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전북시민회의 출범식-- 전북도청

 

                          개회사 하는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 김택천 공동대표

'지방분권 개헌' 정치권 전방위 압박도내

지자체·NGO·시민 연대 '전북회의' 출범 /

  전국서 움직임 활발…여론전·개헌 동력 극대화

전북일보   |  desk@jjan.kr / 등록일 : 2017.11.26  / 최종수정 : 2017.11.26  21:53:51

▲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출범식 및 전북인 공감마당 행사가 열린  2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택천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상임대표와 14개시·군 단체장 및 도민 등 참석자들이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카드를 들고 있다. 박형민 기자   늦어도 내년 2월 중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전국 분권 지지 세력들이 정치권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 분권형 개헌을 실무적으로 추동해 나갈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장해 외연을 넓히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한다. 또 내년 초 국회 앞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 분권형 개헌을 향한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는 26일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 시·도별 조직을 연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산, 서울,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충북은 시도별 시민회의가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에서는 지난 24일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주최로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 전북인 역량결집 및 공감형성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 출범식’이 열렸다.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는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전북도의회, 전북이통장협의회, 전북주민자치협의회, 전북시민재단, 전북도의정회 등 10개 단체가 연대해 참여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입법권의 귀속과 종류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배분 △양원제 도입 등 13개 항목의 헌법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택천 상임대표는 “새 헌법엔 지역의 입법권과 결정권, 자치조직권이 담겨야 하고 지역재정의 숨통을 트는 재정분권이 포함돼야 한다”며 “양원제를 통해 지역의 대변 창구를 마련해야 하고 아울러 새 대한민국 기틀이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 1조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반영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황숙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은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은 준비위가 결성됐고, 울산과 인천, 경기, 충남은 시민회의 구성을 준비 중이다. 분권개헌 시민회의에는 지역 시민단체, 광역자치단체와 의회, 기초자치단체와 의회는 물론 언론, 학계 등 민·관·학·언론계가 모두 참여해 지역의 힘을 총집결하게 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박재율 공동대표는 “서울의 경우 자치구 단위까지 분권형 개헌 지원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늦어도 연말까지 시도별 분권개헌 조직을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며 “조직이 완성되면 분권형 개헌에 대한 여론전과 개헌 동력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이처럼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늦어도 내년 2월 중순까지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개헌 절차에 소요되는 법률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월에는 각 정당별 분권형 개헌안을 도출하고, 2월 중순까지 합의된 분권형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회의원 전원의 성향을 파악해 맞춤형 전략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국회 추진위원’으로 위촉해 힘을 모으고, 유보적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 조직을 맨투맨식으로 담당시켜 설득 작업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분권형 개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언론에 실명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정치세력에 대해 지방선거를 통해 표로 심판한다. 박재율 공동대표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표심이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시대적 소명인 분권개헌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1월 말 서울에서 최대 10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궐기 대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강모 기자·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황숙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 지방분권 개헌 강조24일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출범식,    

• [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 승인 2017.11.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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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중부뉴스통신]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가 24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군권 개헌 전북회의 출범식’에서  기조 발언을 통해 전북도민의 열망을 한데로 모아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을 이뤄나가자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열린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출범식 및 전북인 공감마당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에서 주최하고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송하진 전북도지사 황숙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 등 9개 지자체 시장군수 , 김택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상임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이병렬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김진구 전북지역신문협회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뜻을 함께 했다.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에는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전라북도의회, 전북시군자치의회협의회, 전북지역신문협회,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전북이통장협의회, 전북주민자치협의회, 전북시민재단, 전라북도의정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출범식은 축하공연에 이어 개회사, 출범식 결의문 낭독, 전북 시군 대표 위촉장 수여, 기조발언, 전북인 1분 자유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기틀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명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규정,  양원제를 통한 지역의 대변창구 마련, 지역의 입법권과 결정권,  자치조직권 및 지역 재정분권 포함을 요구하고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실현 되도록 전북도민의 뜻과 힘을 모으고 전국의 지방분권 개헌세력과 굳게 연대할 것을 결의 했다. 황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현행 헌법은 지방의 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해 지방정부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면서 “ 오늘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출범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 등  지방정부에 지역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부여하도록 헌법을 개정해 새로운 국가운영체제를 도입해 나가는데 여기 모이신 모두가 힘을 합해 나가자”고 말했다. [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desk@jungbunews.com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 출범, 국민공감대 확산 설정욱 기자  승인 2017.11.26       ▲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출범식이 24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출범식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카드세션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김얼기자 진정한 지방분권개헌 운동을 선도할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24일 전북도 중회의실에서 본격적인 개헌 정국을 맞이해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의 의지를 모으기 위한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 14개 시장·군수 및 의장, 김택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상임대표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김윤권 청년대표는 그동안 지방분권 개헌의 추진경과를 알리고 자치분권개헌 출범식 결의문을 낭독했다.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어 황숙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오늘 이곳에서 전북도민들의 지방분권개헌 열망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 및 진정한 재정분권 등을 위해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회의에선 국가의 과부하와 지방의 능력 박탈로 인한 국가 전체의 마비현상을 우려했다. 국가가 지방자체 사무에 대해서도 결정하고 개입하면서 정작 중요한 전국적인 과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지방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손발이 묶여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천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서 규정해 국가와 지방정부 상호 간의 업무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등 헌법개정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를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설치도 요구했다. 황숙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은 “현행 헌법이 지방의 창의적이고 적극적 활동에 장애가 돼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지방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헌법을 개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배분가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 새로운 국가운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지방분권개헌 전북시민회의 11월 출범

김택천 추진위원장 “지방분권개헌 공감대 확산 계기”

2017년 11월 28일 [(주)전북언론문화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개헌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전국 시․도에서 ‘시민회의’가 잇달아 발족하고 있다. 전북지역 또한 11월 24일 (가칭)‘지방분권개헌추진 전북시민회의’(전북시민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사전북/시사전북닷컴은 11월호부터 2018년 5월호까지 7차례에 걸쳐 ‘지방분권개헌 이슈 진단’이라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시사전북/시사전북닷컴은 ‘전북시민회의’ 자매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번 기획 시리즈는 ‘전북시민회의’가 후원한다./편집자 지방분권개헌이 화두인 가운데 전북에서도 (가칭)‘지방분권개헌추진 전북시민회의’(전북시민회의, 추진위원장 김택천)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24일 공식 발족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북시민회의는 10월 27일 김택천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전라북도,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 순창군수), 언론계 등 관계 실무자가 모여 기획회의를 갖고 출범에 따른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기획회의는 11월 24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의 각계각층 인사와 단체 대표 등 주최, 주관 측 관련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전북시민회의 출범식을 개최키로 했다. 기획회의는 또 출범식 내용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전북의정회 등 전북시민회의 참여단체와 일정 등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김택천 추진위원장은 전북시민회의에 대해 “지방분권개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과 추진동력 확보, 지방분권개헌 초안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북시민회의 출범은 지방분권개헌 추진에 따른 전북지역 시민사회 등 광폭의 시민 거버넌스 조직을 설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추진위원장은 “전북시민회의는 먼저 500인 원탁회의가 구성되고, 이어 각계각층의 인사와 단체가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는데 있어 결집된 전북인의 힘을 보여주는 광폭의 조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현재 구성이 추진되고 있는 ‘시민회의’는 앞으로 전국단위 조직인 ‘국민회의’(가칭)로 출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방위적인 지방분권개헌 추진에 대한 참여와 압박이 동시에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시민회의 출범에 앞서 대구와 경북, 부산에서는 이미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경북회의’, ‘지방분권부산시민회의’ 등이 출범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에는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충주에 모여 제3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제2국무회의’의 설치근거와 지방분권국가 천명을 ‘지방분권 개헌안’에 포함시키는 데 합심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지방과 중앙이 대등한 관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전문과 총강에 명시해야 한다는 안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명칭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하는 안도 채택했다. 또한 이들은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보장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추진 책무 ▲주민자치권 명시와 주민 직접참여 보장 등도 포함시켰다.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보장에는 중앙·지방정부 간 입법권한 명시, 지방세에 대한 조례제정권 보장,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여수 선언’을 통해 지방분권개헌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천명해 지방분권개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거스를 수 없는 명제(命題)로 도도하게 흐를 것으로 보인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지방분권이란, 자치분권을 말한다. 행정조직을 권한분배관계 표준으로 해 분류함에 있어 국가기관 내부 상하간이나 중앙·지방간에 행하여지느냐 또는 국가와 독립한 법인격이 있는 단체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느냐에 따라 권한분권과 자치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자치분권은 분권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의미의 지방분권에 입각하고 있다(헌법 제117조1항). 김택천 전북시민회의추진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존의 지방분권국민행동 인사들을 포함하고, 각계각층을 망라한 인사들로 연내 지방분권추진전북시민회의를 출범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500인 원탁회의를 구성해 차후의 사안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지방분권을 더 찾아오고 완벽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택천 추진위원장을 만나 현재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았다. -지방분권개헌추진 전북회의를 추진하는 배경은. “그간에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에서 민간영역과 시민사회에서만 활동을 전개하면서 국회에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항에 넣어 달라는 등을 요구해왔고, 정부가 내년에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한다고 했으니 호기다. 다만 각 당별로 색깔이 달라 어려운 점이 많다.” -어려운 점은 어떻게 해소해나가고 있나. “국민행동을 시민회의로, 국민회의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각 정당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5개 정당 대표를 국회 공동단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생각의 다른 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전국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자치단체장, 전문가, 헌법학자 등을 포함해 전국단위의 ‘5000인 원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5000인 원탁회의 인사의 면모와 구성 시기는. “5000인에는 이장, 동장, 통장 등 지역의 리더까지 포함된다. 이는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다. 10월 30일 1차 간담회를 갖고 11월중이나 12월 초에 날짜를 잡아 전국적인 큰 운동으로 가면서 지방을 살리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주라고 요구할 것이다. 정치적인 선거구조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지방이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할 것이다.” -지방이 실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면. “재정을 내려주고 조직을 확보해줘야 지방에서도 살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리고 사업 재량권을 줘야한다. 명목상으로만 예산을 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재량사업에 대한 범위를 넓혀달라는 것이 지방분권의 최대 취지이기도 하다.” -행정자치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의 자치분권도 요구되고 있다. “맞다. 행정자치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재정자치, 치안자치, 교육자치 등까지 같이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의 교육감선거는 선거만 하고 있다. 지역에 내려오는 교육예산중 90%는 인건비다. 사업비가 없는 것이다. 지방에서 자체적인 교육비를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보니 광역의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차라리 교육비용을 더 내려줘 지방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자치를 해볼 수 있는 재정 자립권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치안자치는 제주도에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치안자치는 제주도에서 실험했다. 지방시대에 맞게 시민하고 굉장히 가까운 영역에 지역의 안전망, 지역의 재해예방권 등 치안자치도 필요하다. 서울시 같은 경우,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가기 전에 버스정류장마다 작은 시민경찰이 있다가 시민을 보호해줄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순찰을 빨리 하면서 약자를 보호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과 보다 가까운 행정이나 정치가 민간영역을 확보해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치안자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맞는 얘기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선거제도 개편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정수에서 비례대표를 조금 더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자는 이야기인데, 그건 오히려 지역에는 큰 손해다. 왜냐하면 전북의 경우, 무진장-완주를 통틀어 국회의원 1명이다. 지방 같으면 오히려 국회의원이 줄어드는 경우다. 그러면 비대한 중앙집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오히려 지역을 활발하게 살려줄 수 있으려면 지역에 선거 영향권을 넓혀줘야 한다. 그러한 선거구 조정이 지방분권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전북시민회의 추진 상황은. “대구와 부산 시민회의는 시민 거버넌스 형태로 이미 출범했다. 500인 시민원탁회의 구성이 끝나면 전북지역에서도 구성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일단 미루어지게 됐다. 전북의 경우에는 전북도 기획관실 지방분권담당, 전북시장군수협의회, 도의회 및 14개 시․군 의회, 의정회 등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에서는 지방분권개헌추진 국민행동에 있는 분들 등 멤버십이 다음 기획회의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전라북도 시민회의를 조정하려고 한다.” -시민회의를 조정한다는 의미는? “지방분권을 더 찾아오고, 완벽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시민의 요구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 오히려 시민회의를 조정하기 위한 일정을 잡고 있다는 뜻이다. 도지사와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인 순창군수께 11월 중순 회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다. 두 분의 일정이 조정되면 추진위가 기획하고, 조직을 출범시키는 일정이다.” -전국단위 상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대구하고 부산이 출범을 했으니, 17개 광역시․도가 각각 출범하면 이 기세를 몰아 ‘5000인 원탁회의’를 구성해 국회에 촉구할 것이다. 국회 개헌특위에 이미 국민행동 전문가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다.” -시민회의가 믿는 구석은. “우리가 믿을 것은 시민의 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시민이 곧 국민이 아닌가. 지방분권 약속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전북시민회의 기구, 조직 구성은 준비하고 있나. “6개 그룹이 기획회의를 통해 어떻게 출범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조직은 공동의장단을 두고 운영단과 연구팀 등을 두게 될 것이다. 연구팀은 전북의 실정에 맞는 지방분권 내용을 연구하는 학자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법률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전북지역 14개 시․군지구에 단체장들이 계시니 지역 시민사회, 지역신문 대표, 의회대표 등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행동은 2002년부터 활동해오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벌써 전국에 500여개 단체가 참여해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다.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다. 적어도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개혁 협치를 하기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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