우스 안에서 일어나는 미기상에 관한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는 농업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재난/재해,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폭염에 의한 노인들의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수공동전염병 등도 관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한다. 경북지역의 평균값을 김천지역에 대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른다. 경북과 충남지역은 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의한 편차가 심하여 평균이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문경지역은 연평균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첫째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적응사업을 발굴해야 하고, 둘째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 하고, 셋째는 지역발전의 기회를 최대화 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김천은 이미 기후에 관한한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Global Climate Change Situation Room)이 있고, 국내 최대 규모인 삼성 에버랜드의 태양광 발전소도 있다. 열병합 발전소가 세워지고 녹색미래과학관이 건립되면 스포츠 산업과 더불어 또 하나의 기후사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위기는 기회 일수도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과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동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집단지능을 발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201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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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전硏, 기후변화 적응대책 국비 확보 주문 |
기사등록 일시 [2012-07-24 15: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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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 도시환경연구실 이상현 박사는 24일 울산도시환경브리프를 통해 "지난해 수립 완료된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예산이 2015년까지 약 64조원으로 계획돼 있어 울산시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선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국비 확보 바안으로 국가사업 연계성 확보, 사업추진 단계별 평가와 문제점 분석, 그리고 국비확보 지역논리개발과 전략 수립을 제시했다.
브리프를 보면 현재까지 수립 완료된 14개 광역시·도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총사업비를 인구당 사업비로 산정한 결과, 울산이 국내 대도시 중 가장 높은 1억4800만원이고 다음으로는 대구 8200만원, 부산, 5400만원, 서울은 51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광역시·도 단위론 울산은 강원(3억3600만원), 충북(2억5600만원), 충남(2억4700만원), 경북(1억9400만원)에 이어 5번째로, 계획단계부터 기후변화 적응정책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사는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줄어들더라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지속적인 기후변화를 일으키므로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기후변화 적응이 필요하다"면서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재난·전염병·질병 발생 증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행위다. 현명한 적응을 통해 위험을 극복하고 신산업을 창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켜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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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뉴스와이어|입력2012.02.16 13:58
(대전=뉴스와이어) 대전시가 기후변화의 적응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8개 분야 40개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오는 2016년까지 연차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대전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최종 용역보고서에서 대전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차원의 기후변화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의 기후변화 전망은 연평균기온이 지난해 13.0℃에서 2020년 13.4℃, 2050년 14.5℃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염(최고기온 33℃이상)일수도 2020년 19.9일 2050년 35.2일로 대폭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중점 추진분야는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생태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적응산업 및 에너지,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등 총 9개 분야로 이뤄졌다. 추진분야 중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생태계 등 6개 부문은 기후변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중 비교적 안전한 도시로 나타난 반면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분야는 기상이변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적 특성, 사회적 공감대, 투자대비 효율성 등을 고려해 건강, 재난·재해, 물 관리 등 3개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2016년까지 연차적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적응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우선 건강분야는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관리강화, 도심 열섬화 저감을 위한 옥상녹화 등의 사업을 통해 도시기후조절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재난·재해 분야는 재해저감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시설물별 방재기준 정비 등의 사업을 통해 기상재해 대응체계 및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최규관 환경정책과장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추진으로 대전시가 최적의 기후변화 적응으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대전시가 한국의 新중심도시에 부응하는 안전도시 조성과 함께 선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전광역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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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본문
충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뉴스와이어|입력2011.12.22 10:38
(대전=뉴스와이어) 충남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도 기후변화적응 테스크포스(T/F)팀과 전문가,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그동안 추진된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이번 연구용역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후변화에 대한 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충남도의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우선순위 부문 결정 ▲부문별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 적응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 추진 중이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충남발전연구원은 이날 중간보고를 통해 충남지역의 ▲연대별 기온변화 ▲연도별 강수량 분석 ▲열대야 일수 변화 ▲폭염 일수 변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 적설량 등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중간보고는 또 기후변화가 건강과 재난·재해, 농업,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분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 자료를 제시했으며, 각 분야별 취약성과 취약 지역 등도 전망했다. 내년 4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은 앞으로 부문별 적응대책 수립 및 향후 발전 계획 수립과 추가 보완작업,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는 환경과 경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식량이나 물, 에너지 안보 등과 같은 민감한 이슈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중요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용역은 충남의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통해 취약 부문 및 지역을 추출, 실행 가능한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충청남도청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제주,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한다
2012 -2016 연차별 세부 계획 세우고 내년부터 시행
-->2011년 08월 31일 11:41 |
환경일보 |
【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취약성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마련된다.
지난 3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 기후변화 취약분야별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제주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세부사업 선정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기후변화 현황분석 및 영향평가, 기후변화 적응능력 분석, 취약성 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세부시행계획 목표설정 및 적응대책 발굴 등을 통해 2012~2016년(5년) 까지 연차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특히 한파, 홍수, 태풍, 가뭄, 폭염, 이상저온, 해수면상승 등에 대한 과거자료(30년) 분석을 통해 제주도의 기후변화 상태를 진단, 기후변화 경향을 분석한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인식조사 등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분석, 최적의 적응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등 7개 분야와 기후전망, 거버넌스 등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용역연구진 등 35명으로 각계 정통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변화적응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 지원협의체는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관련 기후변화 적응능력 지표 선정, 취약분야 운선순위 선정, 중점 추진 분야 선정 등 용역 전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0.10월 수립)’은 환경부 총괄로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적응산업·에너지,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등 총 10개 부문에 13개 중앙부처가 참여,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기후시나리오와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 제공하고,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내에 컨설팅단을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과학적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koh007@hkbs.co.kr
환경일보 고현준 기자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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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후변화협약 관련 전담조직 구성 절실뉴시스|입력2008.04.25 11:41
【전주=뉴시스】 2012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제한이 전북의 개발 잠재력을 억제하는 강력한 경제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협약 업무전담을 위한 전북도의 '기후변화대응계' 구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내용은 전북발전연구원 장남정 부연구위원이 25일 오전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이슈브리핑을 통해 제기됐다.
장 연구위원은 이날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참여를 준비하고 일괄적인 대응을 위해 전북도청 환경정책과에 '기후변화대응계'를 구성, 전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환경부는 지난 3월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배출량 감축목표를 수립했으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2012년까지 2005년 기준 현상유지)을 제시했다"며 "산업구조,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경향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 제한은 이제 경제적 도약을 시작하려는 전북의 개발 잠재력을 억제하는 강력한 경제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12년에는 전북의 많은 기업들이 배출량 감축문제로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심각한 기업유출까지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역으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유연하게 확보할 경우 타 지역에서 배출량 감축 압박을 받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정부는 기후변화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정부-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협의회'를 발족.운영하고 있다"며 "도는 이러한 협의회를 활용, 지역의 경제수준, 산업구조, 배출량 현황 및 예측을 고려한 배출허용총량 할당의 제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관련 업무 ▲온실가스 저감 대책 수립 및 시행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및 시행 ▲시군별 기후변화협약 협력프로그램 지원업무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계' 구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청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에 '기후변화 대응계'를 신설하고 최소 7명을 배치,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전북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예측 ▲무분별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무분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저탄소 산업구조를 위한 지식산업 유치전략 수립 ▲탄소시장의 본격적인 가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사진 있음> 김민권기자 kmk@newsis.com
환경오염에 의해 급속히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한 적응과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감소를 위해 경기도가 5개년 기후변화 적응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지난 24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최종보고회’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에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총 1조8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해·재난, 물관리, 건강 등 각 부문의 취약지역을 선별, 방재도시·방재공원 시범사업, 기후변화 적응 적정기술센터 설치 및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등 68개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들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도 환경국 기후대기과에 기후변화담당을 신설하고 적응계획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마련, 세부시행계획 TF 확대 운영, 도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민관파트너십 운영으로 기후변화적응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맞춤형 적응대책을 꾸준히 수립,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경감과 더불어 도민들의 적응인식 제고 및 적응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이변 따른 각종 재해로 피해가 급증, 2000년대 피해액은 10년 전의 7.6조원에서 3배 증가한 20.8조원에 달했으며, 특히 취약성 평가에서 기상재해 사망, 이환자로 인한 건강 영향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부문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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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역량, 울산 1위
동아일보 지역경쟁력센터-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16개 시도 첫 평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강원도가 산불, 호우, 병충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전남 경남 전북 충남 순이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이 가장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울산이었으며 강원 전남이 2, 3위를 차지했다. 경남은 기후변화 영향 순위에서 3위였지만 적응역량은 최하위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국지화, 지역화하고 있어 지역에 맞는 적응역량을 갖추지 못한 시도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지역경쟁력센터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공동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영향(CCI·Climate Change Impact)과 기후변화 적응역량(CCAC·Climate Change Adaptation Capacity)을 평가해 12일 발표했다.
국내 지자체별로 수자원 부족, 태풍, 폭설, 홍수 등 자연 피해와 정주환경, 사회기반시설, 건강 등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응 능력을 종합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소규모 지역별로도 큰 격차를 보이는 ‘국지화 현상’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적응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자연환경과 인간환경 등 2개 항목별로 종합평가하고 최종 순위를 매겼다.
자연환경 부문에서 전남은 물, 자연재해, 자원 항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 상승과 재난 등 정주환경 측면에서는 최근 5년간 풍수해 피해가 컸던 전북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영향에서 서울과 6대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리적 요건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인구구조 등 사회적 조건의 차이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3개 부처가 참여해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박용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최근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에 대비해 지자체들이 기후변화 적응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동아일보 지역경쟁력센터는 앞으로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
:: 기후변화 영향 ::
(Climate Change Impact)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인간활동 등에 나타나는 변화와 그로 인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 기후변화 적응역량 :: (Climate Change Adaptation Capacity)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동아일보 2010.9.13.월)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키우자] 16개 지자체 실태
기후변화 대응 ‘맞춤형’으로… 폭염 일수 1위 대구, 적응 역량은 13위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지역경쟁력센터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영향(CCI)과 기후변화 적응역량(CCAC)을 조사한 결과 기후변화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적응 역량은 떨어지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이 커지면 주민들의 피해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별로 지역별 기후변화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적응 대책이 요구된다.
○ 해수면 상승 동남해안이 서해안보다 높아
이번 조사에서 세계적으로 국지화, 지역화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이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안선 길이, 산악지역 면적, 하천 분포 등의 자연적 지리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산림 분포 면적이 다른 시도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강원은 병충해 발생 면적 등 자연자원 부문에서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가 컸다. 홍수, 산불 피해, 산사태 발생 및 복구비용도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았다. 해수면 상승은 제주 경남 부산 등 동남해안이 전남 전북 등 서남해안이나 서해안 지역보다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사와 오존 발생 횟수를 지표로 평가한 대기 부문에서는 경기와 인천이 각각 1위와 4위를 차지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2000년 이후 오존주의보 발령일이 연평균 3일에도 미치지 못했던 인천은 2007년 7일, 2008년 12일로 증가했다. 반면 전북 대전 제주 경북 등은 같은 기간 오존주의보 발령이 거의 없었다.
적조, 해수면 상승, 수질 악화, 수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물 부문 기후변화 영향에서는 양식업이 활발하고 지역 내 하천의 수질이 악화된 전남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남 전북은 최근 빈번한 폭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철 서남해안 일대 이상 기후로 강설일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대도시 재해 적지만 기온 상승에 취약
기후변화는 각 지자체의 자연적 지리적 요건의 차이뿐 아니라 산업 및 인구구조, 지역내총생산(GRDP), 사회기반시설 등 경제 사회적 조건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과 부산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기후변화 영향을 다르게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우수한 사회기반시설을 갖춘 서울 및 광역시는 다른 지역보다 호우나 태풍 등 기후변화 영향이 낮았고 복원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에는 취약했다. 이는 도시 열섬효과와 열대야 현상을 불러와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평균 기온은 충남 대구 대전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985∼2006년 연평균 열대야 발생일은 제주(21.8일)에 이어 대구(9.82일) 광주(8.55일) 부산(8.14일) 울산(7.73일) 서울(6.68일) 등 대도시 지역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기후변화는 지역에 따라 주민 건강에도 다른 영향을 미쳤다. 전남은 2008년 기준으로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에서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분류한 전염병 중 세균성이질, 비브리오, 렙토스피라 발병률이 타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강원과 인천은 말라리아, 충남은 쓰쓰가무시병, 충북은 일본뇌염 발병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과 광역시는 전염병 발병률이 대체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 “영향과 적응 대책 불일치” 해소해야
기후변화의 영향 양상이 지역에 따라 판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상당수 지자체는 그에 맞는 ‘맞춤형 적응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면 상승이 심한 제주 경남 부산 등은 ‘해안 인접지역 개발 규제’나 연안침식 방지 대책, 연안지역 거주민 및 시설물 이주계획 등 해수면 상승 적응 대책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1999∼2008년 전력소비증가율에서 1위를 차지한 울산시는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친환경 건축물 인증 현황 등 적응 지표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전염병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건강’ 부문 적응에서는 1위로 높게 평가받았다.
8개 전염병 발병률 종합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충남은 인구당 의료기관 수, 의사 수, 예방주사약 보유량 등 건강 부문 적응역량 평가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농작물 병충해 방지 대책, 내재해성 작물 육성 등 농업 부문 적응 대책과 도시공원 면적, 조림사업 면적 등 정주환경 적응 대책 등에서 최상위권이었다. 대구시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폭염(暴炎)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지만 이에 대한 적응 대책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다 보니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편”이라며 “IPCC는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기후변화 적응을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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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한 지자체 대응 ▼ 강원 전북만 적응정책 수립… 8곳은 담당직원 全無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지역경쟁력센터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기후변화 적응 역량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적 평가를 했다. 조사 결과는 기대치를 밑돌았다.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9개 시도 공무원들이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했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강원과 전북뿐이었다.
나머지 시도는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기후변화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다고 답한 지자체는 서울뿐이었고, 일부 지자체는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부산, 대구, 대전 등은 아직 기후변화 적응이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없다고 답했다. 절반에 이르는 8개 지자체는 기후변화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예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다른 주요 국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자체 단위의 인식은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어떻게 조사했나 ▼ ‘적응역량’ 73개 지표 측정… 지자체 대상 첫 시도
기후변화 영향(CCI)과 기후변화 적응역량(CCAC) 평가는 기후변화의 지역별 영향과 적응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역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CCI 평가에는 △자연환경: 물, 자연재해, 생태계, 대기, 자원 △인간활동: 에너지 사용, 정주환경, 기반시설, 건강 등 9개 부문, 37개 세부 지표가 활용됐고 CCAC 평가에는 △자연환경: 물, 자연재해, 생태계, 대기, 자원 △인간활동: 정책의지, 에너지 사용, 정주환경, 기반시설, 산업, 건강 등 11개 부문에 걸쳐 총 73개의 정량적 지표가 사용됐다. CCAC 평가 과정에서 관련 통계가 없는 지표의 경우 각 지자체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정성적 평가를 병행했다.
기후변화 ‘적응역량’ 평가 지표는 대부분 이번 평가를 위해 새로 만들었다.
국가 단위가 아닌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역량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해 6월 국내외 20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메가시티리전(MCR·광역경제권) 경쟁력지수(MCI) 발표에 이어 지난해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163개 기초생활권(시군)을 대상으로 경쟁력지수(RCI)를 발표한 바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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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지역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대책안 마련을 위해서는 수조원대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투자대비 효율성을 고려한 개선안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는 26일 환경부와 자문위원, 시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지난해 5월부터 9개월간 전북발전연구원이 실시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안을 토대로 오는 2016년까지 도내 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응책을 중심으로 한 보고 및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가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6년까지 약 1조4천474억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재난재해가 5천8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 4천893억원, 건강 2천941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투자대비 효율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이 기상변화에 대응한 것인지 기존에 사업들을 위한 유지 관리비인지 분야별 가중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 의존도를 줄이고 재원확보를 위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농업과 가장 밀접한 도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꿀벌폐사 등 기후변화에 따른 전북 환경 적응책의 세밀한 분석과 과거 데이터 열거보다는 현재 전북 기후 변화에 맞춘 미래 기후 예측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전북지역의 재난 취약성을 7개 분야 27개 항목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재난재해(홍수), 생태계(식물), 건강(폭염/한파) 순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홍수의 경우 최근 10년간 16개 광역 지자체 중 피해액이 전국 5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은기자 rhdms@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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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날씨 |
전북, 30년후 아열대 기후대에 편입기상청, 기후변화 전망 동부 폭설증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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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해 도내 대부분의 지역이 30∼40년 후에는 아열대 기후대에 편입, 이모작이 확대되고 망고·유자·감귤·키위 등 아열대 작물 재배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동부 산간지역은 겨울철 폭설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돼 기상재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기상청이 최근 각 지역별 기후변화 동향과 전망을 분석해서 펴낸 '지역 기후변화 정책수립 안내서'에 따르면 오는 2050년 도내 기후는 일부 산악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열대 기후대에 편입되고, 강수량도 증가해 연평균 약 1646mm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2001∼2010년까지 도내 연평균 강수량은 1361.5mm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1407.6mm)에 미치지 못했다.
기상청은 향후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침수 피해와 함께 도내 동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철 폭설피해가 늘고 서해 해안지역에서는 오존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기상청은 전북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우선 농업부문에서 작물 재배기간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온난화 적응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해 연안지역 저습지 보전·관리 강화와 새만금지구 수질오염 방지, 산간 폭설 피해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새만금사업 완공 이후 예상되는 생태계 및 기후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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