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진정한 대의 기관으로 거듭날까?' 전주KBS 터놓고 말합시다

https://youtu.be/Kq7z7tR5ps0   전주KBS  유튜브 방송 주소 입니다 

 

FM96.9Mhz	‘지방의회, 진정한 대의 기관으로 거듭날까?'
터놓고 말합시다	방송	2022년 1월 23일(일) 오후 5시 5분∼58분
	녹음	2022년 1월 19일(수) 오후 3시 50분
	진행	함윤호 아나운서
	패널	① 김택천 대표(010-4699-1835) - 전국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② 김남규 공동대표(010-3534-7138)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화연결	① 문승우 의원(010-2489-9911) -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프로그램 시그널 + 오프닝

 

함윤호 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홉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1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달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이 크게 확대됐는데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확보 등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더 강화된

겁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의 청렴도 평가는

3년째 최하위점을 받았고,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권한이 강화된

만큼, 문제점들을 보완해 신뢰 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각고의 노력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지방의회, 진정한 대의 기관으로 거듭날까?’란

주제로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방의회가 어떤 변화를 맞게 됐고, 또 성숙한

지방의회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한지

함께 토론해보죠.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녹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샛별 리포터의

도민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 강화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1‘20“)

▶ 패널 소개

(시민의견 정리 후)

함윤호 오늘 토론에 함께 한 분들 소개합니다.

전국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인사>

 

토론주제1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인사권 등 쟁점과 보완책 ”(20‘)

 

함윤호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1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새로운 지방자치로

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시행되고 열흘 정도가

지난 시점(방송일 기준)에서... 법 개정의 의미와

그로 인한 변화들 먼저 살펴볼 텐데요.

김택천 대표/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개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택천(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뒤 30년 만인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가 재구성되면서 재개된 지방자치제도는 올해로 부활 31년을 맞았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시행.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한층 강화된

권한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으로 한층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의회를 만들어나갈 기반이 닦였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주권 구현

△지자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책임성·투명성 확보

△중앙·지방간 협력

관계 정립 등이다/

인사권, 정책보좌관, 겸직금지 시행, 후원금 모금 가능 등)

 

함윤호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막연한 변화 이외에...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크게 와 닿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바로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달리 봐야 할

사안일 텐데요? 김남규 대표/

김남규(시민들은 끊임없이 지방자치제 부활을 외쳤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숨 건 단식도 견뎠다)

 

함윤호 이런 변화를 맞게 된 배경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자체나 교육청이 일은

제대로 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지방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군수, 약한 의회’라는

말처럼... 실제 지방의원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말을 해왔는데요. 김택천 대표/

그동안 지방의회가 걸어온 길, 한계로 작용

했던 부분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김택천

(여전히 심한 중앙집권제다.

지방은 자치입법권도 미흡한 데다 재정도 중앙의존이 심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시군의 부단체장은 국가직 공무원이다/

강한 군수 vs 약한 의회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의 제왕적 단체장의 권한을 꼽는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 지방

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빈번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는 동시 선거방식과 표심을 왜곡하는

지방 의회 선거제도다. 아무리 지방에서 치러

지는 의회 선거라고 해도 모두 중앙정치 바람에

좌지우지 되는 게 문제라는 의식은 오래동안

있어왔다/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2000년도부터 주민감사청구제도, 조례청구제도,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제도가

하나씩 도입됐다. 하지만 상당수가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로 취급되고 있다)

 

함윤호 도의회 등 지방의회의 조직 자체가 독립된

형태로 재편되고 커졌습니다. 김남규 대표/

첫걸음은 내딛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이는데요.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과 시민단체 등의 관심이 필요하겠죠?

김남규

 

 

함윤호 그 핵심적인 내용들 차례대로 짚어보죠.

지방의회의 권한이 약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지방의회 사무국이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택천 대표/

이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요.

인사권 독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택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기존 의회 사무국에는 주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사무국의

임명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갔다.

다만, 인사권이라는 쉽지 않은 권한이 옮겨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함윤호 앞서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도의회 직원 전출 논란 등 여러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남규 대표/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지자체장에서 의장에게

넘어가는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방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단체 등이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타협에 나서야 할 텐데요?

김남규(송지용 의장과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13일 ‘갑질 근절을 위한 상호실천협약’을 하고

사태가 수습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전북도의회가 6급 직원 3명을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집행부로 전출시키기로 결정해 2차 피해 논란이 불거졌다. 공무원노조는 일방적인

6급 직원 전출 명령은 송 의장의 폭언·갑질 사건과 연속선상에서 단행된 인사만행으로

보았다. 공무원노조가 3일 ‘직원 부당 전출 인사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전북도의회는 전출인사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2월 1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복지전문위원(4급) 자리에 최근 전북도청 고위공무원의

부인이 내정됐다. 이러자 환경복지전문위원실 A씨(6급)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를 의결기관이자 입법 및 행정 감시기관의 전문위원으로 채용한 것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전북도와 도의회 직원들은 “오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 제왕적 권한을

남용하는 사태가 줄을 이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함윤호(예비질문) 전국적인 상황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방의회는 의회대로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해가 엇갈리고 파열음이 나는 곳이 많았습니다.

김택천 대표, 김남규 대표/

제도 시행 초기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갈등이라지만, 정부도 함께 문제점과 보완책

등을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또한 대규모 광역의회의 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초의회의 현실과 입장도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텐데요?

김택천 김남규

(김옥향 중구의회 의원은 "오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박 구청장이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전횡했다"고 주장했다.

대전 동구의회도 지난달 29일 황인호 동구청장이 의회

의사에 반해 의회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인사를 단행했다며 각을 세워/

-공무원들은 승진 등에서 불리한 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고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중앙·지방 간 협력 관계 정립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제2의 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

회의’를 설치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하도록 했다/

-전체 기초의회의 87%에 해당하는

198개 기초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는 30명

미만이며, 2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는

기초의회도 125개나 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14개의 시·군 중에서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슷한 상황/ 의회 직원들 중에서 특수직들의 인력을 제외하면, 의장이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의

숫자가 적어서 사실상 기초의회 의장의 인사권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함윤호 또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입법 활동을 도울

전문 인력도 뽑게 됩니다.

김택천 대표, 김남규 대표/

정책지원 전문 인력 선발로 전문성이 강화될

거란 기대가 있는 반면에... 지방의원들의

개인 보좌관 정도로 취급해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나 자기사람 심기 등 고질적 인사병폐가

없게 ‘인사위원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죠?

김택천 김남규

(기초의원 2명당 1명꼴로 마련된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확대된 지자체의 권한을 감시·

견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일각에서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지방의회

의원의 사적 업무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의장 인사권한 부여와 정책보좌관제 도입, 후원금 제도 신설 등 지방의회에 새롭게 주어지는

권한은 투명성과 윤리위 강화, 자정 노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일탈 행위 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함윤호 그런데 이처럼 의회 직원 임명권은 가져왔지만...

조직 개편과 예산 수립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가

행사해 '반쪽 독립'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죠.

의회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까지

편성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집행부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텐데요? 김택천 대표/

김택천(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가져왔지만 부서를 신설·폐지할 수 있는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 '반쪽 독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회는 조직·예산권을 의회로 가져

오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함윤호 또 앞으로는 지방의원들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겸직금지 대상도 강화된다고도 하죠.

김남규 대표/

지방의원들의 연봉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후원금 모금에 한계가 있어 보이고... 또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겸직금지 대상이

구체화 됐는데요.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세요?

김남규(올해부터 지방의원 후보자에게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반쪽자리 후원회에

불과하다. 매년 1억5000만 원, 선거 당해에는 최대 3억 원을 모금해 활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선거 출마 시에만 일부 후원이 가능할 뿐이다.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도의원 선거 비용이 통상 5~6000만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임기 중 후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0만 원 이내인 셈/ 후원조직, 토호세력 부정적 우려/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의무적 겸직신고 내용 공개)

토론주제 2 “ 도의회의 진행상황과 성숙한 지방의회를 위한 과제 ”(10‘)

 

함윤호 오늘 <함윤호의 터놓고 말합시다>는

‘지방의회, 진정한 대의 기관으로 거듭날까?’란

주제로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공동대표,

전국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함께하고 계시고요.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는데요. ‘KBS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함윤호 계속해서 성숙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대표/

의회 권한 강화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큰

이유... 전북도의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간 ‘미흡’에 해당하는 4등급을 받았고요.

또 최근 몇 년 동안... 음주운전이나 불륜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는 등 선출직 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는 제대로 열린

적이 없었죠. 이번 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될 텐데요. 새로운 위원회 설치가 의원들의

일탈이나 자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김남규(전북도의회는 지난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미흡'에 해당하는

4등급을 받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과 교육, 설문조사 등 잇따라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또다시 4등급을

받으면서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전북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군산시의회도 4등급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도의회 전반기 의장이 비리 혐의로 오랫동안 재판을 받으며 결국 의원직을

상실한 초유의 사태에 이어 최근 연이어 불거지는 내부 갈등과 반목 등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징계 등을 위해 15개 지방의회가 5년간 개최한

윤리특위는 11건/ 전주시의회 등 11개 지방의회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조사/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은 과거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화근이

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이 지난 11월 상고심을 기각하면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

-도의원 2명은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의 심판대에 섰다.

이들 의원은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시의원들이

징계를 받았으나 가벼운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샀다/

-김제시의회에서는 동료 의원 간 성추문 사건이 발생해 관련된 시의원 2명이 의회에서

제명 처분됐으나 법원 소송을 통해 다시 복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읍시의회에서는 동료 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으로 A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고

재판이 중이며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의회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정읍

시의회의 안일한 대응 역시 도마 위에 올라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까지 됐다/

-익산시의회에서도 시의원의 잇딴 폭언 등이 구설에 올랐다. B의원은 지역구 사업에 대한

불만으로 공무원에 욕설을 그리고 C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해 논란을

일었다. 해당 의원들은 익산시의회 차원에서 공개사과라는 징계로 이어졌다)

 

함윤호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란 점에서 역시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공천을 해준...

민주당의 책임이 크지만 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점도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일 텐데요?

김택천 대표/

김택천(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전주을 지역구의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으로

이어졌다.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이상직 의원(무소속)은 선거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그가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회삿돈 50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2020년 9월 2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선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상직 의원 공천 민주당, 비리 등에 대한 책임은 ‘모르쇠’)

 

 

전화인터뷰 : 전북도의회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9분) 함윤호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방의회가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또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신 문승우 의원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부터 집행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의회의 권한이 강화 됐는데요. 어떤 점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시고요, 기대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요? -그동안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계로 느끼신 부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문승우(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는 법률적 권한이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회 인사권은 물론, 주민 주권 강화 등의 획기적인 독립성 강화의 계기가 마련된다고 밝혔습니다")   함윤호 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와 재정 분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라든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까? 문승우(여전히 중앙 중심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고 있고, 지역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다/ 지방의회에는 자치 조직권이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권을 갖게 되더라도 실질적인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 정원 수 등을 정할 수 있는 조직권은 지방의회에 권한을 주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윤호 앞서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14개 시군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인사교류, 조직개편안 등을 마무리했을 텐데요. 그렇다면 절차나 진행 상황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문승우(체계적인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 원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인사운영 업무 협약식을 체결/ -전북에서는 지난 7월 전북도의회 지방자치TF팀을 신설했다. TF는 충남도의회와 전남도의회 등 타 시·도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벤치마킹을 진행했고, 도내 시·군의회와의 업무 연찬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한 전북도의회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추진) 함윤호 제도와 시스템은 이제 마련됐고, 앞으로는 시행 초기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질적 발전을 이뤄야 할 텐데요. 앞서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을 앞두고 전북도의회와 공무원노조의 마찰이 있었고요. 또 전문 인력이 의원들의 개인 비서로 전락하거나 보은인사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독단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대비책도 잘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승우(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따른 기대와 우려 시각에 대해 문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도의원 생활을 해보니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된다며 믿고 지켜봐 달라고/ -의회 내 투명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뿐 아니라 사무처 직원들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육화봉 한국미래비전연구원장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질 높은 활용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하고 임용되어야 한다"면서 "시민사회단체나 정당 추천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함윤호 지금 이 자리에 전국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공동대표, 함께하고 계신데요. 두 분도 의원님께 제언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김택천 김남규 재발 방지채과 주민자치의 의지 표명 방법은   함윤호 문승우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승우   함윤호 커지는 권한만큼이나 지방의원들의 무거운 책임감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한데요. 사실 그동안 일부 지방의원이 낙마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등 바람 잘 날이 없었고, 전북도의회 청렴도는 4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쇄신책이 필요할 텐데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을까요? 문승우   함윤호 전북은 민주당 독점구조인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공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문승우 함윤호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민 참여인데요, 주민 참여를 위해 의회에서 진행하고 계신 부분이나... 끝으로 이 시간 미처 하지 못하셨던 말씀 계시면 마무리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문승우   함윤호 네, 도민과 지역민들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 위원장이신 문승우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함윤호 6.1지방선거가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민주당의 대사면과 대통합 바람으로 일당

독점 구도가 더 공고해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묻지마식 공천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요. 당 내부의

공천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지방의원 '3선 제한'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남규 대표/

당과 세대를 넘어 보다 다양한 인물이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정치

쇄신 방안도 필요하겠죠?

김남규(선출직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거나 윤리 강령을 위반한 지방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재출마하지 못하도록 당이 공천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야 한다/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지방의원의 3선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 “선출직 공직자가 주민의

눈을 보고 일하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함윤호 또한 지방의원 선거는 단체장 선거에 비해

유권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의 대표성 문제,

또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등의 악순환을 끊을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택천 대표/

김택천(6월 1일 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2020년 12월 1일까지 선거구가 획정 됐어야)

 

함윤호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주도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김남규 대표, 김택천 대표/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등이 강화

됐지만, 주민의 뜻에 반하는 자치를 견제할

제도가 여전히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보완해야 할 내용 짚어주신다면요?

김남규 김택천

(개정안은 목적 조항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조례안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

요건을 완화(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 참여를 보장했다/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가

확대 된다. 의정활동이나 집행부 조직, 재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개정됐다/

-하지만 주민소환제이나 주민투표제 등 단순 제도를 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민이 가진

권한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제도는 후진성을 벗지 못했다. 실제 주민소환제의 경우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될 정도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마무리 발언 (2‘)

 

함윤호 강화된 권한과 독립성이 향할 곳은 지방의원이

아닌 ‘시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요.

관련해서 정치권과 도민에게 당부하실 말씀이나,

이 시간 미처 하지 못하셨던 말씀 계시면

마무리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택천 김남규

 

▶ 클로징

함윤호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지방의회, 진정한 대의 기관으로 거듭날까?’란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함께 책임감과 역량,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도 한층 신장시킬 수 있는

지방의회가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전국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공동대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터놓고 말합시다>의

함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엔딩 시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