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문제 ‘주민참여 없으면’ 밑 빠진 독 물붓기-- 전북강살리기추진단

도랑문제 ‘주민참여 없으면’ 밑 빠진 독 물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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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tc2848@daum.net> 보낸날짜 : 18.10.19 09:43 주소추가수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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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의 노하우를 보다 2편

 

 

 

도랑문제 ‘주민참여 없으면’ 밑 빠진 독 물붓기

2018년 14시군 좌담·토론회를 통해 마을리더, 단체, 의회, 행정, 기관, 전문가 한자리

마을 도랑 법적 관리 주체가 없어 도랑 관리의 주체는 ‘주민’임을 명료화 필요성 커

 

 

오늘은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사업 가운데 지역순회 좌담·토론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 해 지역순회 좌담·토론회는 법적 관리 주체가 없는 도랑의 문제를 수면위로 올리는 것과 강살리기 지역네트워크들이 주민 자발적 도랑살리기 사업 참여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 온 만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18 지역순회 좌담·토론회에서 준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눠 법적 관리를 하고 있지만, 마을 도랑은 법적 관리 주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랑의 관리 주체가 없으니 도랑이 지저분해져도 그대로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마을주민들까지 도랑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 진정 ‘오염의 사각지대’로 자리매김합니다.

또 사업이 추진 중인 하천이라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도랑 석축을 쌓거나,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것은 물론 비점오염원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장치(시설)를 설치 필요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자들에게만 맡기면 환경파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도랑과 소하천, 하천, 강을 살려나가는 활동은 행정이 아닌 주민 중심의 자발적 활동이 중요한 만큼 주민참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과 기관의 지원 필요성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2018 지역순회 좌담·토론회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첫째, 사전준비입니다. 지역순회 좌담·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지역네트워크 실무자들과 만나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했습니다.

지역별로 일시와 장소, 좌담·토론의 주요내용에 대한 포괄적 상황에 대한 의견 교류와 진행과 관련된 어려움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도랑살리기 이해당사자 참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순회 좌담·토론회의 좌담·토론자는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누구를 대상으로 구성해야 할 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마을리더)와 환경단체, 지역의원, 물환경 전문가, 행정 등 관련된 이해당사자 그룹을 설정하고, 그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힘들고 고되지만 완성되면 정말 보람된 일입니다.

 

 

 

지역순회 좌담·토론회 4차 익산좌담회 내용입니다

 

14시군 좌담·토론회 가운데 익산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익산에서는 ‘옛도랑복원사업 지속 필요성’(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주제로 지난 8월 28일 원광보건대학교 WM푸드몰에서 열었습니다.

우선 좌담자 소개와 강살리기 익산네트워크가 5년간 펼쳐왔던 활동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날 좌담은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김택천 이사장님이 맡아 주셨고, 좌담 참여자는 김용호 익산시 녹색환경과 과장, 김충영 의원, 임형택 의원, 김도현 강살리기 익산네트워크 대표, 박해영 익산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강공언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김세훈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사, 오문태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상임이사,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익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대학교수, 어린이집 원장님 등 다양한 분이 좌담을 듣기위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좌담의 시작은 좌장인 김택천 이사장님이 “황각천 우수사례”를 설명하며 열어주셨고, 김도현 익산네트워크 대표님은 5년간 옛도랑복원사업을 하면서 마을주민들과의 함께 작업해 온 것에 기쁨과 보람을 크게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영 대표님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말씀과 자연으로부터 사람이 외면받지 않도록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강공언 교수님은 네트워크, 행정, 단체, 시민이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기에, 정책적인 반영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기대를 내비치셨습니다.

이정현 사무처장님은 미국 보스턴 청소년사업과 관련된 사례를 설명하면서, 100만불의 예산 중 계획수립과 관련된 시민참여 부분에 10만불을 쓸 정도로 사업추진전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0만불이 가져오는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덧붙여 주셨구요.

오문태 상임이사님은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이 초등, 농민, 주민교육 수질교육인증을 전국 최초로 받았다며, 교육센터로 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만큼 모두가 물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임충영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거버넌스 지방정치 연구회에 속해있는데, 지금 좌담회가 상당히 거버넌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날 좌담회의 특징적인 모습을 강조하셨습니다.

김용호 과장님은 지금의 주민참여 사업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 사후관리문제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8 지역순회 좌담·토론회 어떤 효과를 얻었나?

 

물환경에 대해 마을리더와 단체, 행정, 의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의 기대감에 대한 내용도 들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낸 의견에 대해 관심이 더욱 크며, 그 의견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심리적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은 물론 책임성도 크게 강화된 것입니다.

또 사업을 진행하더라고 함께(같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놓여진 것입니다.

14시군 좌담·토론회를 통해 각 지역별 도랑과 하천의 수질보번활동이 특생에 맞게 진행되고, 주민 주도적 도랑 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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