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전북발전 -- 전주 JTV 방송

 

시사토크(110회) - 지방 시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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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장소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전주방송 1층 스튜디오

 

▶녹화일정 : 2023년 11월 17일(금) 오전 10시~

오전 9시 30분 - 1층 분장실에서 간단한 분장

오전 10시 - 1층 스튜디오에서 녹화 시작

 

▶복장

쟈켓을 착용한 단정한 차림 부탁드립니다.

*** 여성 출연자는 마이크 착용을 위해 원피스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일정

본방 : 2023년 11월 18일 (토) 오전 8시~

재방 : 2023년 11월 20일 (월) 오후 4시~ 예정

 

- 시간 관계상 질문이 생략되거나, 혹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출연자들 간의 자유로운 질의와 답변도 가능합니다.

 

- 답변에 필요한 차트(자료)가 있을 경우 녹화 이틀 전까지 파일을 보내주시면

그래픽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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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무엇을 어떻게?>>

이성호 (전라북도 정책 기획관)

김택천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대표)

황지욱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교수/ 전북 지방시대위 위원)

이승환 (진행, 보도국장)

 

 

 

 

 

JTV 시사토크 녹화 : 2023. 11. 17 (금) AM 10:00 방송 : 2023.11. 18 (토) AM 8:00

<<사회자 오프닝 멘트>>

 

이승환:

 

윤석렬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 취지는 중앙 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해

생활밀착형 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겁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는 구상인데요.

4대 특구에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지원과 같은 혜택과,

지역 인재 양성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서울에 김포시를 편입, 초광역 도시를 만들겠다는

여당의 당론이 판을 키우면서,

지방시대와 서울확장의 모순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내용과 전북의 역할,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화면 왼쪽부터 이성호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김택천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 대표.

황지욱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이자

전북 지방시대위 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이승환: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구호는 이른바 지방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기회와 생활의 격차를 없애겠다는 건데요.

지방시대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보도 영상 먼저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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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방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

 

최근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방에 있다는

메시지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14일) :

국민 여러분 이제는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대 특구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대폭 자율권을 주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전라북도도 이에 맞춰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지방분권과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향후 전라북도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권 발전 계획은 중앙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계획에도 잼버리 사태 이후 보여온 행태로 인해

의심과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나인권/전라북도의회 의원 :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 어떤 발상, 모순적 행보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라는 지방시대를 향한 출발선에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시기.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당의 지원이 중요한 만큼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단순히 지방의 표만을 노린 정치적 구호인지,

아니면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인지,

그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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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Q1.

 

이번 종합 계획은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인데요.

이성호 기획관님?

이는,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촉진,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인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안(혜택)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성호

 

Q2.

 

이런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전북은 어떤

특화사업을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인가요?

 

이성호

 

Q3.

 

세제 혜택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혜택들과 더불어 정부는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 기본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할 방안,

정부의 안에 구체적으로 잘 담겼다고

보시는지, 기업들의 투자 유치 활동을 이끌기 위한 지역의 과제, 특히 젊은 인력들이

정주하게 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지

황지욱 교수님과 김택천 대표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황지욱-김택천

 

Q4.

 

윤대통령이 지역 발전의 핵심으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인데요.

지방시대위는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지욱 교수님?

교육과 정주 환경 격차 심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핵심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역의 가진 가장 큰 한계와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황지욱

 

Q5.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와 지방대학 혁신.

단기간에, 종합적인 지원이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어떤 노력들과

변화가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이성호- 김택천-황지욱

 

Q6.

 

다음으로 살펴볼 도심융합특구는

지방대도시 거점에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김택천 대표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택천

 

Q7.

 

도심융합특구는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북과의 연관성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성은 있는데요.

지역과 연관되는 건 문화특구입니다.

올해 12월 전국 7개 권역을 대상으로

13곳을 지정할 계획인데, 그 내용과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성호 기획관님?

 

이성호

 

Q8.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전북의 지자체들이 어떤 노력으로 지역의

자원들을 발굴해야 할지...

세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황지욱- 김택천- 이성호

 

Q9.

 

4대 특구 외에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 다양한 안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해 5개년 중기 계획으로 관리한다는

최초 사례라는 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으로 지방시대를 구현하게 됐다는 점 등

지역의 입장에선, 의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성호- 김택천- 황지욱

 

Q10.

 

그러나, 분명 짚고 넘어 가야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연기.

그리고 최근 불거진 메가시티 서울 논란이 일면서 정부의 지방시대 의지에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지욱- 김택천- 이성호

 

Q11.

 

각 시도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역 간 치열한 경쟁도 예상이 되고요,

협력과 충분한 소통도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연대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성호- 김택천- 황지욱

 

Q12.

 

마지막으로 전북만이 가진 정체성을 특화해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더해져야 할지

마무리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황지욱- 김택천- 이성호

 

이승환:

 

이제는 지방시대.

정부가 다 같이 힘을 합쳐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내세운 문구입니다.

 

정부의 이런 의지와 열정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는

해법으로 작용하길 바라면서

오늘 시사토크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