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주TV 도시공원일몰제 난개발 막을 방법은 있는가 ...심층토론

https://goo.gl/u491wF  전주 kbs심층토론  ""도시공원 일몰제 난개발 막을수 있나!!!""

            K․B․S․전․주․방․송․총․국 생방송 심층토론
    공원 일몰제...난개발 막을 방안은?

                

■ 방송일시: 2018.12.19.(수)22:00~22:55(총55) 밤 9시10분까지1층 분장실 도착
■ 방송장소: KBS전주방송총국 1층 공개홀
■ 사 회 자: 함윤호 아나운서
■ 연    출: 한현철 기자
■ 구    성: 진경은 작가

MC
-이용민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김택천 전북생명의 숲 대표

-유기상 고창군수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

■ 출 연 자
 

<생방송 심층토론 >
  공원 일몰제 ...난개발 막을 방안은?

             
             
 

                        MC

         이용민 국장               유기상 군수
                                     

      김택천 대표                      한승우 위원장
                        
                                
                         모니터      

              
   방 청 객      (총 30명)

     #1                                                     #3
                                  #2                       #4 (지미짚)
<MC> 함윤호 PIN MIC
<출연자> 4명 PIN MIC

 KBS전주방송총국 (생방송 심층토론)
공원 일몰제... 난개발 막을 방안은?
방송일시 : 2018. 12. 19. (수) 22:00-22:55(총55분) KBS 1TV
진    행 : 함윤호 아나운서     연출(CP) : 한현철 기자    작가 : 진경은

시간
아이템
내용
영상
음향
비고
20"
22:00:20
 타이틀
  생방송 심층토론
S/T 자막
음악
CH1.2

 공원 일몰제...난개발 막을 방안은?
20"
 22:00:40
 음악+
자막스크롤

-이용민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김택천  전북 생명의 숲 대표

--유기상 고창군수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
S/T
현장

3'00"
 22:03:40
   VCR
      공원 일몰제...난개발 막을 방안은?
VCR

1'00"
 22:04:40
 오프닝
- MC 오프닝
S/T

 8‘00“
22:12:40
개별질문1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S/T

Pin Mic
5

  8‘00“
 22:20:40
공통질문1
-일몰제 부작용 1.난개발 2. 대형예산 집행 3.사유재산 침해
S/T

   10‘00“
 22:30:47
공통질문2
-일몰제 대응방안 1. 선별적 매입
S/T

     07“
 22:30:47”
 VCR
           로고
VCR
VCR

   8‘00“
 22:38:47
공통질문3
-민간개발형태 진단  - 민간공원 특례제도에 대한 의견
                   -하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불려
S/T

   8‘00“
 22:46:47
개별질문2
-일몰제 과제  1. 다른시도는 어떻게 (서울시 -녹지활용계약제도)
              2.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에 대한 도의 입장
              3. 일본의 사례
              4, 정치권의협력과 지자체장의 특별한 관심
S/T

   5‘00"
 22:51:47
마무리발언
 마무리 발언
S/T

 30“
 23:52:17
 클로징
- MC 끝 멘트
S/T

 20“
  22:52:37
 끝 타이틀
-공원 일몰제...난개발 막을 방안은?
VCR
음악
CH1.2

*참조: 본 큐시트는 방송사정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VCR START

MC/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토론입니다.
           오는 2020년이면 전북에서는 여의도의 9배,
           전북혁신도시의 5배에 달하는 땅의 개발규제가
           한꺼번에 풀리게 됩니다.  일명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데요, 지자체들이 10년 이상 방치해온
           이른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중 약 90%가
           도시공원인데요,
           도시민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는 도심 속 공원이
           자칫하면 난개발로 사라질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생방송심층토론에서는
           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전화와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 소개합니다.

☞ 패널    

MC  <좌>         이용민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김택천 전북 생명의 숲 대표
          
     <우>       유기상 고창군수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
 

<개별질문1>

★CG- 공원 일몰제 시행

MC 2020년,,,불과 1년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때가 되면 개발이 제한된 우리지역의 도시공원들의
      개발규제가 풀리고,,자칫하면 난개발에 휩싸일 수 있는데요,
      

MC- 1[김택천]
    
 먼저,,공원일몰제가 뭔지...일몰제가 시행된 배경등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원에 국공유지도 있지만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있음.
따라서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인들은 개발제한에 묶여 재산상 많은 피해를 받고 있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했고, 이에따라 10년이상 보상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결, 국토부에서는 2000년 이후 향후 20년동안 일몰제를 두었다가
나중에 자동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음)
 
도시공원은 다음세대도 이용하는것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세대간 적절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서울시의 20년 상환 지방채발행 계획도 타당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을 하면 굉장히 많은 개발 이익이 생기는데 정작 확보해야할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돈을 쓰지 않느냐면서 개발하면서 남는 이익, 지역균형특별회계로 전환해서 도로닦는데 쓰고 있고, 댐개발은경우 정부 지원이 90%고, 도로는 50%나 지원해주면서 공원은 한푼도 없으니,, 게다가 지정은 중앙정부가 해놓고 지방정부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거다.  도시공원에 적극적으로 비용을 투입해서 후세도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드는 운동이 중요하다
개발 총량제 실시
천만그루 생태도시 도시공원일몰 연계
도시계획위원회 환경단체 참여 보장
도시조밀화 전략 고민하자

MC- 2[이용민]
      그렇다면 2020년에 개발규제가 풀리는 전라북도의 도심공원들..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유지는 얼마나 되는지요?
     
(전주 덕진공원, 익산 배산 공원을 포함해 장기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은 총 4,231개소, 이중 해제될 위기에 처한 시설은 3,375개소,
 축구장 5760여개의 크기에 달함.
2020년 7월1일 시행되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 10년 이상 된 미집행 공원 면적은 29.2k㎡, 이중 사유지가 24.5 k㎥

MC- 3[한승우]
      여름철마다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로 꼽히는
      전북은,,,,도시공원이 더욱 더 필요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전주가 가장 많지요?

(전주시가 11.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군산시 5.3㎢, 부안군 4.1㎢
정읍시 4㎢, 익산시 3.9㎢등의 순이다. 남원이 2.7㎢, 고창군 1.2㎢
임실군1.1㎢, 나머지 지자체는 1㎢ 내외)
     
MC- 4[유기상]
 질문에 앞서 이번에 고창군이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종합대상
      5년 연속 수상을 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자..고창군에서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자체개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통질문1>

★CG-난개발 우려

고창군같이 잘 대처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개발제한이 풀리게 되면, 사유지가 포함된 111개의 도내 공원이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MC-5[모두]
일단, 난개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수익성 위주의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에 주변경관과 맞지 않는
아파트, 상가가 들어설 수 있고요...
산책로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난개발이 우려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도심, 농촌등 각 지역특성에 따른 난개발 우려)

MC-6[유기상]
지자체가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창군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MC-7[이용민,김택천]

그런데 전주시만 해도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15곳으로
이것을 모두 매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그 모두를 매입하는 비용이 시가 3천억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각 시군이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문제해결에 국비우선지원이 필요하다 보고 4조 5천억원의 사업비를 건의)

MC-8[한승우]
전주시 같은 경우는 3단계 수습대책을 세우고 도심공원의 땅을 모조리
사들인다고 계획했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요?

MC-9[모두]
이러한 문제들은 일몰제가 도입된 2000년에 이미 예고됐었습니다.
당시 헌재 판결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려고만 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등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지자체에서 저렴하게 매입을 하다보면,
사유재산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공통질문2 >

★CG-공원 일몰제 대응책

MC  이제 1년 반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일몰제 후폭풍을 잠재울만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텐데요

MC-10[모두]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책로등 일부시설을 ‘선별적으로 매입’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MC-11[모두]
전북도에서는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국유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 하는 방법,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실효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해달라는
건의안도 냈는데..이점에 대한 의견들은 어떠한지요?

MC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심층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VCR
로고

<공통질문3 >

★CG-민간개발 가능성
 
MC    현실적으로 보상이나 매입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민간개발 형태와 선별적 해제등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MC- 12[모두]
전주는 LH와 전북개발공사, 건설업자들이 민간개발특례사업을
검토중이고, 익산은 도내 최초로 민간자본을 유입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어떻게 보십니까?
        
MC- 13[모두]
하지만 이 제도들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고
민간 건설회사가 주축이 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가..그러다보면 이른바 숲세권 아파트 개발로 수익성을 높일수 있는
일부 도시공원들을 사업자가 골라서 개발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을까요?

<개별질문 2 >

★CG- 공원 일몰제 과제

MC- 14[유기상]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세제혜택등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도
법개정과 예산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자체장, 정치인, 정부가 나서서 일몰제에 관심을 기울이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C- 15[한승우]

서울시같은 경우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산 개발을 하지 않는
녹지활용 계약제도 등을 시도하면서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전북이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MC- 16[김택천]

일본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 시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일몰제로 해제하지않고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 문제를 잘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도 이런 역할을 해야하겠지요?

MC- 17[이용민]

전라북도가 토지은행제도에 대한 건의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민간공원과 토지은행 제도만으로도 해결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비질문>> --방송시간이 남을 경우 진행합니다.

1.  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방법은
    여러모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C- 18.벌써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오늘 못하신 말씀 있으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진행시간 /   분)

                             

 클로징      ▶▶ 진행시간 /   분

MC/  생방송 심층토론
       “공원 일몰제..난개발 막을 방안은?‘에 대해 함께했습니다.
            숲은 사라지고 도심은 더욱 삭막해져만 가는
            요즘입니다. 미세먼지와 극한 더위, 극심한 추위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도심의 녹지공간이 유일한
            희망이 아닐까 합니다.
            생방송심층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생방송 심층토론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론의 의제가 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의 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생방송 심층토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S/T
 *** 스텝스크롤
VCR
 *** 끝 타이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