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들                                                                                               

2015.12.01. 00:10

http://blog.naver.com/wjdrudns14/22055483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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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데, 무려 196개국에서 4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임.

기후협약이란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약속을 맺는 것을 말함.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협약은 그 유명한 교토의정서임. 이 교토의정서에 대한 합의가 2020년에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지킬 협약을 이번 회의에서 정하느라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임.

그런데 사실 교토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유야무야한 측면이 있었음. 그래서 이번에 관심사는 "세계 국가들이 공감하고 동감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파리의정서가 탄생할 수 있을까"임.

이번에 파리의정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외신들이 많음. 그럼에도 걱정이 되는 변수는 미국임.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꺼려왔으니까. 하지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음. 않았으면 좋겠고.

일단 1997년에 채택됐던 교토의정서의 내용을 보면, 그때는 중국이나 인도가 지금처럼 클 줄 몰랐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감축의무를 안 줬었음. 근데 현재 이 두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1위 수준이니까, 앞으로는 전 세계 모두가 적용을 받는 협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음.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였던 미국은 늘 빠지고 싶어했지만 오바마 대톨령 그나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래도 공화당은 아직 반대를 하고 있지만 INDC(국가별자체기여방안)란 게 있어서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30% 줄여야 하고 우리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7%를 줄여야 함.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파리의정서 내용이 정해질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용이나 협의 보다는 법적구속력이 중요함. 이행에 수반된 강도, 이행을 안 할 시 적용되는 페널티가 확실해야 파리의정서가 교토의정서 뒤를 잇는 기후협약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임.

만약에 이번 파리 기후협약이 끝나고 꽤나 실효성 높은 파리의정서가 채택이 돼서 강도 높은 온실가스 절감 로드맵이 나온다면 신재생에너지 쪽에선 호재임. 최근에도 2차전지, 태양광 쪽이 꿈틀되고 있는 게 파리 기후협약을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저 그런 의정서가 아닌 초강력 의정서가 나온다면 신재생에너지나 차세대 회사들 쪽의 주가에 상승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임.

그렇게 구속력 있는 파리의정서가 나온다면 일반적으로는 "국제유가가 더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반대임. 국제유가를 결과가 아닌 원인에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임.

사실 신재생에너지 기술들 같은 경우 한동안 계속 힘들었었음. 저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사람들이 전기차를 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임. 그래서 주가를 봐도 신재생에너지 종목이 잘 되는 건 유가가 떨어질 때가 아니라 유가가 오를 때임.

만에 하나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면 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은 더 힘들어질 거임. 안 그래도 지금 정부보조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수요마저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줘야 대체에너지 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임.

또, 탄소배출권 시장에도 초점을 맞춰봐야 함. 탄소배출권이라는 게 국가나 공장에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 이거를 사고 파는 시장이 탄소배출권 시장임. 여기에도 수요와 공급 시장원리가 적용되어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시장이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그냥 흐지부지 됐음. 그럼에도 지금 유럽에선 계속 이걸 밀고 있음. 왜? 유로 패권 때문에.

현재 세계 에너지 패권은 기름임. 그런데 미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원유에다 달러를 붙였기 때문임. "1배럴당 몇 달러" 이런 식으로 기름값은 무조건 달러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달러의 힘이 강한 거임. 그래서 유로존은 "좋다. 그러면 탄소배출권 거래는 무조건 유로로 가자" 하면서 시장을 키울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진 잘 안됐음.

그래서 이번 파리 기후협약 회의에서 만에 하나 탄소배출권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고, 통화는 유로화로만 한다 어쩌구 이런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개인적인 관전포인트로 보려고 함ㅋㅋ 이게 세계적인 통화 패권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에너지를 어떤 통화로 거래하는지가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