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차별 선동하는 인권위원은 이제 그만! 올바른 제3기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구성 촉구

[보도자료] 혐오·차별 선동하는 인권위원은 이제 그만! 올바른 제3기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구성 촉구

평화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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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혐오·차별 선동하는 인권위원은 이제 그만!

올바른 제3기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전북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인권조례’)는 헌법을 비롯한 법률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인권으로 정의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전북인권조례에 의해 설치된 전라북도인권위원회(이하 전북인권위) 역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권의 내용을 숙지하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제2기 전북인권위에선 인권조례에 반하며 인권위원회가 나가야할 방향과 정반대의 행보를 하는 위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난 5월 19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2회 전주퀴어문화축제는 다양한 시민들이 평화롭고 즐겁게 참여하며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전북기독교총연합회(이하 ‘전북기총’)를 비롯한 혐오 선동 단체들은 “전북 생명, 가정, 효사랑 축제”라는 이름으로 전주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행사를 강행했다. 이들은 시대착오적인 편견에 기대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과 차별이란 폭력을 자행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전북기총의 반인권적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가 10년이 넘게 강조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광역·기초 인권조례에 대해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고 인권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듯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전북기총의 임원을 맡고 있는 김동하 목사가 2017년에 2기 인권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인권에 반대하는 단체의 임원이 인권기구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도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문제지만, 김동하 위원이 전북기총의 임원을 맡고 있는 점만이 문제가 아니다. 김동하 위원 개인적으로도 인권의식이 결여된 행보를 해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6월의 한 행사에서 김 위원은 “국민 건강과 정서를 깨트리고 시민들을 동성애에 노출시키는 퀴어축제에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낭독하며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했다. 또한 2018년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체복무제가 들어가 있어 문제다, 성소수자 혐오는 한국에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다”는 인권적 변화와 역행되는 발언을 했다.

 

지난 기간 지역사회에서 주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엄함이 보장되도록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규범을 가진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의 지역화를 위해 인권제도화가 추진되었고 전북인권조례 역시 만들어졌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를 포함한 향후 광역지자체의 인권제도화가 시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하면 인권위를 올바르게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렇기에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인권의식이 결여된 인물이 인권기구의 위원직에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 인권제도화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다. 인권제도화와 전북인권조례에 반하여 차별과 혐오 선동에 앞장서는 인물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사퇴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무자격 인권위원을 위촉한 송하진 전북도지사 또한 책임이 있다. 인권제도화에 역행하는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인권적 사회를 바라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탄을 받을 일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무자격 인물의 인권위원 위촉에 대해 사과하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향후 제3기 전북인권위는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을 모두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인권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이면 전북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맞이한다. 사회적 소수자의 혐오 선동과 차별을 조장하는 무자격 인권위원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인권위원이 사퇴되고 올바른 제3기 전북인권위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인권제도화가 제대로 시행되어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사회적 소수자인 도민들도 차별 받지 않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시민들과 연대해 싸워갈 것이다.

 

2019. 5. 30. 

혐오·차별 선동하는 인권위원은 이제 그만!

올바른 제3기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전북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혐오차별선동인권위원문제(1905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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