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의 부활은 ---모든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의 약속이다 “

“국민발안제의 부활은 ---

모든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의 약속이다 “

 

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

지방분권 전북회의 상임대표

 

우리는 얼마전 시민참여의 꽃이라는 총선의 회오리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여소 야대의 선을 보여 주었다. 대한민국 정부출범이후 많은 시민의선택이라는 투표를 통해서 정치의 마당에 대의 정치를 맡겨 준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과야당 그리고 작은 정당들은 투표 결과에 대한 해석이 아직도 우리정치를 수준으로 이야기 해야할 단계에서 전진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여론을 반복하듯이 평가해 보면 가장 낙후된 집단으로 미래를 위해 개혁해야할 집단으로 지목받아야 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이다.

그간 70년의 한국사회를 운영 경영 유지하면서 이러한 아래로 부터의 물음을

온몸으로 표출했던 역사는 있었다. 4,19 시기에는 어린 학생까지도 한반도를

걱정하며 항거 했고 최고 집권자에게 거리의 목소리나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

했는가 하면 민주화 운동의 시기에도 누가 도로에 나오라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창칼이 아닌 오직 맨손으로 외치는 저항이며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시민과

지역의 저항으로 대응했다. 그런가하면 촛불하나로 선거에 뽑혀진 지도자의 하야을 이루기도 하는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시민이 말없이 지역과 생계의 현장에서 지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되돌아 보고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이며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바꾸라는 명령이며 그시작의 고민들을 정치권은

진정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이제는 돌아보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건국초기에는 간접형

민주주의가 강조 되었던 시대의 흐름은 분명하다. 그하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리스크의

해소가 수십년의 우리정치의 선거 임은 분명하지만 치유는 되지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막는다면 이를 방치만해야 할것인가 하는 것이다.

애써 나열해보면

분단의 남과 북의 대치 상황 정권의 변화시기마다 씌우려 하는 이념 갈등이다.

이제는 국가 통일 기본계획이라도 고민하는 통일부도 이닌건데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연이다.

통일은 우리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주장만 있다.

두 번째는 동서의 갈등이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우선권은 왜이리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선으로 중단되여 있는가? 우리 정치사의 70년 내내

시민의 선택이라는 표대결에서도 핏대를 나누고 있어 방치하고 있는지

묵인하고 있는지 한국의 중용는 태생이 없는 것인가? 나머지 현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노사 문제는 영원한 평행선인가 그런가 하면

갸진자와 그렇지 않은자 와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는 넗어지고 있으며

중앙과 지역의 문제는 예산시기나 년초에는 중앙에 구걸하듯이 연례 행사가

되어 버린 재정 이 없는 지역의 하소연을 메아리가 되어 지역의 소외감으로

남아 있는 현실이지 않은가?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10대 리스크를 우리의 정치과제로 담아낸다면

정체된 정치적 미해결의 숙제들을 풀어내는 열쇠는 국민발안제의 헌법개정이

한국정치를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끄는 발판이라 믿는다.

동네에서는 주민발안의 연습을 통하여 아래로 부터의 시민민주주의를 시작하고 지자체에서는 시민발안을 통하여 지역의 살아있는 주민목소리를 만들고 지역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어가며 중앙에서는 국민발안을 통하여 정치를

탈바꿈 시켜 나가는 실행력의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식과 자부심과 K팝의 인기처럼 국민들이 우러러 보는 한국민주주의

색깔을 담아보는 시작 이여야겠다.

민주주의 국가의 치명적인 대의민주주의 의 비효율성을 꼬집은

“토마스 베네딕토”의 슬로건처럼 더많은 권력을 정치인 가지는게 아닌 더 많은 권력을 이젠 시민에게 주민에게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직접민주주의 시민주권시대임을 말할수 있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실험은 있었고 촛불혁명이후 탄생한 정부의 특징중에 하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꼽을수 있다.

국민게시판을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취지아래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 되었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이슈들이 게시판을 통해 수면위로 떠올랐고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폐해도 적지 않았던데 일각에선 국민청원 게시판이

오히려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대의 민주주의 근간인 3권분립을

흔든다고 지적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토의 하고 증폭해 나가고 하는 사전의 걸름망과정이 민주주의 매력이며 사안별로 노출된 문제점을 대의 기구에 맡겨져 개인들의

고민점에서 조차 논의 없이 현장과 현실에 적용된다면 민주주의를 명칭하는

패싱형 정치 발로가 아닐까 한다.

국민발안과 국민들이 되돌려 받아야할 정치적 선물들을 이제는 주권자들의

다른 요구와 다른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며 주권자들의 게임에 정지를 명령해야 하는 국민이,시민이,주민이, 필요하다.

정치계는 그들만의 게임장에서 게임을 해 오고 있었고 그 리그에 진입장벽을

높게 쳤고 심지어 이권 카르텔도 형성하고 한마디로 주권자들은 다른 임대된

세상에서 사는 시민이라는 주민이라는 국민이라는 명찰달고 사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러한 주권자들은 가르쳐야 하며 다스려야 하며 끌고 가야한다는

권위주의적 방식이 공고해진 정치적 호수를 정화 시켜야 하는데

국민발안, 시민발안. 주민발안의 촛불이 필요함이 당위성이다.

또하나의 정치적 후진성은 세계화 국내의 다양성 변화를 딸아가지 못하는

잰걸음 때문이다.

직업군에서 등재조차도 안된 직종들이 생겨나고 오래된 직업은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디지털의 첨단을 로봇가능까지 활용하는등 변화와

현실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만큼 국회의원들의 출신분야는 직업의 단순성과

학교 성적순 유사한 법조인이 (판사 검사 변호사) 다수직은 차지하고 있으며

언론과 행정관료 전문가가 공고화한 직업등 이르면 동토의 직업군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전문직에 관련한 사안과 안건에만 문제의식이 접근하고

있으며 그 리그전이 일반 시민들의 장에서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고

대의제 민주주의가 과거 보다 한계를 넘기기 위해서는 세계화 지방화 속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의 한국형 상품으로 전환이 현실적인 한국정치 상품화로 정착하기에 해결 방안이라 생각한다.

인재의 교류와 한계를 극복함은 시민속에 정치 리콜을 요구 받고 있다.

우리가 생산하는 한국상품은 세계곳곳에서 신선함을 지니고 있는데 한국

정치 상품은 이웃나라의 극보수주의 선택이나 이민자 문제, 인종차별주장,

강대국중심의 세계패권 노골화, 선거 캠패인과정에 상대 비방이나 비아냥이 선진화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한 이웃을 답습하지 말고 우리 정치는 한국적

통치 수출이라는 모범된 세계 수출 상품으로

마을에서 숙성되고 지역에서 절여져서 국민발안 조선간장을 담아가듯이

 

 

 

시민발안제 주민발안제 국민발안제를 통한 정제된 중앙과 지역의 상생 작품이

당연시 되는 아기자기함과 지역의 시민의 꿈이 담겨진 우리의 러브하우스를

한국 정치에 담아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