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질지수과 행복지수란 문제의 다양한 이야기들 (김택천)

삶의질측정의이론과실제

정가 : 20,000 원 판매가 : 18,000 원 (10% 할인) 적립금 : 1,000 점 (5% 적립) 출판사 : 고려의학 저자 : 한림의대가정의학교실 출판년도 : 1999년 ISBN : 9788970432175 판형 : 414쪽 l B5 주문수량 : 권 ※해외 및 국내 입고 사항에 따라 1~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책소개 | 저자 및 역자 소개 | 목차 | 출판사 리뷰

관련도서 분류 보건의료 > 의학정보 책소개 삶의 질은 정의하기 힘든 개념이다. 삶의 질 측정의 기본이 되는 신뢰도와 타당성문제, 문항분석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책의 1부 구성에 많은 참고를 하였다. 2부는 삶의 질 측정도구의 개발에 대한 것으로 삶의 질 개념과 측정이론 그리고 개발과 번역에 대한 내용. 그리고 3부와 4부는 실제 이용되고 있는 삶의 질 설문지에 대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설문지에 대한 것은 직접 조사하여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검증, 번역과정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식으로 비판해 보았다. 이 책은 삶의 질 측정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삶의 질에 대한 입문서로서 좋은 역할을 할 것이며 삶의 질 측정도구를 이용해서 연구를 수행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 설문지를 모아서 비평해 놓은 4부는 더할 나위 없는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저자 및 역자 소개 목차 001. 검사와 측정 002. 심리학적 측정 003. 척도, 변환, 표준 004. 신뢰도 : 검사 점수의 일관성 005. 검사의 신뢰도에 관한 정보의 해석과 활용 006. 측정의 타당도 : 내용 타당도와 구성개념 타당도 007. 결정을 위한 타당도 : 준거 타당도 008. 분항분석 009. 기능성,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의 개념 010. 측정이론 011. 삶의 측정도구의 개발 012. 삶의 질 측정도구의 번역 013. 기능도 측정도구 014. 건강 상태의 포괄적 측정도구 015. 정신 건강의 측정 016. 사회망과 사회 지지의 측정 017. 생활만족감과 의욕을 측정하는 방법 018. 건상상태, 기능 측정 설문 019. 정신 건강 측정 설문 020. 건강증진 관련 측정 설문 021. 가족 기능 측정 설문 022. 생활 만족 측정 설문    학교 문서를 등재하시려는 분께서는 위키백과:학교 문서 생성자에게 드리는 말씀을 참고하여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 삶의 질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서를 편집하여, 참고하신 문헌이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주석 등으로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삶의 질은 사람들의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말한다. 생활 수준과는 달리,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앞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삶의 질'이라는 개념에는 물질적인 측면(건강, 식사, 고통의 부재 등)과 정신적인 측면(스트레스나 걱정이 없고 즐거움 등)이 있다. 사람마다 어떤 것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만족을 느끼는지가 다르므로, 특정한 사람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구 집단이 누리는 식사나 주거, 안전, 자유 및 권리의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에 속하는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요구하는 욕구를 단계적으로 나열하게 되면,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건강이 되고, 다음으로는 물리적 요건, 마지막으로 이 욕구는 인간의 궁극적 만족 목표로서, 문화와 여가, 사회 참여 등이 포함된다.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영어로 well-being(웰빙, 웰비잉)이라 하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 무렵부터 특정한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 유행어로 사용되었으며, 건강에 좋다고 주장되는 제품에 붙는 수식어로도 널리 쓰였다. [편집] 대한민국 2011년 8월 21일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성장동력, 삶의질, 환경, 인프라 등 4개 부문의 국가경쟁력 지표를 개발해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2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삶의 질은 지난 2000년과 2008년 모두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었다.[1] [편집] 기타 삶의 질이라고 가리킨다는 영어 낱말인 웰빙은 국립국어원에서 이미 참살이로 갈음한 바 있다. [편집] 주석 ↑ 최성덕 기자. “한국 삶의 질 27위, 2000년과 2008년 연속 하위권 머물러”,                                                  이해준 희망가족 여행기<13> 인도의 새 희망, 케랄라와의 만남...경제성장 없이 삶의 질을 높인 역설의 땅 2012-08-10 09:18       【코치(인도)=이해준 기자】세계여행에 나선지 100일, 인도 여행 한달째를 맞으면서 다음 행선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바라나시에서 콜카타, 델리, 아그라, 조드푸르, 자이푸르 등 인도의 주요 명소들을 종횡무진 둘러보았고, 콜카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돼 여행의 신선함도 슬슬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다 만난 것이 축복과 같은 케랄라였다. 케랄라주(州)는 인도 최남단에 자리잡은 열대지역이다. 원시림과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자연에다 삶의 질이 인도에서 가장 높다는 점, 오랫동안 공산당이 집권해온 지역이라는 점이 뭔가 ’다른 인도’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우리의 예상은 적중했다. 케랄라로 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다. 필자 일행은 간디의 첫 아슈람이 있는 구자라트의 아흐메다바드에서 케랄라의 중심도시인 코치(Kochi)까지 기차로 이동했다. 뭄바이, 고아 등을 거쳐 장장 36시간이 걸렸다. 기차에서 다섯끼를 먹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서부 해안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겹도록 감상했다. 출발할 때는 겨울이었는데, 도착하니 야자수가 우거진 뜨거운 여름이었다. 케랄라의 신선한 충격은 도착할 때부터 시작됐다. 코치의 에르나쿨람역에 도착한 것은 저녁 10시30분으로, 우리는 1박2일에 걸친 기차 여행에 모두 지쳐 있었다. 역에 내리자 한 오토릭샤 운전수가 다가왔다. 인도 어디서나 봐왔던 호객행위였으므로 우리는 자연스런 것으로 생각했다. 시간도 늦어 적당히 흥정을 마친 다음 릭샤를 타기 위해 배낭을 메고 운전수를 따라 갔다. 그때였다. 저쪽에서 경찰이 다가오더니 그 운전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보고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승차장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토릭샤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경찰은 그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도의 무질서에 혀를 내두르던 우리는, 스스로 질서를 깨려 했던 데 부끄러워하며 얼른 줄 끝으로 갔다. 인도에서 줄을 서다니! 지금까지 한달 동안 인도를 여행하면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풍경이었다. 버스나 기차는 물론 각종 티켓 판매소에서도 새치기가 다반사였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밀치는 것도 예삿일이었다. 오토릭샤의 호객행위는 무질서의 극치로, 어디를 가나 운전수들이 달려드는 바람에 편히 걷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코치는 그게 ’아니었다’. 다른 인도였던 것이다. 케랄라주(州)에서 가장 유명한 ’백워터 투어’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인도 서남부의 저지대로, 때묻지 않은 원시의 야자수들로 이뤄진 밀림과 호수 및 그 사이에 스며들듯이 들어가 있는 마을들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이고 아름다우며 순수한 열대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중의 하나다. 우리는 코치에서 열흘간 머물렀다. 인도를 45일 여행하면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다. 유적지나 문화재가 많지 않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인도 서부의 아라비아해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원시의 야자수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호수와 운하지역(백워터)을 배로 여행했다. 특히 백워터 보트투어는 환상적이었다. 코치의 상가와 골목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는 재미도 쏠쏠했다. 케랄라는 거리 모습부터 달랐다. 인도의 다른 도시에서 수없이 본 걸인이나 방치된 ’길거리의 아이들’은 찾을 수 없었다. 모든 아이들이 말끔한 교복을 입고 재잘거리며 학교로 갔다. 도로나 주택은 잘 정비돼 있었고, 페인트도 새로 칠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도로를 어슬렁거리며 아무 곳에나 똥을 싸는 ’신성한 소’도 없었다. 그 ’비결’이 궁금했다. 코치에 머물면서 하나하나 확인한 그 비결은 미스터리에 가까웠다. 케랄라는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가 특별히 더 성장한 지역이 아니었다. 오히려 1948년 인도의 독립 이후 성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 인도의 대기업이나 외국 다국적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도 거의 이뤄지지도 않았고, 전통적인 고무농장 이외에 변변한 산업시설도 없다. 그런데도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인도에서 최고다. 문자해독률은 90%를 넘어 국제기준에 따른 문맹률이 사실상 제로(0)로 인도에서 가장 낮다. 모든 주민들이 읽고 쓸 수 있으며,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기대수명은 인도 평균에 비해 10년 이상 길고, 유아 사망률은 최저다. 출산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거나 전문기관에서 아이를 낳는 비율은 2~3배나 높다. 케랄라 여행의 거점인 코치항에서 바라본 노을로, 아드리아해로 넘어가는 해가 긴 석양을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해변으로 몰려나와 이를 즐기고 있다. 인도의 다른 곳에는 걸인과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소로 혼잡한 모습을 보이지만, 케랄라는 평화롭기 그지없어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코치에서 만난 주민들은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고 문맹률이 낮다는 데 강한 자부심을 보였다. 특히 문맹률이 낮아지면서 여성의 교육과 출산ㆍ육아ㆍ피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가정과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성의 자각에 힘입어 가족계획과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면서, 이것이 빈곤의 사슬을 끊고 사회를 개발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외부의 지원이나 투자가 없이 경제가 느리게 성장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며, 성장을 위해선 투자확대와 자본유치, 경쟁촉진이 필요하다는 기존인식을 통렬하게 뒤집는 것이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건강한 공동체의 유지와 민주주의의 힘이었다. 케랄라는 인도의 독립 이후 지금까지 60년간 공산당이 주로 집권해온 지역이었다. 공산당에 실망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정권을 바꾸기도 했지만, 최대 정치세력은 공산당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은 기초적인 토지개혁을 성공시키고 주민을 사회개발의 주체로 끌어들이며 새로운 ’개발’의 모델을 만들었다. 케랄라 공산당은 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했던 구소련이나 동구의 사회주의 세력과 달랐다. 속도는 느렸지만 주민들과 소통하고, 카스트 제도를 비롯한 유무형의 굴레에 오랫 동안 묶여 있었던 주민들을 사회의 주체세력으로 ’해방’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고양시켰고,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대자본에 의지하지 않고 주민 참여의 소규모 사회개발을 펼친 것이었다. 이러한 ’제3의 길’을 채택한 결과 지금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부작용에서도 비켜나갈 수 있었다. 환경과 사회공동체의 파괴, 빈부격차의 확대 등 성장의 부작용을 거의 겪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이다. 기존 학설과 정반대의 현상으로, 최근 학계에서는 이를 ‘케랄라의 역설(Paradox of Kerala)’이라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교복을 차려입은 천진난만한 코치의 어린이들이 작은 승합차를 타고 와 재잘거리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등교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주민 교육을 활성화해 문맹률을 사실상 제로로 만든 것이야말로 저성장 속에서 삶의 질을 인도 최고로 끌어올린 케랄라 사회개발의 최대 원동력이 되었다. 여행지로서도 각광을 받기 시작해 코치엔 서양 여행자들이 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고급 휴양 및 숙박시설도 들어서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덜 개발됐지만 백워터와 정글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는데다 인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고, 날씨는 항상 온화하고, 영어가 통하고, 주민들은 친절하고, 물가도 저렴해 여행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코치에 체류하는 동안 우리는 이런 환경을 마음껏 즐겼다. 특히 아이들은 깨끗한 바닷물에 뛰어들어 해수욕을 할 수 있다는 데 흥분해 바다에서 나올 줄을 몰랐다. 필자와 역사를 연구하는 아내는 새로운 발견에 대한 지적 흥분과 희열에 들떠 있었다. 물론 케랄라가 모든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케랄라 모델을 다른 나라, 특히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다른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케랄라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안고 있다.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유능한 인재들이 외국이나 인도의 다른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케랄라의 미래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세계의 희망을 찾아보자’며 세계일주에 나선 우리에게 케랄라는 한 줄기 강한 햇살이었다. 그것은 인도의 새 희망이기도 했고, 약육강식의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공습에서 벗어날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다. 이곳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뒤로 하고 떠나는 우리에게, 케랄라는 대안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포기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다. 선임기자/hjlee@heraldm.com <여행 메모> 여행기를 쓰고 있는 이해준 전 헤럴드경제 선임기자 겸 디자인포럼 사무국장은 지난해 10월12일 한국을 출발, 약 10개월간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미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는 ’희망찾기 세계일주’를 펼쳤습니다.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인 아내와 대학생과 고등학생인 아들 2명, 중학생인 조카와 함께 한 이번 여행을 통해, 이들은 세계와 소통하고 시야를 넓히면서 각자의 삶과 우리 시대와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우왕좌왕하고 티격태격하기도 하면서 진한 가족애도 쌓았습니다. 이들 가족의 생생한 여행 뒷이야기는 인터넷 여행카페인 ’하루 한걸음(cafe.daum.net/changdonghee)’에서도        뉴스홈 > 정치 > 정치일반 손학규 후보,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해 삶의 질 높여야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맹 정책 간담회서 밝혀 기사입력 : 2012년08월09일 22시58분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정책 간담회를 가진 손학규 후보./아시아뉴스통신DB 손학규 후보는 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정책 간담회를 가지고 공공부문에 공공성을 강화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정식(기획재정위) 국회의원,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종인 부위원장, 김달식 화물연대본부 본부장, 정주남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 신현규 발전산업노조 위원장, 김창무 한국조폐공사노조 위원장, 배경석 가스공사지부 수석부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손 후보는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인식은 ‘어떻게 피해가느냐’ 등 인간과 노동을 수단으로 보는 철학이 지배하는 정치였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전환점 앞에 있다. 대선 출마 선언 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인간다운 삶 영위하는 사회 만들자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속에서 살고, 그런 사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한편, 우리 사회가 나 혼자만 잘 사는 것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공공의 이익이 함께 보장되고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국가의 목적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바로 여기 계신 공공운수노조 여러분들은 국가가 국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일선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공공 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행복한 삶 영위하는데 도움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에 이르기까지 공공 부문 민영화 통해 공공성 약화시키고 시장 경제,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인천 국제 공항의 민영화, 왜 민영화를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 이것이 국영기업으로 돼 있어서 효율성 떨어지거나 실적 저조하면 모르는데 세계 최고의 능률을 자랑하는데 이것을 민영화 한다는 것은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 후보는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행복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앞으로 새 사회에 필요한 철학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미 그 때 세계적으로 퇴색하는 신자유주의 철학을 고스란히 받아서 한 말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이었다. 그러면서 한 것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폐지였다. 그 때 통일부, 여성부도 없애려 했다"고 주장했다. 손 후보는 마지막 발언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저와 민주당의 공공기관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꼭 이루려고 한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대기업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유 아닌 한 적극적으로 빨리 정규직화 추진하려고 한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맺었다.     경제규모 키우기 아닌 행복지수-삶의질 향상이 우선이다 선진통일당 (jayoup****) 주소복사 조회 68 12.06.18 13:30 즐겨찾기 마이피플 트위터 페이스북 더보기   영국 민간 싱크탱크 신경제재단이 전 세계 151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행복지수를 발표했다. 우리 한국은 6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가장 최근의 OECD발표(2011년 발표)에서도 한국인의 삶의 질 행복지수는 조사대상국 36개국 가운데 24위를 차지했다. 한국인의 삶이 답답하고 불만투성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계 1, 2위를 달리는 이혼율, 자살율, 부패율, 교통사고율, 직장노동불만족도 등만 봐도 알 수 있다. 건국 이래 가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시대라고들 한다. 하지만 그 내용의 질은 세계적 기준치로 봤을 때 형편없다는 것이 객관적 지표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정부는 툭하면 우리 경제가 세계11위권의 경제로 도약했다고 헛발질의 발표만 해왔다. 이런 호들갑은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호도하고 눈속임하는 것일 수 있다. 해방 이후 어느덧 18번째 대통령을 뽑는다. 제18대 대통령은 경제규모 7위권을 목표로 하겠다는 발표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삶의 질의 수준을 세계 30위권 내에 진입시키겠다고 하는 발표를 먼저 해야한다. 이를 위해선 1)싸우지 않는 국민통합의 정치 2)부드러워진 사회질서 3)빈부격차의 획기적 개선 4)부정부패의 완전일소 5)교통․주거 대란의 해소 6)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환경 7)우수한 의료․복지서비스의 제공 8)노동환경의 획기적 개선 9) 우수한 교육생산성의 확보 10)건강한 레저, 레포츠, 문화환경의 진작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원복 대변인(2012.6.18 논평 中)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50가지 방법 미국 시사주간지 USNEWS & 월드리포트 (2006~현재까지) u큰 변화는 실패를 낳을 확률이 높다. u작은 것부터 실천해 변화를 유도하자.     건강 1. 운동량 매일 조금씩 늘리기 2. 의학 보고서 및 기사 맹신 않기 3. 내 몸에 맞는 진통제 선택 4. 몸은 항상 따뜻하게 유지 5. 야간운동은 조명 있는 곳에서 6. 깨끗한 치아 관리 7. 통밀 제품 먹기 8. 근육 단련 운동하기 9. 오메가3지방산 복용 10. 비타민 D 복용   생활자세 11. 감정보다 과학적 사고 연습 12. 중국어 배우기 13. 말싸움 대신 토론기술 익히기 14. 새 테크놀로지 배우기 15. 비디오게임 즐기기 16. 두뇌파워 향상 위해 명상하기 17. 합창단이나 노래교실 가입 18. 퍼즐게임하기 경제 19. 자기에게 맞는 신용카드 선택 20. 자선활동하기 21. 인터넷으로 공과금 납부 22. 각종 무료혜택 챙기기 23. 꼼꼼한 신용관리 24. 무료 인터넷전화 이용하기 25. 신중하게 투자, 저축하기 가정 26. 방수.방화제품 갖추기 27. HDTV 구입 28. 성능 좋은 안테나 29. 실내온도 낮추기 30. 다용도 리모컨 사용 31.절전용 전구 사용 32. 디지털비디오녹화기(DVR) 이용 33. 로봇청소기 등으로 가사노동 줄이기   건강한 정신 34. 삶을 변화시킬 책 읽기 35. 삶의 목표 세우기 36. 충분한 휴식 37. 인종편견 버리기 38. 유서 쓰기 39. 거짓말 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 40. 템플스테이하기 41. 태국마사지 즐기기 42. 좋아하는 음악 듣기 43. 맛있게 먹기 버려야 할 습관 44. 홈쇼핑 45. 효과 없는 항균비누 사용 46. 민간요법 맹신 47. 인스턴트식품 애용 48. 비타민 E 과용 49. 잦은 현금인출기 사용 꼭 지켜야할 습관 50. 즐거운 여행하기   일자리, 민생, 새만금에 삶의 질 더한 3+1정책 추진 일자리, 민생, 새만금을 도정 핵심 정책으로 삼아온 전북도가 2012년을 맞아 삶의 질을 더한 '3+1 정책'을 추진한다. 김완주 도지사는 4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년간 최대 목표는 민생과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새만금 개발과 아울러 올해는 삶의 질 정책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내놓은 ‘3+1 정책’은 일자리, 민생, 새만금 등 기존 주요 정책에 도민들의 생활복지를 위한 ‘삶의 질’ 정책을 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접종 등 복지영역 확대와 슬로시티 구축, 문화·체육복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의 거리와 작은도서관 조성,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등으로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문화복지 관람권과 사랑티켓 종합관람권 지원 등 생활문화복지 확대 방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와 프로야구 전용구장 건립계획도 밝혀 프로야구 구단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일자리를 창출을 계획도 밝혔다. 10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기업유치로 좋은 일자리 창출, 고졸취업 적극 지원 및 대학생 취업연계 확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기반 강화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를 위해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탄소밸리, 태양광 테스트베드 등 성장동력산업 R&D 및 사업화에 필요한 주요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비롯해 군산·새만금 산학융합지구 조성으로 자동차·기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탄소복합소재·태양전지·풍력 등의 인력양성사업으로 연 452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100개 기업을 유치하고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증설 투자를 촉진하는 등 6000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안도 마련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안정정책도 밝혔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지원정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정책,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방안 등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새만금개발 역시 특별법 개정으로 개발청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확보, 모든 개발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일 중앙행정기관과 매년 약 1조원의 국가예산을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독립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FTA 관련해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축산물 산지유통 시스템 구축과 유통기반 조성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체계를 지원, 생산-가공-판매-체험이 연계된 6차 산업형 농촌소득 모델을 육성할 계획이다. 끝으로 ‘2012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전북’으로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권과 역사문화권, 동부산악권 등 3개 권역 중심으로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옥마을 등 특색있는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이벤트 상품을 추진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홈 > 뉴스 > 오피니언 | 기고 '삶의 질' 정책과 민·관 파트너십 양승수 …익산 복합문화센터 공연기획 담당자 2012년 01월 11일 (수) 23:17:50 이화정 hereandnow81@jjan.kr 전북발전연구원이 2012년 10대 아젠다(Agenda)를 발표했다. 그 중 첫 번째 항목이 '삶의 질 플랜'이다. 전북도도 올해 도정의 새 이정표로 '삶의 질'을 내세우고 있다. 전주시도 신년사를 통해 '함께 하는 행복전주'를 첫번째 시정 목표로 제시했다. '삶의 질' 은 '경제적 소득이 높아야 행복하다'는 생각에 대한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경제적 소득이 높아도 행복하지 않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소득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매우 유의미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변수는 되지 못한다는 것. 인간의 행복에 대해 총체적인 균형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건강, 교육, 경제적 소득, 민주주의(권리, 자유), 평화(범죄, 억압), 환경, 문화예술, 체육 등 매우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는 아니며 근래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이다. '효율성'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 인식변화가 생겨난다. '슬로우 푸드(Slow Food)', '슬로우 시티(Slow City)'가 부각되는 이유와 맥이 닿는 변화이다. 뿐만 아니라 '착한 소비', '공정 무역'이 소위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고 '문화복지'라는 개념도 새롭게 대두되는 변화 중 하나이다. 사회복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문화복지는 문화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경제적 저소득층이 문화적 취약계층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중산층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경제적 활동에 매몰되어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생활을 하는 그가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인간의 행복에 대해 건강, 교육, 경제적 소득, 민주주의(권리, 자유), 평화(범죄, 억압), 환경, 문화예술, 체육 등 총체적인 균형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각 항목에 대한 양적 수치보다 질적 만족이다. 결국은 행복이 다분히 주관적인 방식으로 추구되고, 만족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해야한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주민) 스스로가 행복이 경제적 소득에서 찾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의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삶에 대한, 행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동반되어야한다. 그래서 '삶의 질'에 대한 추구는 단순한 복지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그간의 행정의 방식과 시스템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행정과 민간이 시혜와 수혜의 관계 아닌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행정의 정책 수립과 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 참여방법에 대한 모색이 요구된다. 행정에 종사하는 개개인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도 안 된다. 행정인력들도 행복해야한다. 어쩌면 결과는 과정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삶의 질 플랜'이라는 정책의 목적이 주민의 행복이라면 그 정책의 결과를 추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확인 방법도 다양하게 연구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2년 10대 아젠다 중 첫 번째인 '삶의 질' 정책(생활체육 활성화,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문화코디네이터 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될 것인가에 기대를 더한다. ⓒ 전북일보(http://www.jjan.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남 인도/케랄라주(Kerala) ezentour여행정보 / Freedom 2012/02/20 23:00   http://lbs00060.blog.me/130131901073   케랄라(Kerala)州 : 인도에서 가장 풍요로운곳 인도반도 서쪽 해안을 따라 약 567km에 걸쳐있고 너비 32~120km인 케랄라주는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지역이다. 웅장한 서고츠 산맥으로부터 짙푸른 숲으로 뒤덮인 강유역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이다.   ** 케랄라는 과거 군웅활거하는 지대였다가 1498년 폴투갈인들이 들어오면서 인도 최초로 유럽의 간섭을 받는 곳이 되었다. 17세기에 네델란드인들이 폴투갈인들을 몰아내었으나 1790년 영국의 속령이 되어 1947년까지 계속되었다.   -즐거운 등굣길- **일찌감치 '마두라이'를 떠나 땅끝마을 "카냐쿠마리(Kanyakumari)"를 향하는 차창 밖으로 학생들로 보이는 소녀들이 아침 그림자를 앞세워 즐거운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험준한 서고츠 산맥 - ** 첸나이로 부터 마두라이까지 끝없는 평야만을 달려온 여행자 앞에 웅장한 새로운 풍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국도 변에는 야자수잎 이엉을 얹은 초막같은 집들이 늘어서 있지만 때로는 고운 빛갈의 주택도 보인다.   - 풍차 밭- **북쪽에서는 간간이 몇개씩 보이던 풍력 발전용 바람개비가 수백개의 집단을 이루어 보이기 시작하였다. 인도의 저력이 보이는 듯하다. 남인도는 특히 계절풍이 항상 불고 있어 풍력발전의 최적지 인듯하다.   카냐쿠마리Kanyakumari) 아라비아해(Arabian Sea)와 인도양(Indian Ocean), 벵갈만(Bay of Bengal)이 만난다는 땅끝마을 카냐쿠마리라는 이름은 여신 쿠마리(처녀)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네팔에서는 초경 이전의 소녀를 살아있는 쿠마리로 섬기는 풍습이 있다.   - 인도의 남쪽 땅끝 마을 앞 바다 - ** 땅끝에서 본 바다는 물빛도 구분이 되는 듯하다.   -바다가 보이는 조촐한 숙소- **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숙소에 한낮에 여장을 풀고 바닷가로 나간다.   -땅끝마을 바닷가 상점들-   -해변에 세워진 간디 기념관- ** 인도의 국부 간디가 암살된 후 그의 유해는 전국에 뿌려졌으며 이 기념관 내부에는 몇 점의 사진과 그림이 있을뿐 별다른 전시물은 없는 그냥 기념관일 뿐이다.   비베카난다 바위 사당(Vivekananda Rock Memorial) 카냐쿠마리 해변으로부터 동쪽 해상 수백m에 있는 작은 두 개의 암초 위에는 석조사당과 자유의 여신상 만한 크기의 석상이 세워져있다. 19세기에 힌두교의 종교개혁자였던 비베카난다 가 이곳에 와서 수행을 하다가 득도(得道)한 것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과 석상이다. 바위섬을 깎고 그 위에 거대한 건축물을 세운 인도인들의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것 같다.   **두개의 바위섬은 200여m 떨어져있다.   -사당과 석상까지는 훼리가 분주하게 참배객들을 실어 나른다.- ** 훼리를 탈 때는 스티로폼을 넣은 주황색의 구명동의를 하나씩 주는데(부둣가에 쌓아 놓은것 하나씩 집어들고 승선) 땟국물이 줄줄 흘러(수만명이 사용했을) 차마 목에 걸 수가 없었다. 사원 정문이나 혹은 회랑에 들어갈 때는 예외없이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대부분 맨발로 다니던 인도인들 에게는 별다른 거부감이 있을 수 없으나 우리들에게는 고역이었다. 인도의 사원안이나 사원 밖 맨땅은 그들에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해변의 성당- **백색의 고딕양식의 성당과 새로 지은 듯한 인도양식(?)의 성당이 아름다운 대비를 보이고있다.   -비베카난다 사당- --자료 감사합니다.-- 태그저장 취소 [출처] 남 인도/케랄라주(Kerala)|작성자 엘비에스                                             풀내음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인도 케랄라주의 자치실험이 주는 교훈 외국사례 2007/09/28 15:07 * 이 글은 지난 2003 10월15일자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옮긴 것입니다. 인도 케랄라주의 자치실험이 주는 교훈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우리 귀에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가 익숙하다. 하지만 브라질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자치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소가 차를 가로막고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도끼 들고 설치는 나라, 카스트라는 야만적인 신분제도가 아직도 힘을 발휘하는 나라에서 류시화라는 한 인물이 철학과 명상의 나라로 인식을 바꾼 인도, 이제 그 속에서 ‘자치’라는 새로운 인식의 싹을, 로드맵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자. 인도는 한편으로 뿌리깊은 의회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심각한 계급적․신분적 차별의 역사를 가진 불평등의 나라이다. 게다가 한국처럼 관료들이 독자적인 하나의 사회계층을 형성하면서 중요한 자원을 국가가 독점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1996년 케랄라 주에서 좌파민주전선이 집권하면서 중요한 자치실험이 시작된다. 이 실험이 바로 “지방분권적인 계획입안을 위한 대중 캠페인”(이후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단순히 밑단위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려 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를 밑에서부터 강화하고, 실험과정에서 부딪치게 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들(마을 단위의 회의와 개발 세미나, 임무수행팀 등)을 만들었으며, 이 제도들은 참가자들의 이성적인 토론에 바탕을 두고 프로젝트 선택과 구성을 실질적인 실행과 연계시켰다(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에 있는 번역글을 참고하길). 보통 먼저 행정적인 지원구조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재정 자원을 지방으로 넘기지만, 인도 케랄라 주정부는 이 방식을 뒤집었다. 즉 먼저 재정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한 다음 지방의 제도들을 구성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예산을 재량껏 운영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역 정치가나 관료들의 개입을 막았다.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와 인도 케랄라의 캠페인은 몇 가지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 첫째,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이용했다. 예산은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동기를 제공한다. 중립적인 공무원이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생각은 이미 착각임이 증명되었다.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드러내고 서로 갈등하고 조절하면서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둘째, 참여예산제와 캠페인은 주민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부분에서 향상시켰다.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수도/하수처리시설비율, 도로포장비율을 높였고 주택과 공공자치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케랄라의 캠페인 또한 주택과 위생변소, 우물, 수도 공급 등에서 인상깊은 성과들을 낳았다. 이것은 참여가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가 참여를 더욱더 촉진하는 ‘긍정의 순환고리’를 만든다. 셋째, 이 실험들은 그동안 배제되고 주변화되었던 사람들을 참여의 주체로 만들었다. 즉 전에는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없었던 여성,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빈민, 노동자들의 참여율을 높였다. 그리고 그런 참여를 통해 이 사람들이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자신들의 가치와 존엄을 인식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도록 도왔다. 이것은 시민사회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킨다. 넷째, 주민참여에 의한 직접민주주의가 복잡한 현대사회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했다. 즉 구체적인 권한이 주어지고 참여가 활성화되면 직접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처음부터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는 보편적이고 획일화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민주주의 방식(민주주의 이념이 아니다!)을 찾도록 돕는다. 다섯째, 실험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미리 제시될 수 없다. 청사진이 없다는 사실은 불안보다 ‘실행에 의한 학습(learning-by-doing)’을 가져왔다. 참여예산제와 캠페인은 위에서 제시하는 계획이 아니라 위와 아래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피드백과 세심한 조절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역동적인 네트워크로부터, 사회운동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논리가 제도를 구성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여섯째, 진보적인 정당이 권력을 잡아야 할 뿐 아니라 권력을 잡음과 동시에 진보적인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브라질 노동자당(PT)이 포르투 알레그레 주정부를, 좌파민주전선이 인도 케랄라 주정부를 장악함으로써 새로운 자치실험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볼 때 권력은 부정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을 사라지게 한다. 다만 그 정당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위로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생성적인 힘을 모으도록 집권과 동시에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와 케랄라의 캠페인은 공통점만이 아니라 차이점도 가진다. 첫째, 케랄라의 캠페인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기존 단체들을 활용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었다. 참여예산제가 시민단체의 결성과 대중평의회(Popular Councils)의 활성화 같은 ‘운동의 방식’을 강조했다면, 캠페인은 훈련 프로그램과 개발 세미나같은 새로운 ‘제도적 장치들’을 강조했다. 캠페인은 투명성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각의 목표, 핵심활동과 연계된 정교한 훈련프로그램을 강조했다. 좀 길지만 인용하면, “첫해에 주와 구역, 지역 단위에서 7차례의 훈련 라운드를 통해 약 5천명의 선출직 의원과 2만 5천명의 공무원, 2만 7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훈련을 받았다. 6백 명에 달하는 주 단위 훈련을 받은 사람들­핵심적인 인적 자원이라 부르는­은 거의 20일간의 훈련을 받았다. 약 1만 2천명의 구역단위 훈련을 받은 사람들­구역의 인적 자원­은 십일간의 훈련을 받았고 지역단위에서 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약 5일간의 훈련을 받았다. 모든 선출직 의원들은 한 단위나 다른 단위에서의 훈련프로그램에 참가했으리라 기대되었다. 각 훈련 라운드는 특정한 계획입안활동들에 초점을 맞췄다. 각각 약 4천 페이지에 달하는 핸드북과 가이드가 각 라운드를 위해 준비되고 배포되었다.” 이런 대규모 훈련프로그램이 캠페인 과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둘째, 참여예산제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소극적인 형태라면, 캠페인은 예산에 따른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 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능동적인 형태를 띤다. 물론 참여예산제도 우선순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행과정의 규칙을 정하고 여러 가지 의제를 설정하는 새로운 포럼으로 논의를 확장한다. 케랄라의 캠페인 역시 그라마 삽하(grama sabha)라 불리는 지역회의에서 개발 우선순위를 토론하고 결정한다. 그런데 캠페인은 예산순위나 규칙, 새로운 의제설정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예산배정과 실행, 평가까지 시민들이 담당하도록 했다. 즉 시민들이 더 세부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디자인했다. 셋째, 캠페인은 인도의 유동적인 정치환경에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그 과정에서 케랄라주의 계획입안국(the Kerala State Planning Board)은 캠페인의 구상, 디자인, 실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계획입안국은 캠페인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침들을 만들었고, 이 지침은 지시나 명령의 형태가 아니라 구역에서 지역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와 인도의 케랄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자치실험들의 특징을 살펴봤다. 이제 우리 머리 속을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착각 하나를 지적하고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건강한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는 상식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런데 그 ‘건강함’의 기준은 뭘까? 보통 그 건강함은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높고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안정된 정당체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런 논리는 미국식 정치발전 모델이 제3세계에 강요하는, 제3세계의 사람들을 스스로 작아지게끔 만들려는 ‘이데올로기’가 아닐까? 부시가 날뛰도록 내버려두는 미국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시민사회가 브라질이나 인도보다 건강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 사회학자 스카치폴(Skocpol)과 피오리나(Fiorina)는 질서와 안정이 아니라 갈등이 민주적인 능력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즉 갈등하는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시민단체들의 확산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 인도의 역사, 즉 엄격한 카스트제도, 심각한 토지불평등과 노동억압이라는 역사를 가진 인도 사회에서 활기차고 효율적인 자치실험이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을 증명한다. 결국 갈등이 심한 곳에서 자치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일 뿐이다. 그렇다면 지역주의와 기형적인 경제구조, 그에 따른 노동과 자본의 대립, 불안정한 정당체계를 가진 한국에서도 자치실험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으로 될 수 있다. 대통령 한 명 바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에서의 결단’이 아니라 ‘과감하고 투명한 분권과 자치’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활기차고 효율적인 민주주의는 갈등과 사회적 동원의 역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운동과 제도를 잇는 연결고리는 바로 ‘교육과 훈련’이다. 그런 대규모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인도 케랄라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에게 나눠주기식 프로젝트를 공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의 예산을 분석하는 방법과 과정을 훈련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프로젝트는 설사 관변단체들이 진행한다해도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외국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도 케랄라주의 자치실험이 주는 교훈 (0) 2007/09/28 "유럽의 돌봄과 교육 주민조직현장을 찾아서" 자료집 (0) 2007/07/25 필리핀 사회복지와 주민운동 현황 (0) 2007/07/11 [해외운동사례] 브라질, 새로운 실험과 도전 (0) 2007/05/04     갠지스가 말했다, 나와 다른 이를 인정하라고 [프로그램 리뷰]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갠지스〉 2008년 03월 18일 (화) 11:07:17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인도는 남부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다. 한때 아시아의 맹주였던, 크고 강한 나라가 인도다. 최근 브릭스(BRICs)의 성장으로 인도가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에게 인도는 여전히 낯선 곳이다. ‘오지’로 여겨지는 인도가 아시아에 속한다니, 새삼 의아스럽기도 하다. 전 세계를 ‘서양’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정도로 구분하는 이상한 세계인식 때문이다. 편견은 무지를 부르고, 무지는 편견으로 이어진다. 인도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카레와 힌두교, 카스트제도 정도가 전부니 당연하다. 기껏해야 한비야의 책이나 펀드 투자를 통해서나 인도를 조금 더 알고 있을 뿐이다. ▲ 갠지스강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자의 모습 ⓒMBC 그렇다면 카스트제도와 타지마할 따위의 외양이 아닌 인도의 속살은 어떤 모습일까. 편견을 걷어내고 들여다보니 그곳엔 ‘어머니의 강’ 갠지스가 있었다. 지난 14~16일 방송된 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갠지스〉(연출 이우환)는 이 갠지스를 따라 인도를 들여다본 작품이다. 여기엔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서 인도를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갠지스〉는 강줄기를 따라 총 3만 킬로미터, 1년간의 대장정을 HD 고화질에 담아냈다. 먼저 화려한 색채가 시선을 압도했다. 인도는 여인들의 옷감만이 아니라 마을과 신전까지 형형색색 아름답게 물든 나라다. 굳이 표현하자면 인도엔 11억 인구만큼의 색이 존재한다. 흔히 인도를 ‘힌두교의 나라’로만 알고 있지만,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슬림이 많은 나라이고, 유대인들이 핍박받지 않은 거의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인도인들이 믿는 신만 해도 3억 3천. 서로 다른 신을 믿어도 그들은 다 같은 힌두교도이다. 다른 종교들과 달리 힌두교는 어떤 신을 믿든 그것은 믿는 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종교에 대한 관용은 이념에 대한 관용까지 확장됐다. 인도의 케랄라주에선 세계 최초로 자유선거에 의해 공산당이 집권했다. 또 호치민을 영웅으로 대접하며, 레닌의 동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곳 또한 인도다.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도를 지배하는 정신이다.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16일 방송된 3부 ‘인도의 부자들’편이었다. 인도의 재벌 총수나 부자들은 버는 만큼 베풀 줄 아는 이들이다. 그들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곧 신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다국적 IT기업인 파트니그룹은 ‘비폭력,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며 기업 이윤의 10%를 사회에 기부하고, 인도 전통의 타타그룹은 발생한 이윤의 대부분을 사회에 다시 내놓는다. 그들에게 기부란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생활의 방식’이다.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는 한국의 부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우환 PD는 “돈을 모으는 방법과 쓰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인도의 부자들”이라며 “그들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인도 자이나교의 나체성자가 기도하는 모습. 자이나교 나체성자들은 4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다. 제작진은 이들의 인터뷰를 위해 사흘을 설득했다고 했다. ⓒMBC 이처럼 〈갠지스〉는 “나와 다른 이를 인정하고 다른 신들에게도 관용을 베풀도록 가르치는” ‘어머니 강’ 갠지스를 조명하며, 인도와 인도인들이 우리의 경감이 되게끔 했다. 다른 종교와 이념을 배척하는 이들과 자신의 부를 쌓기에만 급급한 부자들에게 말을 건네고 싶었으리라. 물론 인도를 관용과 조화의 나라로만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테러와 차별, 박해 또한 끊이지 않는 나라가 인도 아닌가. 하지만 이우환 PD는 “다큐멘터리는 착하고 선해야 한다”며 “다음 프로그램이 다른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그맨 겸 MC 김용만 씨의 내레이션은 아쉬움이 남는다. 일부 시청자들이 그의 내레이션을 ‘옥의 티’로 지적한 것이다. ‘편하고 친근한’ 내레이션도 좋지만, 보다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내레이션이 중요하지 않을까.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좀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인도 케랄라주，MS 제품 몰아내기 운동 등록 : 2006.08.29 18:51 수정 : 2006.08.30 08:40 스크랩 오류신고 이메일 프린트 facebook0 twitter0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싸이월드 네이버북마크 구글북마크 닫기 공산당 집권 지역인 인도 남부의 케랄라주가 코카콜라와 펩시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 제품 몰아내기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케랄라주 정부는 주립 학교 및 대학에서 리눅스같은 공개된 컴퓨터 운영체제(OS) 채택을 장려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려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지역 교육장관인 M.A. 베이비는 “우리는 마이크소프트를 금지하지 않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독점을 반대한다”며 “무료 소프트웨어 사용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케랄라주의 1만2500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윈도우 대신 리눅스 사용법을 배우게 된다.케랄라주는 인도에서 교육분야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므로 이번 계획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타격이 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게다가 인도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20만명의 교사와 1천만명의 학생을 교육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교육분야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매우 중요한 시장일 수밖에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인도 지사의 로히트 쿠마르는 “케랄라는 작은 지역이지만 우리의 주요 목표 시장”이라며 “이는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들에게 모두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객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교육 기관에 매우 적절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쿠마르는 윈도우 XP를 교육기관에 컴퓨터 한대당 25~30달러에 판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지 정보기술(IT) 산업 컨설턴트인 산지브 카타리아는 “케랄라주의 이번 계획은 재원 부족 때문일 것”이라며 “주정부는 현금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은 컴퓨터 보조 교육을 늦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한 환경단체가 코카콜라와 펩시의 음료에 고농도의 농약 잔여물이 함유돼 있다고 주장한 뒤 케랄라주는 코카콜라와 펩시 음료의 판매 및 제조를 금지했다. 이후 다른 6개 주정부도 이들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늘어난다 2012-05-11 11:35     삶의 질 반영한 성장지표 英·佛·加 등 적극 논의 한 국가의 생산 측면에 집중된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해 삶의 질이 반영된 ‘행복지수(Happiness Index)’를 개발하려는 나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행복지수의 세계적 중요성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경제의 양적인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지속 가능한 성장개념이 세계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오는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유엔(UN) 지속가능개발회의에서 행복지수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몇 선진국에서 행복 또는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지표개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가 적극적이다.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국가별 행복지수가 발표되고 있다. 2006년부터 나온 유엔 ‘인간개발지수(HDIㆍHuman Development Index)’는 소득ㆍ교육ㆍ빈곤ㆍ실업ㆍ건강ㆍ종교 등 인간생활의 기본요소를 기초로 측정하는 ‘행복지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HDI 순위는 187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창설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34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이었다. OECD 행복지수 상위권은 주로 북유럽과 앵글로색슨 국가들이었다. 우리나라는 교육(2위), 일자리(11위), 안전(11위) 등에 비해 주거(28위), 환경(29위), 일과 생활의 조화(30위), 공동생활(33위)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 청와대, 「삶의 질 향상 기획단」구성 ### 청와대는 사회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김유배(金有 培)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 기획단’ 을 구성, 다음달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획단은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지원대책 △생산적 복지정책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발전정책 등을 범 정부 차원에서 통합 조정할 예정이다. 출처 : 동아일보 99/06/28   제목 일본 Barrier free 2012, 삶의 질 향상이 화두 작성일 2012-05-01 작성자 이상진 ( sangjin2@kotra.or.kr ) 국가 일본 무역관 오사카무역관   일본 Barrier free 2012, '삶의 질 향상'이 화두 - 일본,'삶의 질 향상', '안전', '재활' - - 한국기업에 유망한 일본 실버용품 시장 -       □ Barrier free 2012 개최   ○ 일본 관서지역 최대 종합복지전시회 'Barrier free 2012'가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인텍스 오사카 전시장에서 개최됨. 이번 전시회에서는 약 300개의 관련 기업과 단체가 출품해 최신 개호, 복지용품을 소개했음.   ○ 이번 전시회는 침대나 입욕에 필요한 복지기기, 휠체어와 복지차량 등의 이동기기, 주택관련 기기, 개호식 등을 테마별로 나뉘어 개최됨.   □ 대세는 '삶의 질 향상'과 '안전'   ○ 이번 전시회에서 나타난 실버상품의 트렌드는 삶의 질 향상과 안전임. 기존 개호용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지금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까지 배려해 줌으로써 고령자나 장애인도 일반인들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품들이 다수 출품됐음. - 실버카와 여행가방을 결합해 쇼핑할 때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제품이나 휠체어를 탄 채로 오토바이 본채와 결합해 달릴 수 있게 하는 오토바이 등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더 활발한 일상생활을 돕는 제품이 인기를 끔.   ○ 동일본대지진 이후 고령자와 장애인의 안전에 초점을 둔 제품들도 등장함. 지진 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만든 휠체어와 보호 장비, 그리고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할 수 있게 제작된 침대 등이 출품됨.   ○ 이 외에 재활을 위한 제품들도 다수 출품됐음. 이 중 치매 치료나 보행보조기구들이 특히 눈길을 끌었음.   Barrier free 2012 출전제품   제품 회사 특징 삶의 질 향상 관련 제품       WCV S-01 YDS - 휠체어를 탄 채, 간단한 레버조작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했음. - 최대 시속 약 50Km - 환경을 생각한 전기충전방식 NEDO 실버카 NEDO - 기존제품과 다른 깔끔한 디자인 - 손잡이 높이 조절기능 - 물건수납기능 - 속도제어기능 야와라카 시리즈 마루하 니치로 식품 - 일반 개호식에 특정한 맛을 부가해 자신이 좋아하는 맛을 골라먹을 수 있음. - 각 음식을 연상시키는 디자인과 색으로 눈으로도 즐길 수 있는 식품. 안전관련 제품       WOOD- LUCK 신코산업주식회사 - 지진발생 시 몸을 움직이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방공호가 되어줌. - 최대 25톤까지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안전함 재활 관련 제품       우나즈키 카보쨩 핍 주식회사 - 치매환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 5종류의 센서와 스위치가 내장돼 만지거나 말을 걸면 센서가 반응해 이야기를 함. Umotion BXI 주식회사 - 보통 브레이크를 잡으면 멈추지만 브레이크부분을 잡으면 보행기가 전진함. - 초록색레이저를 통해 재활치료의 목표를 설정해 줌. - 접어서 보관 가능 자료원 : 전시회 출품업체 제공 자료   □ 한국기업을 포함한 해외기업 참가   ○ 이번 Barrier free 2012에서는 한국, 중국, 타이완을 포함한 27사가 출전, 일본과는 차별화된 제품을 출품했음.   ○ 한국메이커로는 '성광메디텍'이 참전, 젤(GEL), 실리콘을 사용한 패드와 휠체어 쿠션 등을 출품했음.   ○ 그 외, 중국과 타이완 등 여러 나라가 출품했음. 휠체어를 탄 채 운동이 가능한 제품 등이 주를 이루었음.   Barrier free 2012 해외대표 출품작   국가 제품 회사 특징 대한 민국 GEL PAD 성광 메디텍 - 체중을 균등하게 분산시켜 지속적으로 지탱해줌. - 피부조직에 상처 없이 안락함을 제공함. 타이완 DUAL Exercise Machine Max Tsai - 휠체어를 탄 채로 자전거운동을 할 수 있는 리허빌리테이션 운동기구 - 스크린을 통해 운동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줌. - 다양한 언어가 탑재돼 있음. 자료원: 전시회 출품 업체 제공 자료   □ 시사점   ○ 이번 전시회에 나타난 일본 개호복지용품시장의 주제는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이었음. - 고령자나 장애인이 실생활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느낄 수 없는 일을 재현하는 것에 주력했음. -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바이크를 탄다거나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등 기존의 제품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 상품들이 많이 소개됐음.   ○ 이번 ‘배리어프리 2012’는 앞으로 고령화를 앞둔 한국시장에도 참고가 될 만한 제품들이 많이 출품됐음   ○ 일본의 개호업계 규모는 5438억 엔(2010년 기준)으로 앞으로 일본은 2020년까지 개호시장 규모가 19조 엔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됨. - 한국 기업에도 일본 실버시장은 매우 유망한 시장임. 특히 최근 고령층의 IT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일본 진출이 기대됨. - 이번 전시회에서 나타난 최근의 트렌드와 일본 개호복지용품 시장의 수요를 잘 읽어낸다면 향후 일본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들도 승산이 있음.     자료원: 전시회 참가기업 제공 자료,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 자료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 일본 제약업계 침체, 제네릭 제품 확대 움직임 2012-04-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  ‘삶의 질' 지표 [ quality of life indicators ] 글자크기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나를 나타내는 지표. 즉,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환경 등 모든 면에 걸쳐 포괄적으로 척도화한 지표를 '삶의 질' 지표 또는 '생활질의 지표'라 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삶의 질(質)을 중요시하는 이른 바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이 전개되고 있다. 즉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안정을 제일의 관심사로 여기던 과거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삶의 질'(quality of life)문제로 관심이 서서히 옮겨진 것이다. 미국의 한 사회조사에 의하면 1945년부터 1979년까지 미국 국민의 실질소득은 70% 증가하였는데도 이 기간 중에 '아주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그 인구 비율이 40%에서 30%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더라도 인간은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이 입증된다.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초부터 본격화 되었다. 1972년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의 조사연구반은 '삶의 질'의 구성 요소를 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 보건 및 자연환경 등의 부문으로 크게 나누고, 이들 밑에 총 30개 요소와 하위요소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요소들로 지표를 설정하여 측정가능한 단계에까지 구조화하였던 것이다.[1] 그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최근에는 '삶의 질' 지표로서 풍요성·안정성·보건성·능률성·쾌적성·도덕성 등을 지적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여기서 풍요성(abundance)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안정성(safety)이란 주민들이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환경적 조건을 말하며, 보건성(health)이란 주민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한다. 또 능률성(efficiency)이란 통근·통학 등 일상 생활상의 편리 뿐만아니라 생산·유통 등 경제적·사회적 활동상에 능률이 보장되게 교통·통신 수단의 확충, 각종 시설의 설치 등을 의미하고, 쾌적성(comfort)이란 사(私)생활의 비밀보장과 공(公)생활에서의 도서관·공원·극장 등 문화시설의 설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2] 끝으로 도덕성(morality)이란 오늘날 생활인으로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인간성의 회복과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 그리고 직업윤리·생활윤리 등의 준수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1] 김영섭 外, 「행정학 세미나」, (고시원, 1982), p.50. [2] 유종해 外, 「행정학 대사전」, (고시원, 1993), p.407. 담기 | 인쇄  약어 QOL 자신의 삶에 대한 객관적인 정도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과 평가에 의한 만족의 정도이다. 기본적인 생활 조건의 예는 주거 장소, 기초 생활비, 직업, 여가 등이며, 주관적인 인식과 평가의 예는 친구 관계, 관심과 사랑, 자존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장애 학생의 교육은 단순히 장애 학생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 환경의 제공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교육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질' 지표 [ quality of life indica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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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나를 나타내는 지표. 즉,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환경 등 모든 면에 걸쳐 포괄적으로 척도화한 지표를 '삶의 질' 지표 또는 '생활질의 지표'라 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삶의 질(質)을 중요시하는 이른 바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이 전개되고 있다. 즉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안정을 제일의 관심사로 여기던 과거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삶의 질'(quality of life)문제로 관심이 서서히 옮겨진 것이다.

미국의 한 사회조사에 의하면 1945년부터 1979년까지 미국 국민의 실질소득은 70% 증가하였는데도 이 기간 중에 '아주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그 인구 비율이 40%에서 30%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더라도 인간은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이 입증된다.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초부터 본격화 되었다. 1972년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의 조사연구반은 '삶의 질'의 구성 요소를 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 보건 및 자연환경 등의 부문으로 크게 나누고, 이들 밑에 총 30개 요소와 하위요소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요소들로 지표를 설정하여 측정가능한 단계에까지 구조화하였던 것이다.^[1]

그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최근에는 '삶의 질' 지표로서 풍요성·안정성·보건성·능률성·쾌적성·도덕성 등을 지적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여기서 풍요성(abundance)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안정성(safety)이란 주민들이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환경적 조건을 말하며, 보건성(health)이란 주민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한다. 또 능률성(efficiency)이란 통근·통학 등 일상 생활상의 편리 뿐만아니라 생산·유통 등 경제적·사회적 활동상에 능률이 보장되게 교통·통신 수단의 확충, 각종 시설의 설치 등을 의미하고, 쾌적성(comfort)이란 사(私)생활의 비밀보장과 공(公)생활에서의 도서관·공원·극장 등 문화시설의 설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2] 끝으로 도덕성(morality)이란 오늘날 생활인으로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인간성의 회복과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 그리고 직업윤리·생활윤리 등의 준수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1] 김영섭 外, 「행정학 세미나」, (고시원, 1982), p.50.
[2] 유종해 外, 「행정학 대사전」, (고시원, 1993), p.407.

참고

동의어 : 생활질 지표, 生活質指標

머니위크]행복지수 높은 덴마크의 비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7월10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광장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6월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정의로운 민생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에서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화두는 '행복'이다. 또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비롯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까지 복지 확대를 시대정신으로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성장과 복지, 행복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달성해온 국가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더불어 덴마크가 꼽힌다. 이들 국가는 국가경쟁력, 행복지수, 1인당 국민소득이 동시에 세계 최상위권이다.

　

국민은 행복하지만 복지가 취약해 객관적인 사회환경은 뒤떨어지는 국가나 복지는 충분하지만 국가경쟁력이 취약해 경제가 추락한 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덴마크는 바이킹시대에 한때 영국의 일부까지 다스렸고 그 후 스칸디나비아 3국을 통합해 광활한 영토를 가졌지만 몇차례 전쟁에 패하며 계속 영토가 줄어들어 현재는 한반도 5분의 1의 면적으로 줄어들었다.

　

대부분이 불모지인 척박한 환경의 작은 땅덩어리에서 근성과 열정으로 악조건을 극복하고 근면성실하게 일해 경제를 발전시켰다. 사회적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제도를 계속 고쳐가면서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 4월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에서 150개국 중 가장 행복한 나라로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으며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인 인간개발지수도 매우 높다. 1인당 GDP는 6만달러가 넘으며 지니계수가 0.225로 빈부갈등도 적다.

　

◆창의성 길러주는 레고의 본산지

　

필자는 여수엑스포에 들렀을 때 국제관에서 덴마크관을 꼼꼼하게 둘러봤다. 안으로 들어가니 많은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뭔가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엄청나게 많은 레고를 바닥에 벌려 놓고 놀 수 있게 해놓은 것이다. 그런 모습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의 이미지에 어울렸다.

　

블록완구의 대명사로 통하는 세계적인 완구업체 '레고'라는 회사명은 목수 출신인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 덴마크어로 '재밌게 놀자'를 뜻하는 '레그 고트'(leg godt)의 앞 두글자를 조합해 만들었다.

　

모든 레고는 동일한 블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조립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재미를 느낀다. 미리 정답이 정해져 있는 형태를 조립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는 개성 있는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

　

6개의 블록만으로 조립할 수 있는 모양이 무려 9억1510만가지가 넘는다. 비록 현실에서는 실패하는 사람이 없는 이상적인 국가가 불가능하지만, 그에 다가서는 방법의 힌트는 이러한 놀이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조립식 장난감은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길러진다. 뿐만 아니라 블록 만들기는 아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조립하는 과정이 수반되므로 목표의식과 책임감도 길러준다.

　

즉 행복하게 놀면서 창의성이라는 경쟁력과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기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덴마크가 행복과 복지를 달성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학교도 창의적인 교육제도로 운영되고 다양한 교육으로 각자의 경쟁력을 만들어간다. 수업시간에도 창의적인 활동이 많이 하는데 교사와 학생들이 둘러 앉아 토론도 하고 실습도 한다. 팀 수업이 많아 개인간 경쟁에 앞서서 협동을 중시한다. 교육을 통해 쌓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자신의 방식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주입된 지식대로만 행동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1등에 집착하지 않는 분위기가 특징이라 하겠다.

　

◆덴마크인이 행복한 이유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정치를 한다고 알려진 덴마크. 정부는 효율적인 운영 덕분에 행복할 수 있다고 덴마크인들은 말한다. 세금을 많이 내지만 이로 인해 셀 수 없는 혜택을 받는다. 의료비와 교육비를 책임지는 복지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와 노인이 보호받고 국민들은 안락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유아교육은 물론 대학교까지 학비를 전혀 내지 않지만 대학 진학 비율은 40% 안팎에 불과하다.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고등학교 대신 기술학교나 상업학교 등 직업훈련학교에 가면 3~4년 교육을 받은 후 간호사, 기능공 등 각 전문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학벌에 따른 차별이 심한 사회분위기로 인해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고, 그에 따라 고학력 대졸 실업자가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덴마크에서는 담임교사가 9년간 아이를 지켜본 후 아이에 대한 관찰결과와 시험결과를 가지고 학부모 및 학생과 면담해 인문고와 직업훈련학교 진학 여부를 상의한다. 담임교사가 아이를 정확히 파악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직업학교를 추천하면 학부모는 대개 그대로 받아들인다.

　

어느 직업이든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연봉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조건이 아닌 경우가 많다. 대신 덴마크인들은 성취감을 주는 직업을 택한다. 이들의 평균 업무시간은 경제수준이 동등한 다른 국가보다 짧으며 최소임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가족과 안락한 생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 또다른 특징은 '포스트 소비지상주의' 사회라는 점이다. 그들은 최신기기들과 패션아이템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다(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렇다고 해서 덴마크의 패션 문화가 결코 뒤처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소유욕보다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데 관심이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인다.

　

아직도 덴마크읜의 행복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활발한 사회생활을 연구해봐야 한다. 540만 인구 중 160만명이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고 90% 이상의 덴마크인들이 다양한 사교클럽에 속해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식이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내의 강한 신뢰감일 것이다. 크리스챤 비욘스코 오르후스대 경제학 교수는 '행복경제학' 전문가이며 특히 덴마크를 집중 연구해왔다. 그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은 전세계에서 가장 사회 신뢰도가 높으며 가장 정직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복지 제도도 중요하지만 높은 수준의 사회 신뢰도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덴마크를 단순히 모방하려는 정부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다. 높은 신뢰도의 배경에는 덴마크인들만의 문화적인 특성이 깔려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출처: INSPIRING(A magazine about the happiest people in the world: The Danes), 2012년 5월).

　

◆안정된 덴마크 노동시장

　

대부분의 덴마크인들은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을 통해 실업수당이 보장되며 노조에서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기존 월급의 50~90%를 실업수당으로 지급받는데 이런 점만 봐서는 안 된다. 사업주가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으며 법인세율도 유럽 주요국보다 낮고 규제도 적다. 유럽에서 법인 설립에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린다.

　

기업이 이윤과 효율성을 위해 사람을 쉽게 자를 수 있는 반면 잘린 사람은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이다. 대신 실업수당 대상자들은 정규적으로 실업수당 신청을 해야 하며 실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무료 교육과 채용 제의에 응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봐야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외면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따라서 실직자들이 마냥 놀고먹을 수만은 없다. 정부가 연결해주는 곳에서 일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으면 일하고 싶은 곳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제도를 택해 같은 일을 하는 한 회사에 오래 있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임금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등급'으로, 실직자는 직업훈련학교에 다녀 '기술등급'을 올리면 된다.

　

덴마크인은 근면·성실하고 기술수준이 뛰어난 우수한 노동력으로 평가받으며 노사관계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다. 주 37시간 근무에 연간 6주 휴가가 주어져 가족친지들과 어울리는 삶에 큰 가치를 둔다. 출산휴가는 12개월로 산모와 남편 모두 이 기간 중에서 나눠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엄마가 출산휴가를 6개월 쓰고 난 뒤 남은 6개월을 남편이 써도 된다.

　

덴마크인들은 사업수단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조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포브스에서 '경영투명성' 및 '사회공헌도' 등을 따져 '세계 100대 존경받는 기업'을 선정한 결과 덴마크의 기업이 10개나 포함된 바 있다. 바이오 연료와 풍력발전 에너지 생산수준은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덴마크는 글로벌 비즈니스환경 순위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고 EU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꼽힌다.

　

◆많은 세금을 기꺼이 내는 이유

　

덴마크인들은 무려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 GDP 대비 세금비율이 48.9%에 달한다(한국은 28.7%, 미국은 28.3%). 여론조사에서 더 많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느냐는 질문에 3분의 2 이상이 복지혜택을 더 얻을 수 있다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답했다.

세금은 돈 많은 다른 사람과 기업이 내고 자신은 혜택만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수입을 정직하지 않게 신고해 탈세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덴마크식 복지국가가 불가능할 것이다.

덴마크의 공립학교 학비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해 전액 무료다. 덴마크인들은 12년 무상교육을 받은 대가로 사회에 진출한 후 일하면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즉 공짜가 아니라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자신이 복지혜택을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덴마크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배경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다. 덴마크 정치인들은 효율적으로 세금을 활용하려고 항상 연구 중이며 활발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실업률이 낮고 근로인력이 많을 때 세금도 많이 걷힌다. 활발한 노동시장은 건강한 국가경제의 밑바탕으로, 국민이 장기적으로 내는 세금이 없이는 복지시스템도 제 기능을 못하는 법이다. 　

덴마크는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든 고급기술이 없는 인력이든 모두 다양한 직업의 수요가 있어 효율성 최적화를 노리는 노동시장을 구축했다. 적지 않은 양의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평균 출근시간은 오전 9시 퇴근시간은 오후 5시다.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는 광경은 이상하게 보일 정도다.

　

◆한국이 배워야 할 덴마크의 강점

　

덴마크는 작은 반도국가라는 점,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 무역량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에 달해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이 한국과 유사하다.

1973년 석유파동 당시 덴마크는 에너지의 99%를 수입했지만 20년간 다각적인 에너지 저소비 및 수입대체 정책을 펴 1997년 에너지 자급을 이룩했다. 같은 기간 덴마크의 경제규모는 두배로 성장한 반면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늘지 않았다. 에너지 소비효율을 그만큼 높였다는 얘기다.

　

열병합 발전과 지역난방, 환경세 부과, 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 등의 정책을 펼쳐 나갔다. 인구보다도 자전거가 많다고 할 정도다.

덴마크인의 몸매가 다른 서구인에 비해 훨씬 날씬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적 활용에 힘써 온 것에 한국은 배울 부분이 많다. 지난 3월에는 덴마크 의회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에너지 정책'을 의결하면서 녹색 에너지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

지난해 5월 이명박 대통령이 덴마크를 공식 방문해 두 국가간 녹색성장동맹이 체결됐으며 올해 5월에는 프레데릭 왕세자의 공식 방한기간 중 제2차 회의가 진행됐다.

한·덴 녹색성장 동맹으로 녹색성장 동력을 촉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덴마크의 높은 국민소득과 높은 행복지수가 어떻게 동시에 가능한지를 한국에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랜 세월 노사가 협력하는 전통과 평등주의에 입각해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왔음을 본다면 덴마크의 고용모델과 복지모델을 당장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나가야 할 방향성 설정에는 참고가 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설문에서 EU 국가 중 덴마크인의 신뢰도가 6.99로 가장 높았음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6.18,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7.13이며 국민이 정부와 제도를 믿는 신뢰의 선순환이 행복한 국가의 바탕이 됐다.

　

개인간 신뢰도도 높을 뿐 아니라 누구나 정직함을 기본자세로 여긴다. 어릴 때부터 집과 학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남을 존중하고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본 기사는 < 머니위크 > (

충남도 사회적 경제정책 특별기고-기획단 등 조직 구성 15개사업 137억 투입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 공동체, 생협 등 소위 사회적 경제 영역에 속하는 조직체의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를 제정(2009)했지만 사회적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민선 5기 들어서다. 타 시·도 보다 늦게 시작한 탓으로 사회적기업 지정건수가 비교적 부족하고, 사회적기업의 생태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충남지역은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인접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지역경제의 외형을 커졌지만, 이러한 성장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권역간 불균형발전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성장과실의 수도권 유출 등 외부의존적 경제구조의 심화는 내발적 발전역량의 약화를 수반하고 있다. 시장경제 영역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만으로 외생적 발전의 한계와 왜곡된 시장경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충청남도가 사회적경제 정책에 관심을 가진 이유이다. 즉, 사회적기업의 협소한 의미를 넘어 로컬푸드운동 네트워크, 지역화폐, 생활협동조합, 자활공동체, 의료생협, 마이크로크레딧 등 사회적경제조직 등 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정책을 도입하게 됐다. 지난해 충남도는 사회적경제정책 기획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전문가, 연구원, 실천가 등으로 '사회적경제기획단'을 운영했다. 정책집행조직으로 도청 내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 내에 사회적 경제T/F팀을 구성해 사회적 경제정책, 충남형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업무를 연계·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사회적경제연구회를 조직해 사회적경제영역에 대한 학습, 행·재정적 정책지원, 참여주체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2010년 12월에 설립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충남도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으로서 충남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예비사업자 발굴과 진입지원, 선정된 사업자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연구원, 공무원, 실천가들이 참여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충남사회적 경제연구회를 운영 중이다. 충남도에서는 2012년 사회적경제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15개 사업 137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분산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시책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리더 발굴 양성 및 도민 역량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교류 및 거래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네트웤 구축'과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 육성', 지역선순환 경제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경제전략기획사업',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정책방향 정립·공동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경제활동가 대회',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전시판매 및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한 '충남사회적경제 박람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조례제정', '민관협의체구성운영', '사회적경제 기금조성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마침 사회적경제의 핵심조직인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인 올 해 12월부터는 업종과 관계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취약 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충남도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은 더욱더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송두범<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