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그대책은 -- 전주JTV전주방송 시사토론 에서

아래 주소 클릭하면 방솽을 볼수 있습니다

https://jtv.co.kr/2012/modules/bbs/theme/_pc/jtv_vod/youtube.html?p_url=T_yiXDWFdos

https://youtu.be/T_yiXDWFdos

시사진단(858회)- 공원 일몰제.hwp

▶녹화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구 주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289-1)

JTV 전주방송 1층 스튜디오

▶녹화일정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녹화 시작

방송 전 메이크업 등 준비할 사항이 있으니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방송국 1층 분장실로 와주세요.

간단한 메이크업 후 스튜디오로 이동해 녹화 진행합니다.

▶복장

재킷까지 착용한 정장차림으로 부탁드립니다.

▶방송일정

2019년 7월 20일 (토) 오전 7시 40분~

▶제시된 주제가 서로 연결돼 있는 관계로, 진행하면서 자연스게 토론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방송 녹화 시점이 아닌 방송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JTV 시사진단 녹화 : 2019. 7. 19 (금) AM 10:00 방송 : 2019. 7. 20(토)AM 7:40

<<타이틀- 공원 일몰제, 대책있나?>>

<<사회자 오프닝 멘트>>

▶출연진 소개 + 카메라 보고 인사

토론자(가나다순)

*김진옥(전주시의회 의원)

*김택천(전북생명의숲 상임대표)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출연진 프로필

*김진옥(전주시의회 의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전북의제 21 운영위원

*김택천(전북생명의숲 상임대표)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상임의장

-전북 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전주시 도시공원위원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 도시 공원, 왜 지켜져야 하나?

강혁구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도시공원,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역할은 무엇인지...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 도심의 허파 역할, 폭염예방 등등...

강혁구만약, 내년 7월에 이르러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 보존을 위한 준비, 있어 왔나?

강혁구1년 앞으로 다가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떠하며, 각 시군은

어떤 대응들을 보이고 있나?

강혁구그동안 왜 공원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장기간 방치가 됐었나?

미리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하는 게

어려운 것이었는지?

강혁구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야

대책 마련에 분주... 행정, 정치권, 환경 단체 등...

과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강혁구정부에서는 지자체에 부지 매입 혹은

임차하라는 방침 전달.

이런 정부의 태도 어떻게 보나?

▶ 지자체와 정부의 안

강혁구정부는 국공유지 실효 유예를 방안 중 하나로

내놓았다. 먼저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면.

일몰제 대상이 되는 공원의 면적은

어느 정도나 줄어들게 되는 것인가?

강혁구환경단체는 10년간의 실효유예가 아닌

제외로 가야한다는 주장인데?

강혁구사유지의 경우 지자체에서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강혁구전주시의 경우는 재정부담이 낮은 곳과

개발 압력이 높은 소규모 토지부터

우선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임시방편이지만, 열악한 지자체 예산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방안이기도 한데?

강혁구이에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공유지에 일몰제를 적용하는 시기를 유예하고

토지은행의 재원을 빌릴 경우 이자 일부를 보존하는

법안도 발의 됐는데, 충분한 대책이라 보나?

강혁구공원 매입비용 50% 국고지원과

종합대책 수립 및 실효 기간 3년 유예 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요구에 공감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 보이고 있나?

강혁구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방안도 나온다.

그러나 일몰제 시행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나?

강혁구익산시의 경우는 민간 특례사업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내년에 총선도 있고,

정부의 방침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강혁구30%이하 부지 개발, 70% 가량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익산시의 방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시민공원을 지키면서, 또 난개발은 막겠다는

방침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혁구수십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은 토지주들의 입장도

무조건 배제할 수만은 없는 문제다.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대책도 없지 않나?

강혁구공원 해제 후, 다른 제도적 장치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도 합당한 방안만은 아닌데?

무조건 공공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맞은 것인가?

강혁구정부는 개인 소유의 땅을 빌려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임차공원 제도를 시행하겠다 밝혔는데

이 안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강혁구사용료와 계약 기간 등 세부적인 안들은

잘 마련돼 있나?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지?

강혁구개발이냐 보존이냐는 이분법적 접점을 찾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 결과가 제시돼야 하는

문제. 민관이 함께 방법 잘 찾을 수 있을까?

강혁구남은 기간, 시급한 과제는?

강혁구토론 마치겠습니다.

시사진단(858회)- 공원 일몰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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