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 토량 확보 문제 제기 하다,, 새만금 민관 거버넌스 구성하라 ,,

 

새만금 수질, 토량 확보 문제 제기돼 새만금 민관 거버넌스 구성하라 ,,

작성자새만금 센터|작성시간19.05.14|조회수64목록댓글 0글자크기 작게가글자크기 크게가

 

 

 

 

 

 

새만금 수질, 토량 확보 문제 제기돼

김현상( 1) 2006.11.15 17:45 

 

새만금 공청회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환경문제를 지적하는 입장과 신속한 내부 개발을 주장하는 입장이 상반되게 나오는 등 논란을 이어갔다.

지난 4월 새만금 방조제 연결공사 완료 이후, 처음으로 열린 5대 연구기관의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자리에서 새만금 기존 쟁점의 연장선 속에서 상반된 입장이 제기됐다.

만경수역 한시적 해수유통 집중개발, 부분개발 안 '두가지안' 제시됐지만...

17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알려진 대로 <만경수역 한시적 해수유통 및 집중개발>인 3안과 <만경수역 한시적 해수유통 및 분산개발>인 4안이 토지이용 대안으로 제시됐다.

공청회 발제 자료를 통해 국토연구원 양하백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구상 대안 중 최적안 선정 검토 결과, 담수호안과 상시해수유통안은 유보 또는 제외됐다"며 "정부조치 계획상 대책 이외에도 (수질문제 해결) 추가대책이 시행된다는 조건으로 한시적 해수유통안을 최적안으로 잠정 선정했다"고 말했다.

양하백 선임연구원은 "한시적 해수유통안 3안은 환경성 측면에서 우수하고, 4안은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단일최적안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두안을 제시하면서, 공청회,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인 최적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만경수역 한시적 해수유통안은 현재 목표수질 달성에 문제가 있는 만경수역에 대해 수질개선 기간을 두고 목표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시점에 농업용지를 개발하고, 산업용지를 군산지역에 집중 개발하는 3안 과 김제지역에 외국직접투자 활성화에 따른 분산 배치하는 4안으로 나눠진다.(용도별 면적은 2020년까지 농업용지 73.6%, 산업용지 5.2%, 도시용지 3.7%, 관공용지 2.8%, 환경용지 8%, 항만시설 등으로 나눠진다)

5개 정부연구기관....토량 확보 방안과 수질 문제 대책 필요성 제기

이 같은 안을 제시하면서 국토연구원 양하백 선임연구위원은 공청회 발제 자료를 통해 토량 확보 방안과 수질 문제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토량확보에 있어서 "1990년도 주변지역에 대한 산토 토취장 매장량 조사자료에 의하면, 새만금 인근지역 약 15개소에서 2천 6백만㎡의 토량 확보만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에 따른 필요토량의 90% 이상에 대한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질문제와 관련, "만경강 유입수의 인(T-P) 농도를 정부조치 계획상 예측 수질보다 10%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모든 토지이용대안에서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만경강 유입수 인 농도를 10% 저감한다는 것은, 정부초지계획상의 모든 대책 이외에도 만경강 상류지역에서 추가적인 오염원 삭감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패널들, 환경성 문제 제기-'해수유통' vs단일안 제시돼야 -'신속개발'

이어진 패널 지정 토론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환경문제를 지적하는 입장이 먼저 제기됐다.

김범철 교수(강원대)는 토지수요 예측에서 10-20년 후에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생태계 서식지 및 습지 보존이 중요하다며 환경용지 10%는 적고, 적어도 20-30%가 생태계 복원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 수질 관리에 있어서 총인농도를 낮추는 등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위원인 박철 교수(충남대)도 환경관련 국제협약 들을 열거하며 김교수의 환경용지 확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해수유통을 전제로한 상시유통안(5안, 6안)을 배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량 확보에 있어 해양생태계 및 방조제 안전성 등에 미칠 해사채취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진태 사무처장은 새만금 사업의 용도변경이 공개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6가지 안에 대한 경제성과 환경성이 대비되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질 개선 10% 저감방안 실행 전제를 달고서 추가적 대안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각기 안에 대한 내부개발 비용 차이, 수질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예산 등의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역여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새만금 사업 개발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택천 전북의제21 사무총장은 새만금 추진 주체에 있어 전북을 강조하면서 새만금 민관 거버넌스 구성 제안을 소개했다. 그는 새만금 신항 수요가 적절한지, 집단 농경지의 수익성 검토, 새만금 지역 개발에 따른 도내 불균형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어진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신속한 내부 개발을 주장하는 전라북도의 입장을 대변했다. 전북도는 '경제성 높은' 분산배치 개발안이 단일안으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조속히 새만금 특별법이 의원입법 발의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서승 전주문화원장은 4안에 공감한다면서 새만금 수질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조제 바깥의 해사채취 활용, 항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토지이용계획,국토개발계획 등 신속히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형석 피해대책위 지역대표는 '상시해수유통 부분개발'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새만금 유입수의 중간지역이 수질관리가 안되고 있고, 새만금 호에서는 적조현상이 발생했다며 새만금 수질 문제점들을 말했다. 송형석 어민은 토지이용계획 등 정부 정책에서 인근 피해 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경재 전북일보 논설위원은 새만금 용역결과 2개안이 나왔는데 단일안(4안)을 제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정부정책의 전북차별 등을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환경문제는 재정과 기술로 해결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산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항만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병선 교수는 역시 신속한 내부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 입장과 전북입장에서 발전 스케줄을 짜야 한다고 지적하고, 용지 개발에 있어 농지보다는 산업 물류 이용, 유보지 등 복합 토지 이용 계획에 무게를 뒀다.

이어진 방청객에서는 대부분 전라북도청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신속 개발' 입장이 주로 나왔다.

환경단체, '목표수질 달성 불가, 토량 확보 불가, 용수 확보 불가, 환경 대책 미비' 네가지 지적

한편, 환경단체는 이날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공청회'에 대한 긴급 의견서를 통해 새만금 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의견서에서 연구결과가 내용과 수준에서 낙제점이라고 비난하며 "이번 보고서는 새만금 사업의 무모함과 부당함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징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목표수질 달성 불가, 토량 확보 불가, 용수 확보 불가, 환경 대책 미비 등 네 가지 점을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목표수질에 있어서는 총인의 추가 삭감 10%을 위해 계획의 방법, 예산 등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량 확보에 있어 2020년까지 약 1억㎥가 필요한데, 사업지 30km 이내 확보 가능 토량은 0.26억㎥에 불과해, 30km 밖의 산토 또는 해사 채취를 제안, 수조원의 비용이 예상되고, 구체적 확보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수 확보에 있어서도 하루 약 25만톤인 전국용수 규모의 1.5%에 달하는 이 같은 막대한 양은 만경강 동진강 수계에서 확보할 수 없는 양으로 새로운 댐 건설이 필요하게 돼 새로운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용지 대비 10.6%를 환경용지로 배정해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나 이 용지로는 새만금 갯벌을 이용하던 약 40만 마리에 이르는 도요새류가 찾아 올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이들의 감소, 멸종을 불러 올 것이라며, 람사회의 개최국(2008년)으로서 심각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만금 국민회의는 5개 정부 연구기관의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환경단체가 제시한 해수 전면 유통 하에 부분개발 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만금 사업에 관심에 관심이 있는 단체와 기관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