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혈세낭비사례였다이기에 실어봅니다 이거원!(김택천)

 

정부의 혈세 낭비는 여러분을 신빈곤층으로 만든다

순수한마음 (upstart****)

주소복사 조회 1054 11.08.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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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혈세낭비는 서민의 주머니를 강탈, 여러분을 신빈곤층으로 만든다.

[1]정부의 혈세낭비의 대표적 사례들

{1}중앙정부의 혈세 낭비

(1)국회예산 정책처의 ‘2010년 결산중점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예산 이용(移用)액은 4503억원, 전용(轉用)액은 1조 9922억원, 예비비는 1조 7557억원에 이르고 이 중 1600여억원은 예산 목적과 무관한 51개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금 예산 35억원의 일부를 복지 담당 공무원의 외국 연수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2)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교류재단은 2005년11월 해외 장외파생상품 펀드 투자를 시작해,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3)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부터 유채기름을 바이오디젤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벌여,2010년까지 성과 없이 혈세 50억 원을 낭비했다.
(4)교과부는 면밀한 검토 없이 학생들의 비만도 평가를 도입,체지방률 측정기를 구입하느라 303억원을 투입해 예산을 낭비했다.
(5)선거 때의 개발공약 이행으로 부채 125조원,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6)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제력에 상관없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무조건 무임승차 대상 탓에 올해 예상 적자만 5000억원이 넘는다.
(7)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 5년 동안 쓴 예산은 약 106조원에 이르며,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는 182억이라는 혈세가 들어간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에 4200억원, 한강르네상스 사업에는 5400억원, 남산르네상스 사업에는 1800억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에 870억원, 서울 디자인올림픽에 834억원을 쓰고 2010년 홍보예산에 500억원, 재벌 건설업체들이 가격을 짬짜미(담합)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턴키사업에 서울시에서 매년 1조원 넘게 발주되고 있다고 한다.반면 올해 수해방지예산은 고작 61억원만 책정 폭우피해를 일으켰다.
(8) 민주당이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공천으로,강원지사 보궐선거에 113억원의 국민혈세가 쓰였다.
(9서울 식약청은 지난 22일 80억 원을 들여 서울 목동에 민원센터를 신축했으나,정부는 서울식약청을 과천으로 이전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10)국회 내 ‘사랑재’ 건물의 최초 설계변경으로 인해 15억원 가량의 사업비 규모가 36억여원으로 크게 불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11)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방산기업들이 납품무기에 대한 단가를 부풀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소송중이다,두산인프라코어 등 8개 방산기업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진행중이며 이 가운데 163억 5200만원을 환수했다. 또 LIG넥스원, STX엔진 등 7개업체에 대해선 540억 3300만원을 청구했다.
(12)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록히드마틴사(社)에 넘긴 혐의로 전 공군참모총장이자 무기 중개업체 승진기술 대표 김상태(81)씨는 작년에 25억원을 수수했으며,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수백억원대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불구속 기소되었다.
(13)농림수산식품부는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혈세 50억원을 낭비했다.
(14)나노이미지센서 사업을 주관한 지식경제부가 국고92억 원을 사용한 나노기술이 허위로 밝혀져 92억 연구비가 전액 환수된다.
(15)한국수자원학회의 4대강 활동보고서에 의하면,수질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초기에는 5000억원 정도였는데 3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문제는 보가 없이 3조9000억원을 쓰면 현재 2급수에서 1급수를 달성할 수 있는데, 보를 막아서 3급수로 떨어뜨려 놓고, 이걸 2급수로 다시 만드는 데 그만큼의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이중 예산낭비 인데, 이는 발간 주체인 전임 지홍기 회장에 의하면 건설업에만 있었지,건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대통령의 지시가 문제라고 여긴다.그런데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 직원 15명은 지난 3월 한국하천협회 연찬회 당시 4대강사업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다 총리실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16)대기업에 이익이 돌아가게 될 법인세 감세를 강행하겠다는 기재부 박재완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유사의 유가는 L당 2000원 수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현재 유가는 2000원을 훌쩍 넘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물가와 유가가 서민경제를 어둡게 하고 있다.
(17)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8일 부산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00억원대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것은,이전 동화은행,동남은행,대동은행,경기은행,충청은행, 보해저축은행,삼호저축은행,경은저축은행 등의 부실 퇴출에 대한 특별기금이 없었음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내년 선거를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혈세낭비일 뿐이다.

{2}지방자치단체의 혈세 낭비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하면 작 년에 전국 246개 지자체에서 모두 7조1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지자체 올해 재정 자립도는 평균 52.2%로 재정 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곳이 61.8%, 152곳이나 된다. 재정 자립도란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지방세 같은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중앙정부 지원을 받거나 빚을 내 메운다. 지자체 빚은 작년 말 25조6000억원으로 1년 만에 6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지자체 55.7%, 137곳은 올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 줄 판이다.
반면 최근 5년 13개 지자체의 청사 신·증축에 든 돈만 1조4234억원이고, 2008년 전국 지자체들이 행사와 축제에 쓴 돈이 8678억원이다.
지자체장들이 예산을 자기 주머닛돈처럼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은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이며,지방의회는 전문성이 없어 감시기능을 잃은 지 오래고.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교부세를 깎는 게 고작인데 중앙정부 지원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1)판교신도시 기반시설 건설에 들어갈 5400억원을 못 갚겠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는 작년 3222억원을 들여 호화 청사를 지은 데 그치지 않고 웰빙대공원, 피크닉공원 같은 24개 공원에 8600억원을 투입할 계획까지 세웠다
(2)경기 용인시가 하루이용객 2~3명의 상현동 공원 지하주차장 설립에 2009년 81억원의 혈세를 낭비.
(3)정부와 강원도가 무려 7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MZ박물관과 철원 평화문화광장이 혈세 낭비의 표본으로 제시됐다,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가 국비와 도비 450억 원을 들여 지은 DMZ 박물관은 연간 16억원씩 적자운영 되고 있다. 140억 원이 들어간 다목적센터는 건립 이후 단 한차례만 대관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런대도 강원도는 264억 원을 들여 철원평야에 평화·문화광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경북 울진군 기성면 울진공항 공항 터미널 정부와 지자체가 1200억원을 투자 했으나 경비행기 30대의 이착륙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5) 강원도와 정부가 3700억원을 들여 지어 지난 2002년 4월 개장한 양양공항은 운항손실보전금 등으로 항공사에 11억4400만원 등 총 33억원이 소요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6)속초 국제관광정보센터는 국제관광엑스포 개최를 위해 1991년 191억원을 들여 건립된 후 누적 적자가 64억8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7)강원도의 DBS크루즈는 2009년 6월 취항, 2년 동안 화물유치장려금 등으로 47억원을 지원했고, 3년간 평균 70억원가량을 지급해 도민의 혈세로 해운사만 돕는 상태다.
(8)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 29억5000만원을 들여 2010년 5월 조성한 팝콘시티를 5250여만 원의 수익을 내고 철거에 들어가 혈세를 낭비했다.
(9)강원도 고성군 해양심층수 수자원센터가 국비 100억원과 도비 116억원을 들여 작년말 준공했으나 투자만 하고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10)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 5년동안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성남시의 경우 무려 83억2천946만원을 사용했고,안산시가 73억4천500만원, 수원시 67억1천590만원, 군포시 57억567만원, 고양시 44억5천23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전국적으로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에 매년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11)고양시가 1천억원대를 들여 건립한 환경에너지시설이 1년 넘게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신기술이라 알려진 소각로는 시민들을 공해로 내몰고,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12)2008년 3월 200억원을 출자해 창립한 경기화성도시공사는 부실경영으로 시민에게 45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13)화성시가 향남과 남양·조암·봉담에 국비590억 원과 도비280억 원, 민간자본280억 원 등 모두 1천160여억 원을 투입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제 기능은 못하고,하천·호수 등의 수질오염도가 오히려 더 높아져 혈세 낭비 지적이 일고있다.
(14)성남시는 44억원을 들여 구입했던 구미동 하수처리장 기계 및 전기 설비를 작년 9월 1억3220만원에 매각 혈세를 낭비했다.
(15)강원도개발공사의 결산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부채총액은 1조4032억원으로, 2009년말(1조488억원)보다 3544억원(38％)이 증가했다.
(16)천안시는 성무용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총 사업비 780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야구장을 건립한다고 한다.
(17)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 제주도가 추경에만 60억원의 사업비,전용회선 사용료 30억원, 범도민 추진위원회 지원 10억을 편성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18)전남 목포의 관문인 국도 2호선 부흥산 공원에 설치된 인공폭포('만남의 폭포')가 혈세 26억원을 쓰고도 방치되고 있다.
(19)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는 동부저수지의 재해대비 보강사업으로 80억원의 혈세를 들였으나,오히려 농경지가 침수 되었다고 한다.
(20)혈세 3017억 원을 투자한 무안공항은 이용률이 2.5%이다.
(21)혈세 1147억 원을 투자한 울진공항은 공사가 중단됐다.
(22)혈세 386억원을 투자해 증축한 예천공항은 패쇄 되었다.

※국가재정법 45조의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것,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올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복지정책의 연간 재정 소요액은 41조원에서 60조원에 이른다. 이는 올 예산의 5분의 1에 달해 정치권의 포퓰리즘정책에 집행되기에는 너무 큰 규모다.
지식경제부 본부 공무원만 1000여명이 넘는다. 지경부가 거느린 산하 공공기관은 전체 286개 중에서 20%인 60개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다. 각종 사업비를 제외하고 지경부의 올해 60개 공공기관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지원액은 4200억원이다. 또 각종 협회를 포함하면 지경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장이나 협회장·감사 등 자리는 400여개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 지경부 공무원의 룸살롱 접대 비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13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7000명을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은 각각 86조원, 26조5000억원에 이르는데,최근 5년간 공무원이 7만명이나 늘어 '공무원 100만명'이라는 달갑지 않은 시대가 임박한 상태다.

[2]대기업의 계열사 일자리 몰아주기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은 오만한 재벌들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하며, "기업의 이윤만을 바라보고, 그 기업의 번성과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노동자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회는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표적인 예가 '한진중공업 사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재벌지상주의의 폐해'를 언급하며 "재벌들은 재래시장 옆에 대형슈퍼마켓을 세워 서민들의 눈물을 빼내고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며 "재벌은 이제 법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6월30일 경제개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9개 대기업이 계열사 몰아주기로 얻은 부는 약9조5천억으로 평균수익율이 755%에 이른다고 한다.

(1)롯데시네마의 매점사업권은 (주)유원실업의 지분100%를 갖고 있는 신격호회장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과 ,비상장계열사인 시네마통상의 신 회장의 장녀 롯데쇼핑 신영자사장과 신 회장의 인척들이 약 90%의 주식을 보유하여, 상영관의 안정된 수익을 그대로 가져간다.
롯데의 비상장 계열사인 후레쉬델리카는 롯데의 세븐일레븐과 롯데마트 등에 삼각김밥, 샌드위치 납품으로 37억원이던 매출이 10년만에 약 600억원대로 증가했으며, 최대주주는 신영자 사장과 신유미씨 이며 나머지 지분은 롯데호텔 등 계열사들이 소유하고 있다.
신영자 사장의 장남 장재영씨는 롯데 비상장 계열사인 유니엘을 맡아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롯데 계열사의 전단지,인쇄물 납품을 전담, 지난 12년간 배당금만 218억원을 받았고,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 수입명품을 납품하는 비엔에프통상을 운영하며 10년간 배당금 118억원을 가져갔다."

(2)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는 종잣돈 547억원을 투자해 10년 만에 무려 3조676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냈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2001년 비상장회사 '글로비스'에 29억9300만원을 투자해, 10년 만에 매출 5조8300억원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으며,1조8967억원의 투자수익을 냈다. 또한 현대엠코 등 다른 5개 계열사에도 410억원가량을 투자해 2800억원대의 투자수익을 올렸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부정 취득 공정위로부터 50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정몽구회장이 구속되었는데 4개월후 사면조건으로 사회에 1조원을 기부하겠다고 했으나 현대해비치재단에 1500억만 기부하고 그쳤다,

(3)한진그룹의 총수 조양호회장의 계열사 몰아주기는 싸이버스카이라는 구매와 판매를 대행하는 광고대행업체로, 주 수입원은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기내 면세점 판매와 기내지 광고 판매대행으로 이루어지며, 조양호회장의 3남매인 조원태,조현민,조현아가 33.3%씩공동 소유하고 있다,싸이버스카이는 지난해 매출액 31억 1600만원, 영업이익 10억 9300만원의 실적을 올렸는데,이 중 79%인 24억원이 계열사 간 거래로 발생했다.
또한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진해운빌딩 1층에 있는 ediya 커피숍의 경우 장녀인 대한항공 조현아 전무가 소유하고 있으며,
한진그룹 산하의 인하대병원 1층내의 ediya 커피숍 역시 막내딸인 조현민 상무가 소유하고 있다.

(4)이재현 CJ그룹 회장 동생인 이재환 CJ제일제당 상무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2005년 7월 자본금1억으로 설립 외부 광고주 의뢰를 받아 전국에 있는 CJ CGV 극장78개 641개 상영관에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해준다. 이를 통해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올린 수익은 2006년 63억원에서 지난해 149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배당금 수익만 5억이라고 한다.

(5)MRO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로, 아이마켓코리아는 지난해 계열사와의 거래액이 8242억원에 달하며 전체 매출액의 53.2%를 차지했는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이 5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6)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브원은 ㈜LG가 지분을 100%소유하고 있고, 지난해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등 계열사와의 거래가 2조347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61%에 해당된다.
LS그룹의 금속원자재 구매를 대행하는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구자열 LS전선 회장 아들인 구동휘 씨 등 9명이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매출액은 7769억원. 이 중 85%에 해당되는 6603억원이 계열사와의 거래로 발생했다.

(7)지난해 5월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미러스는 동양그룹이 물량을 몰아주며 지난해 17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올해는 동양메이저, 동양시멘트 등과 3200억원의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했다.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부인 이혜경 씨가 100% 출자했으나, 올해 유상증자에 네 자녀가 각각 5억원씩 출자해 14.3%씩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8)계열사와의 거래가 매출의 62%인 금호개발상사는 지분구조에 금호피앤비화학, 금호알에이시, 금호석유화학, 신일본제철화학 등이 있으나,내부적으로 금호개발상사 지분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회장,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등이 32%를 보유하고 있다.

(9)GS칼텍스가 지난달말 바이오디젤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그동안 바이오디젤을 공급해오던 중소기업 3사의 배정물량은 전체의 40%로 줄어든 반면, GS칼텍스 자회사인 GS바이오가 낙찰자로 첫 선정되며 공급 물량의 60%를 가져갔다.GS바이오는 작년 3월 GS칼텍스와 GS글로벌이 5대5 비율로 출자한 바이오디젤 회사로 ,허창수 GS그룹회장이 이끌고 있는 핵심 계열사다.

(10)미성년자 주식보유현황
1위 허용수 GS 전무의 장남 석홍군 (10세)의 주식보유금액 681억
2위 이호진 태광그룹회장 조카 태준군(18세)의 주식보유금액 341억
3위 허연수 GS리테일 부사장아들 원홍군(20세)의 주식보유금액 281억
4위 허태수 GS홈쇼핑 사장 정현양(11세)의 주식보유금액 256억
5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사장 딸 민정양(20세)의 주식보유금액 224억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에 더해 정부는 대기업에 산업전기에 대한 특혜를 주었고,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으로부터 받은 ‘2006∼2010년 국내 제조업의 산업용 전력사용량과 요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제조업 전력의 62% 이상을 사용하는 석유화학과 반도체, 철강, 자동차 업종은 5년간 5조9061억 원을 할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부문은 이 기간에 제조업 전력의 21%를 사용하면서 2조218억 원의 할인을 받았다. 철강산업도 제조업 전력의 18%를 써 사실상 1조742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은 각각 1조4008억 원, 7415억 원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였다.

[3]대기업 계열사 몰아주기로, 중소기업은 몰락하고 고용은 줄어든다.

(1)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0만6000여 개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5%, 총자산도 9.6% 증가했다. 그러나 300인 이상 대기업과 수출비중 50% 이상인 수출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5%에서 7.8%로 상승했지만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각각 -0.1%, 0.0%로 제자리걸음이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영역진출로 몸집을 불리고 있어,사업체 수는 많고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은 갈수록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한은에 따르면 잠재 부실중소기업은 2002년 3.8%에서 2009년 7.7%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고용에서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4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0%, 2008년 5.6%, 2009년 5.4% 등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IT제조업 종사자는 2006년 42만2155명에서 2009년 37만7336명으로 4만5000명 가까이 줄었다.

반면 지난해 국내 기업이 거둔 순이익의 30%를 삼성전자 등 10대 기업이 독식했지만 이들의 고용 비중은 2%에도 못 미쳤다. 또 정보기술(IT)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4개 주력 업종이 전체 순이익의 45%를 가져가면서도 고용은 5% 수준에 그쳤다.

(2)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30만6000여 기업이 거둔 당기순이익은 132조876억 원이며, 이 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상위 10대 기업이 올린 순이익은 총 39조5560억 원에 이른다. 전체 순이익의 30.0%를 이 10개 기업이 가져간 것이다. 상위 30대 기업은 전체 순익의 44.3%, 100대 기업은 57.6%를 독식했다. 하지만 이들 10대 기업의 전체 고용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1.7%에 그쳤다.

(3)지난해 IT 제조업이 20조5361억 원(15.6%)의 순이익을 거두는 등 IT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핵심 4개 업종의 순이익은 총 60조869억 원으로 전체의 45.6%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업종들의 고용비중은 2009년 5.4%에 머물렀다. 2007년 6.0%에서 0.6%포인트 뒷걸음질쳤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75% 이상 급증했지만 직원은 오히려 760명 감소했다. 포스코도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20%, 32% 이상 증가했지만 직원은 오히려 125명 줄었다.

(4)한국은행에 의하면 1995년에 215만개에 달했던 대기업 일자리는 작년에 179만개로 15년 새 36만개(16.7%)가 줄었다.국가의 수출경제위주 정책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폭풍 성장 후, 값이 싼 노동력을 찾아 동남아로 산업현장을 옮겼기 때문이다.

(5)실제 취업자 비율인 청년 고용율은 40.3%로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대학 알리미의 4년제 대졸자 취업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도(道)의 최고 명문이라 할 수 있는 12개 지방 거점 국립대 졸업생 중, 취업자 비율은 54.6%에 달했고,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0%가 넘는다고 한다.

(6)한국은 OECD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일본의 1.5배 그리스의 10배에 달하는데,한 취업관련 인터넷커뮤니티 조사 결과 구직자 10명 가운데 6명은 취업 스트레스가 심해져 자살 충동을 느껴 봤다고 하며,그 중 영원히 취업을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답한 구직자가 30.9%나 된다고 한다.올해만 해도 10여건의 자살 사건이 취업실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4]신빈곤층 증가

(1)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3월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831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8.7%에 달한다. 정부 공식 통계로도 577만명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가입률은 64.4%, 건강보험은 74.1%, 고용보험은 70.7%로 나타나는 등 비정규직의 30%가량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신빈곤층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 빈곤층은 5가구당 1가구꼴(20.9%)인 352만가구, 922만명이나 된다. 이때 빈곤층이란 중간 소득(월 363만원)의 절반도 못 버는 가구를 말한다.등골이 빠져라 일을 해도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44만원)를 못 벌어 '빈곤의 구렁텅이'에 빠진 신(新)빈곤층이 382만명에 달한다. 신빈곤층은 건강 상태가 좋아 얼마든지 일할 능력은 갖췄지만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계층이다.

(3)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소득 하위 20% 이하인 월소득 100만~200만원대의 저소득 계층 중에 적자 상태인 가구 비율은 62.0%로 전체 가구의 30%인 530만 가구가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올해 6월에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신용불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대학생 4만7945명이 대부업체에서 총 794억6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대학생 3만494명의 대부업체 빚이 56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대학생 숫자는 57.2%, 금액은 40.4%가 늘어났다.

(4)우리나라의 빈곤율은 OECD 평균(10.6%)의 2배쯤 된다. 정부는 빈곤층에 대해 한 해 7조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준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60만명. 900만명이 넘는 전체 빈곤층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빈곤층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적은 이유는 작은 집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그 재산만큼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선정기준(소득·재산 기준)을 만들지 않고 하위소득 70%로 규정한 것 때문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거주자 18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참고로 타워팰리스 57평형의 현재 거래가격은 32억1500만 원 선이며,삼성동 아이파크의 경우 한강조망권이 있는 로얄층은 평당 9500만원으로 57평형인 경우 54억1500만원으로 추정된다.)

(5)미디어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의 62%가 대기업들의 좋은 실적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몫을 뺏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대기업은 잘 나가는데 내 살림은 어렵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82%라고 한다.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고 대답한 시민이 55.4%이며 심각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35.1%이다,결국은 90.5% 사람들이 대기업들에 대한 소득 불균형에 대해서 심각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다.

[5]공공의료기관의 부족

(1)정부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고자하는 배경은 공보험의 보장성 수준미흡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보험자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OECD국가중 27번째인 60%선의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체계가 10%선에 머무르는 의료체계 하에서 성급하게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 하게 되면 ,불필요하거나 사치성의료의 급증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민간의료보험 구매자를 중심으로 공보험의 보장성확대를 반대함에 따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소득 저위험계층은 민간보험으로 저소득 위험계층은 공보험으로 양분되는 의료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은 필수적인 의료분야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자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90%이상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비율도 최저 30%이상 확충한 후에 민간보험도입을 논해도 늦지 않으며 민간보험상품의 표준화 보험상품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통제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2)의료자원의 도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내 각 권역별 의료기관들의 역할이 높아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열기에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방도시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진료과목의 다양화 및 설비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1차 혹은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행정구역 면적이 넓고 농어촌지역이 많은 지방도시의 현실에서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지역을 거점지역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화 현상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총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도시의 보건의료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3)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유행한 신종플루 전염병 사태가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미흡함으로 판단하고, 같은 해 전혜숙 국회의원을 통해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발의한 바 있다.(당시 병원과 일부 의원과 약국들이 지역 거점기관으로 지정되어 미션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이번 개정안에 관해 ,민간의료기관도 필수공익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포함 ,주요 공공보건의료사업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의무조항 규정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기관의 공익적 역할 강화 등을 긍정성으로 판단하는 한편 그 한계를 파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며,“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재정 또는 개정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 복지부가 이번 법률안을 개정하면서 산출한 재정추계 내역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4)공공의료기관 중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병원들은 적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목적만 수행하면 끝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은 전부 독립채산제로 돼 있어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적자다. 현재 지방의료원이 전국에 34개가 있는데 그 중 임금체불이 7개 병원이다. 작년도 임금체불이 70억, 총부채가 1,938억이다. 이자만 해도 하나의 의료원이 연간 8억 정도를 부담하게 돼 있다.
34개 병원 중 27개 의료원 노조가 산별교섭에 가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의 결과는, 병원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 임금에 도달할 때까지 무조건 매년 5% 인상하도록 돼 있다. 단협의 문제점은 인사위원회에 사측과 노측의 인원수가 동수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원장들은 경영, 수익, 노사 등 세 가지 틈에 끼여 있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정부의 경제 여건으로 봐서는 5년 내 (지방의료원 중) 절반 정도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5) 공공의료라는 것은, 민간병원의 공공성도 물론 강화해야 하지만, 주로 서민층, 노숙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인데, 보훈병원, 산재의료원, 경찰병원 등은 그런 걸 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공공의료의 설립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국비를 줘도 50% 정도는 지방비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료원에 따라서는 국비를 주면 그 만큼의 매치펀드가 없어서 아예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 지방의료원 34개로는 부족하며, 전국의 광역시 각 구마다 보건소가 있는데, 그 지역 지방의료원과 연계를 해서,지역의 저소득층 진료를 확실하게 제공하는 병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6)서울에 있는 시립병원 인력구조를 보면, 서울시 인사과에서 사업소 관리하듯 인력관리를 하니까 미분류된 인력을 거기다 배치하여,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며 연봉이 8,000만원씩 된다. 지방의료원도 정년이 될 때까지 본인 스스로 퇴직하지 않는 한, 호봉은 계속 올라가서 운전기사 연봉이 4,000~5,000만원인 경우도 생긴다.또한 공공병원을 보면 통나무 형태로 수간호사 1/3, 중간 1/3, 젊은 간호사 1/3로 ,정년 구조가 과장급 이상은 60세고 그 이하는 57세로, 나이가 든 수간호사 이상은 밤 근무가 없으며,하루 9시간정도만 근무하여 일이 편하고 일시킬 사람도 없어 인력순환이 되지 않는다.해당병원 원장들에 의하면, 필요 없는 인력만 내보내도 경영수지가 20%는 좋아지지만,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하며, 그런 형태가 현재 공공연하게 벌어진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효율성을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들이 무너져 있다.
반면 서울의료원은 특수법인인데 병동의 간호인력 구조를 보면 피라미드 형태로,시립병원에 비해 일의 강도가 높으니 야간근무를 못해서 저절로 퇴직하며, 자연스럽게 인력이 순환되었다.

(7)전국 34개 의료원의 공공성 역할을 돈으로 환산해보면 200억 정도가 된다고 한다. 지난해 34개 의료원의 연간 적자는 480억으로, 공공성 부분만이라도 지자체나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면 적자의 절반은 줄일 수 있다.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공공성 관련 사업은, 수익이 없어서 폐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환자를 위해서 필수적인 산부인과, 소아과 등으로, 예를 들면 인구가 10만 미만인데,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 환자를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본다면 수익성이 맞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분만을 위해 산부인과가 존재하는 것이며,중소 도시나 대도시의 민간 병.의원에서 소외되는 환자로 노숙자, 독거노인, 정신질환자, 외국인 근로자, 가출청소년, 폭력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일반인처럼 수가를 받지 못해, 민간병원 같으면 분명히 폐과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존속하는 것은 공공성이다.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하는 것이 공공의료라고 생각하며, 우선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의료비를 정부나 지지체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연간 200억 정도가 된다는 의미다.

(8)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는 정부의 신포괄수가제 도입 및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방침에 대해,모든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적용하고, 2단계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분만술, 맹장 수술, 백내장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대퇴부 탈장 수술, 항문 수술 등이다, 또 포괄수가제에 행위별 수가제를 결합한 방식으로 시범운영중인 신포괄수가제를, 1단계에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곳에서 확대 실시하고, 2단계에선 참여를 원하는 국공립병원과 민간 의료기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포괄수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지불액은 줄여야하며 공공의료제도에는 정부와 지자체는 공히 더욱 제도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9)내년도 예산액은 보건의료 1조 9849억원(올해대비 27.2% 증가),건강보험 6조 5376억원(올해 대비 14.5% 증가) 등 총 8조 5225억원 규모이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33.6조원 대비 12.3% 증가한 37조 680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 지출 규모(332.6조원)의 11.3%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 2012년 복지부 분야별 세출 예산안.
여기에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의료 R&D의 경우, 올해 3351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4285억원으로 27.9% 증가했다.
복지부측은 이번 예산 요구안은 정부 차원의 투자 우선순위와 국가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기재부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9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복지부 예산안이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6]슈퍼판매로 인한 안전성 문제

'편의'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의약품 안전성'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안전성을 무시한 접근 편의성이다.

(1)의약품 광고시장의 선두를 달렸던 게보린에는 ‘이소프로필 안티피린’(IPA)이라는 심각한 부작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독일의
Poisons Information Center 임상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소프로필 안티피린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혼수로, 이러한 의식장애과정은 아주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면, 혼수, 경련의순서대로 나타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에서 오래 전에 시판금지 되었으며, 아일랜드와 터키에서는 치명적인 재생 불량성 빈혈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판을 금지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IPA를 포함한 게보린이 두통,치통,생리통에 특효약인 것처럼 과대광고하여,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싫거나 조퇴하고 싶을 때 애용하는 약의 대명사가 되었으나,약국의 모니터링에 의해 대한약사회의 오남용 제보에 따라,식약청에서 ‘15세 미만 판매금지 조치를 하였다.

이 약의 부작용은 과량 복용할 경우 소화관내 출혈, 급성 간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소화관 내에서 과다 출혈이 발생할 경우 피를 토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출혈이 있을 경우 기립성 저혈압·어지러움· 메스꺼움·식은땀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전체 혈액의 25% 이상의 출혈 발생시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응급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2)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의 '아세트아미노펜 자발적 부작용 보고 내역서'에 따르면 타이레놀 등 일반의약품에 함유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복용한 이후 발생한 부작용 건수는 지난 1년간 총 2206건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연평균 14만개가 판매되고 점유율 1위에 놓여있는 한국얀센 '타이레놀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경우 두드러기부터 심한복통, 위창자 자극, 망막출혈, 호흡곤란, 아나필락서스, 백혈구감소증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 됐으며, 발열과 어지러움 등의 가벼운 증상은 자주 보고되고 ,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는 타이레놀을 복용 후 부작용이 감지돼 아스피린 특이체질 의증을 받았으며,아나필락서스가 발생한 환자는 복숭아 한쪽 먹고 두통을 호소했으며 타이레놀 복용 후 유사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다.

일반의약품 중 연평균 10만개의 판매를 기록해 2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미약품 '써스펜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650mg)'은 가려움, 아나필락서스 반응, 복통, 심한 경우 스티븐-스티븐스 증후군도 보고됐으며, '써스펜이알서방정'을 복용한 60대 남성의 경우 이 약을 복용한 직후 온몸이 가려움 증상을 겪어 내원한 것으로 기록됐다. '써스펜이알서방정'의 경우 드물게 수면부족이나 불면증 등도 보고된 바 있다.

한 해 4만개 이상이 판매돼 점유율 3위를 기록하는 코오롱제약의 '트라몰서방정650mg(아세트아미노펜)'은 쇼크 증상도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트라몰서방정'은 가벼운 발진이나 구토, 소화불량 등이 보고됐다.

현재 전문의약품에 대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량은 식약청 권고에 따라 350mg으로 제한돼 있으나 일반의약품에 대한 함유량 제한은 없다.
지금까지는 약국들에 의해서 의약품의 부작용이 모니터링 되고,문제 발생시는 식약청에 신속히 보고 되어 긴급조치가 이루어 지지만,슈퍼판매시는 부작용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환자들의 셀프메디케이션에 따른 보고를 할 체계 자체가 결여되어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며,안전조치 미흡으로 문제가 지속되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일지;지난 4월22일 , 현역 1급 판정을 받고 논산 육군훈련소 30연대에 입소한 노모(23) 훈련병이 행군도중 37.9도의 고열 증세를 보여 의무실에서 타이레놀 단 2정을 복용한 후 상태가 점점 나빠져, 오후 3시30분 건양대학교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날인 24일 오전 7시 숨을 거뒀다.
추정 사인은 폐혈증에 따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이었으나,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폐혈증에 따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아닌,뇌수막염이 원인이 돼 폐혈증과 급성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국에서만 한 해 약 200건의 의문사가 타이레놀 복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3)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는 영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13,000여 명이 의약품 부작용을 겪었고, 이중 3,000명이 사망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도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 진통제 복용으로 위출혈이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영국은 한국과 달리 주치의 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대부분 지속적인 의료적 관찰과 관리가 가능하며, 의약품 부작용의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치의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한국은 약국 외 판매 시 발생할 의약품 부작용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으며, 결국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의료비 지출은 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4)OECD국가중 인구에 비례해서 가장 약국수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그런데 여기에 슈퍼에 마트까지 가세해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광고까지 확대 된다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약소비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다.
올해 10월에 종합편성채널이 시작된다. 현재는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만 법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광고대상에 대해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았는데,정부가 아무런 조사근거도 없이 돌연 일반의약품을 슈퍼로 내 보낸 가장 큰 이유는,최시중 방통위장이 발표한 것처럼 국민 편의를 빙자하여 일반의약품 광고시장을 확대하여,종편채널의 투자수익금액을 보존해 주기 위한 것으로,슈퍼판매시 일반의약품 광고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어져 일반의약품 광고시장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며 ,만약 종편채널에 전문의약품 광고까지 허용하게 된다면 고가의약품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고,광고가격이 덧붙여져 약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또한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범위가 증가한 다면 이 역시 광고시장이 커지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광고로 인한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고 광고비 만큼 약값은 비싸질 것이며, 여기에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 참가자들과 제약회사의 이해가 결합된다면,의약품 오남용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는 소비자들에 대한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2009년 기준으로 OECD국가의 약제비 평균 17~18%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29.6%로 의약품 소모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며,이는 의약품의 광고에 의한 과소비 조장이 한 몫하고 있으며,광고에 노출된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셀프메디케이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5)항생제의 오남용과 과다 사용에 의한 약제 내성을 막아 보자는 것이,의약정 합의하에 이루어진 의약분업 취지 중의 하나 였는데,오히려 항생제 처방은 의약분업 후 급속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원희목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의료기관의 3차 항생제 처방량이 2.1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2005년 205만병(주사)의 항생제가 처방됐던 것에서 2009년에는 434만병으로 늘어나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2차 항생제의 처방량도 1억4천474만개로 2005년 1억1천525만개에 비해 4년만에 25.6% 늘어났다. 2차 항생제의 사용증가는 일반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병원균들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항생제 사용지침은 오남용과 내성균주 출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규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1차 항생제, 내성확산 등의 이유로 광범위한 사용은 피하되 일반항생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때 사용하는 2차 항생제, 내성 위험성 때문에 감염전문의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한 3차 항생제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2차 항생제 처방량의 절반 이상(50.2%)을 감기 등 외래진료를 주로 하는 의원급이 차지하고 있는데,의원급에서 2차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 상급의료기관으로 갔을 때, 3차 항생제를 처방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져 심각성이 더해진다.
3차 항생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는 곳은 종합전문병원으로 처방량의 52.1%를 차지했다. 2005년 처방량(111만병)에 비해서 2009년 처방량(231만병)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맹장수술 등 간단한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의 3차 항생제 처방량이 2005년 14만9천병에서 2009년 48만3천병으로 3배 이상 늘었다는 점이다.

[7]결론

정부가 해야될 일은
첫째: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매 년 줄줄 세는 수천 억원 에서 수조 원대의 혈세낭비를 철저하게 예산 실명제를 통해 막아야 할 것 이다.

둘째:대기업에 대한 모든 특혜를 중단하고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소한 법리학적으로 소급법 적용이 가능한 2004년 이후의 모든 불법 증여와 편법 상속에 대한 탈세부분에 대해,철저한 과징금부과와 함께 강제 징수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셋째:소득의 재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 지고, 고용이 원활히 증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직장 급여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책적으로 부활해야 할 것이다.

넷째: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응급의료체계를 바로잡아 의료공백을 줄일 것이며,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안전성의 결여를 불러올 수 있는 의약품 슈퍼판매 책동을 당장 중단할 것이며,약물 오남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심각한 약물 중독을 불러올 수 있는 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제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슈퍼판매의 핵심은 의약품구매의 불편이 아닌,진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며 의료이용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길)

다섯째:240여개 시군구에 기존의 보건소나 국립의료원을 활용하여 공공 의료기관을 모두 설치해도, 관리비용까지 해서 연간 200억 정도면 충분하다니, 정부차원에서 혈세낭비만 줄여도 제도적으로 지원이 충분하며,의약품 슈퍼판매로 인한 국민들의 안전성과 청소년들의 약물중독 피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1)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가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주목해 보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9년 취임 초부터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강력히 주장했으며,신임 박재완 장관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통해 약국 외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보건의료와 관계된 분야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내투자병원 도입, 원격진료 도입 등의 내용이 있다. 이는 의료를 시장으로 편입시켜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망상이다. 같은 맥락에서 비록 보류는 되었지만,약국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이처럼 단지 국민 편의가 아니라 약국에 묶여 있는 의약품을 소매시장으로 진출시켜 신규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안전성 등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공산품이 아닌 의약품을 정부가 공산품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질 경우 올리브 영(CJ), GS 왓슨스(GS), W-store(코오롱)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드럭스토어 방식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약사법에 저촉되어 올리브 영과 GS왓슨스 같은 매장 내에 약국개설이 어렵지만,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해지면 이러한 드럭스토어 형식의 매장내에 약국개설이 가능해지게 되며, 이는 약국 개설요건의 완화와 법인화 허용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약국이 유통 시장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의료분야 시장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시장의 확대는 병원 등 다른 의료분야에 대한 시장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불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이 이러한 대기업이 약국을 장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지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추진이며,종합편성채널 시대를 앞두고 광고시장을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이유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축소 추진”이라는 언급과 최중경 방통위장의 일반의약품 범위의 광고시장 확대라는 발언과 일치하며, 약국 외에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신규 광고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약사법 개정으로 대기업들의 드럭스토어내에 약국개설이 용이해지기 때문으로, 기획재정부가 의약품 관련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들이 될 것이다.

(2)반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이유는 심야시간 혹은 공휴일에 감기약, 해열제 등 상비약을 구할 곳이 없다는 편의성의 문제로 보여지나,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심야시간 혹은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대형 병원 응급실 밖에 없으며, 먼 거리를 가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굳이 응급실까지 갈 필요가 없는 병에 대해서도 응급실을 이용해야 한다. 응급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역시 심각하며,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생기는 의료 공백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화 예로 언급했던,미국에서도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싼 의료비와 왜곡된 의료체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며,서비스산업 선진화란 명분으로 더 많은 의료광고와 독점적 가격의 의약품 공급이, 합리적 약의 공급과 사용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영국은 24시간 보건서비스를 통해 병원 진료시간 외에 발생하는 환자를 관리한다. 간호사의 문진 하에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지, 자가 치료로 해결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한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응급진료 체계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의약품 구매라는 협소한 시각에서가 아닌 심야시간대와 공휴일 진료를 담당하는 1차 의료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전체 공공의료시스템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정부가 해야할 일은 슈퍼에서 약을 팔게 하는 것이 아니고,첫번째 공공의료기관을 다른 OECD국가들 처럼 지금의 10%가 아닌 최저 30%에서 70%까지 늘리는 것이 우선이며,두번째 응급의료체계를 제대로 잡는 것이며,세번째 심야의원과 심야약국을 늘리고 공중보건의와 공중보건약사를 늘려야 되는 것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비례에 대응하는 야간 응급의료기관 설치와,당직의료기관 지정 및 심야응급의료를 위한 국가 운영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 그리고 휴일 야간 진료서비스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 병원들과 진료하지 않는 의원들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공백이 얼마나 큰지, 이로 인한 투약공백이 얼마나 되는지 부터 살피고,그 다음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사항을 점검하고,거기에 따른 실제 의약품 중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해도 정말 안전한지를 따져 보고,충분히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자료와 통계로 국민들과 이해단체를 설득시킨 연후에 슈퍼판매를 제안해야 옳은것이다.

(4)또한 대통령 임기 말년의 레임덕 현상을 막고 차기 선거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10월에 종편채널이 시작된다는 것과 맞물린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입법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야간과 휴일의 진료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투약공백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서비스강화이며,이를 위해 야간과 휴일 진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야간과 휴일 진료시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고,의사 등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야간과 휴일의 병.의원의 자율 당직제를 독려하고,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진료 참여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 방안과,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특수 진료과목 진료확대 등의 1차 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의료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료보건에 맞게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휴일 및 야간진료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시행을 전제 조건으로 응급의료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만족도를 사후 조사하여 이에 걸 맞는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200억 정도의 예산 지원책을 마련하여 공공의료기관을 전국적으로 활성화 시켜 ,의료공백을 막고 슈퍼판매를 중단하여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반면 무분별한 의약품 광고시장의 확대로 인한,약물 오남용을 막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광고시장은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며,
또한 슈퍼판매와 의약품 광고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다거나,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야기 될 경우,현재의 정책을 책정했거나 시행에 옮긴 관련 부서 해당 공무원들은,장관이든 직원이든 상관 없이 예산실명제를 적용하여,퇴임후에도 해당 공무원들이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 종신 책임을 지게하여,문제발생시는 소급해서 강력처벌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해도 처벌하지 않고 관련 법규에 따라 소신있게 일처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사 이동후는 처벌에 관대하고,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에 의해 잘못해도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공정성의 결여이며,무사안일에 보신주의로 복지부동하기 때문 일 것이다.

※예산 실명제

예산이 수반되는 대부분의 정책결정이나 집행활동은 주요한 공공 정보다. 세계 1위의 전자정부 강국답게 정보관리 및 공개 차원에서 예산정보를 다뤄야 한다. 당장 국민의 혈세(血稅)를 누가, 언제, 어떻게, 어느 곳에 사용했는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예산기획·심의·집행기관별로 장·차관과 담당 실장·국장·과장, 그리고 이를 심의한 국회의원들의 이름표를 붙인 예산활동 내역을 상세히 남겨야 한다. 정보기술을 제대로만 활용해도 이는 결코 어렵지 않다.

첫째,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법률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은 정책오류로 예산을 낭비해도 처벌이 쉽지 않다. 예산집행 결과는 오랜 시간 후에 드러나기 때문에 당장 그 결과를 알 길이 없고, 관련 공무원이 부서를 옮기면 책임추궁조차 어렵다. 예산 오·남용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예산실명제는 책임행정의 요체다.

둘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많은 국민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엔 민감하지만 정부의 혈세 사용은 궁금해도 알 수가 없다. 사용내역은 물론 결산도 없는 특수활동비나 특별교부세처럼 비밀스럽게 예산이 집행되는 까닭이다. 하지만 헌법상 주권자이고 재정기반 공급자인 국민에게 예산정보 접근은 기본이요,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문책할 권리가 있다. 서민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는 혈세를 자기 주머니 돈인 양 쓰면 강력처벌해야 하며,해당 공무원의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 예산실명제로 국민의 정보주권과 납세주권 확립은 투명행정의 초석이다.

셋째,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예산효율 없이는 정부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산은 그 쓰임새에 따라 국가경제나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공예산 내역 및 실명 공개는 나라살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자극하면서 모니터링과 참여를 촉진하며,예산집행의 오·남용 사례 확인은 물론 재정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각종 선거때 마다 판치는 무상복지,무상급식,무상교육 등의 혈세낭비를 조장하는 선거공약 남발과, 강명순의원에 의하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진수희장관의 불참으로 국회에 상정도 못하여,빈곤아동과 결식아동들은 사회적 음지에서 차별과 굶주림에 허덕이는데,반 값 등록금을 외치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투표에 182억을 사용한다고 하며,이대엽 전임 성남시장은 찜통 호화청사 건립에 국민혈세를 3222억이나 낭비했으니, 당연히 혈세를 낭비하고 공금을 함부로 쓰는 나쁜 버릇, 눈먼 돈을 편취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는병, 공익사유화와 사익사회화의 폐단은, 예산실명제를 통해 해당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세금낭비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력하게 처벌하며 해당 공무원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법을 입법하면,정부의 재정낭비도 막을 것이며 자연적으로 혈세 누수도 차단 될 것이다.

순수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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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만 낭비하는 지자체 '홍보행정'

 

 

 

 

 

서 병 규 고문

(극동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겸임교수)

 

 

 

 

 

 

지자체들의 행정홍보가 나날이 늘고 있다. 크게 늘고 있다.

지자체에서 신문을 발행하고 정규 TV뉴스방송까지 제작 방영하고 있다. 물론 자랑, 발전, 실적 일색이다. 그런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홍보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다고 믿기지 않는다.

 

이제는 친시민적 감각을 살리는 세련된 홍보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말이다.

 

그래야 설득력이 커 몇 백 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시민으로부터 신탁(信託)된 것이다.

 

그 신탁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과 시민과의 협동이라는 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관심·참여·협조가 없어서는 자치행정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어 여러 방법으로 PR활동을 펴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활동의 수행 방식을 보면 대략 서너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PR활동의 주도권을 행정이 갖고 있는 ‘행정주도형’, 그것을 주민이 갖는 ‘주민주도형’, 양자간 중간개입자가 갖는 ‘중간자(marginal)형’ 그리고 ‘주민-행정 협조형’을 들 수가 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행정 협조형’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시대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행정주도형‘을 여전히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행정주도형은, 행정 PR의 근본 목적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라는 민주성에 기초하고 있다기보다는, 행정시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능률성 또는 관리에 기초를 두고, PR 혹은 홍보담당자는 ‘주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행정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립관계로 받아들이고, 주민과의 사이에 일종의 보이지 않는 벽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는 계속 유통되지만 흘러내리거나 위로 올라가는 수직관계이며, 일방적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 혹은 접근의 용이성 등은 이차적 문제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유형에서는 ‘행정에 대한’ 혹은 ‘행정 PR에 대한 참여’는 동원에 의한 참여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선을 의식하거나 업적 홍보를 갈망하는 단체, 기관장은 홍보효과를 노리겠지만 방법이 너무 낡고 진부하여 기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거두는 가운데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잘 읽지도 않는 지자체 발간 신문’ ‘시청자가 외면하는 자가발전 TV뉴스’ ‘동원된 홍보요원에 의한 활동 체계’ 등을 운영하여 혈세를 낭비, 주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치단체나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소속장의 이름을 나열하여 ‘축하’ ‘협찬’ ‘결의’ 하는 내용의 광고 홍보 방법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한 해 지역, 교육을 빛낸 선생님이나 학생, 시민의 소개, 교육상의 성공사례, 효의 모범을 보이는 학생, 시민 소개, 바람직한 봉사활동을 펴는 교사나 학생 시민의 이야기 등을 홍보하면 교육장, 교장 이름, 군수 면장 읍장 이름만을 나열해 놓는 것보다 얼마나 좋겠는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방향은 어떤 개별적인 정책과 계획의 집행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전 과정을 통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도와 가는 ‘주민-행정 협조형 PR’ 방식을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혁신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민-행정 협조형 PR’ 은 어떤 지역문제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 과제로 인식되도록 해주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협조’를 하게 해 준다.

 

사회주의국가에서나 있음직한 ‘행정주도형 PR방식’을 하루 속히 탈피해 선진민주사회의‘주민-행정 협조형 PR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앞장서는 행정홍보, 공직자 입장에서 보는 일방적 주장의 홍보는 그 방식이 낡아 주민의 공감을 살 수 없어 세금만 낭비할 뿐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전문가를 육성, 세련된 홍보를 해야 할 시점이다

 

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