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일당독주 이대로 좋은가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공들여왔다. 노무현 전 정부가 못다 이룬 미완의 과제이기도 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권과 재정권 등을 지방정부에 대거 이양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찬반 논쟁이 불붙은 자치 경찰제 도입 문제도 그중 하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평적 관계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문 대통령은 이를두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지역간 균형발전도 이룰 것이란 기대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권한은 중앙정부 수준으로 커지게 됐다.
자연스레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지방의회의 역할도 한층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는 특정 정당의 독주체제를 더욱 더 고착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야권은 교섭단체조차 구성할 수 없게 됐다.
순수히 투표 결과만 놓고보면 그렇다. 실제로 도내 단체장은 전체 15석 중 11석(73%), 지방의원은 전체 236석 중 184석(78%)이 더불어민주당 몫이 됐다.
이 가운데 전북대표 기관장인 도지사는 물론 도의원까지 전체 39석 중 36석(92%)을 휩쓸었다.
덩달아 다음달 출범할 제11대 도의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원을 구성하게 됐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도 독차지하게 됐다.
사실상 민주당 홀로 도의회를 운영하게 된 셈이다.
쉽게 말하자면 연간 약 10조 원대에 달하는 전북도청과 도교육청 예산안부터 도내 모든 지방정책과 교육정책을 단독으로 좌지우지 하게 됐다는 의미다.
전주, 군산, 익산 등 시군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역사회에 득이될지, 아니면 독이될지 주목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택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북본부 대표는
“결과론적으론 대다수 지자체가 단체장도,
의원도 한 사람(같은 정당)이 됐다. 상호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협조적인
관계가 돼 모든 정책과 계획이 일방통행식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동시에 견제할 지역사회 차원의
원외 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의 경우 원내에
진출한 야당이 전무하다시피 한 탓에 협치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 따라서 지방정책이 바로 갈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 지역사회 각계 각층이 협치기구(거버넌스)를
구성해 견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