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생소한 활동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언어로서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는
“국정관리”, “네트워크 통치”, “공치(共治)”, “협치(協治)”
또는 “관치(管治)” 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통상
“거버넌스”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의미는 중앙정부 중심의 통치양식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개념으로 변화된 상황 속에서 국제기구,
지역․지방․도시,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양하는 활동체로서 거버넌스를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공유와 전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거버넌스 유형 중 민관협력체제는 주로 민(民)과 관(官)이 지역 경제 활성화나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으나 “환경, 교육, 지역발전”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대표적인 환경운동(물, 하천, 생태계), 교육활동, 공동체 활성화 등에 치중되고 있음도 살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공동체 “(시민사회)의 활성화로서 단순히 시민사회의 영향력과 권력자원의 정도가 높다는 차원을 넘어 성찰성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책임성을 동반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새로운 공적 영역을 창출하고 확장시켜 나가면서 토론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와 선호도를 재정의 함으로써 참여자들 스스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합의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공익(public interest)’에 기반한 높은 시민적 책임성(civic responsibility)을 토대로 한 강한 시민사회와 이에 기반 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민주주의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재탄생한 강한 국가가 결합한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자본주의적 시장질서를 조정하고 견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유형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거버넌스 참여자들 모두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택천 블로그 인용)”
따라서 우리아파트는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지 내 거버넌스위원회 구성 및 거버넌스 활동을 “따뜻한 이웃- 공동체 사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참여한 기관의(공익단체, 복지단체, 시민단체, 입주자단체 등에 의한 참여경영) 협력을 통하여 단지의 공동체 활성화를 이루어 입주자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 개선과 관리서비스제공” 등 주거복지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가 본지에 임대아파트 커뮤니티운영사례 최종호인 12호 기고문으로 거버넌스 활동보고서의 주요 활동자료 중 “운영의 결과와 향후 계획” 등 극히 일부 발췌의 편집을 통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거버넌스 활동 및 계획서 브리핑 자료
☆ 결어
공동체복구를 통한 입주자(서민)주거복지의 향상이라는 정부와 공사의 커뮤니티 장려정책은 “층간소음, 개인주의, 사회성 민원” 해결에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서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휴머니즘을 가미한 선진 커뮤니티활동으로 거듭나 우리 고유의 공동체 활동인 향약의 부활과 “공동 주거 질서, 공동주거자의 소통, 공동 주거복지”의 실현을 희망해 봅니다.
다만 매년 실시되는 임대아파트관리 평가의 30% 이상을 커뮤니티활동점수로 계량함은 기본 유지보수업무에 소홀할 수 있고, 자칫 점수를 위한 보여주기 식 활동에 그칠 수도 있으므로 평가방식을 기본업무평가에서 분리하거나 평가점수를 10~15점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임대아파트커뮤니티운영사례를 애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오산세교3단지 김해경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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