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현황과 평가에 대하여 -- 김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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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 현황과 평가에 대하여1)
                                                                       김택천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사무총장
1. 지방의제21 차원의 현황
민관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된 지방의제21은 지난10년의 뒤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 보았다. 지방의제21은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비전선언이자 실천계획으로서 초창기 시민환경단체의 요구와 제안이나 의식
는 단체장의 추진력으로 출범시 많은 기대와 이상 속에 시작되었으나 내부적으로 10년을 돌아보면
서 변혁과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거버넌스 확산과 지역지속가능성
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사업과 조직의 내실화와 행정에 거버넌스와 지속가능성을 담도록 꾸준히 요
구하고 아직은 운동성이 필요한 과정이리라.
보고서에서 행동계획으로 전환이나 외형적 성과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약속이라는 규범적
차원을 넘어 세계화 지방화를 흐르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흐름 속에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낮은 곳으로부터 거버넌스의 실험을 해나가려한다
2. 평가와 실험을 통하여
가) top-dawn에서 bottom-up으로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계획과는 다르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의제21
은 민관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작은 단위는 가정의
제만들기에서 마을의제로 기초의제, 광역의제가 모아져 국가의제로의 상향식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에 추진기구인 기초의제의 지방에서 부터의 의제보고서와 실천사업의 시작이 전국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음
나) 실천사업의 현장적용을 통한 위상강화
비록 적은 규모의 지역예산으로 참여와 파트너십의 원리에 기원한 실천사업을 통해 민과 관이 실험
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행정이 동반적 파트너십보다 지원부서로서 역할만 하고 있어 공동사업의
1) 이 글은 2006년 7월 “거버넌스 확산의 점검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민관협력포럼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발제글이다. (편집자 주)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차원 지원 지방재원 미약으로
스웨덴 지방프로그램 재정지원방안, 독일 주정부 지원, 덴마크
그린 펀드를 통한 의제지원 등
- 지속위 와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의 갈등 조정과 관련한 법적 준비
- 현정부의 분권과 균형관련 정책들은 지방의제21과 연계하여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한과 재정을 지속가능한 방향인지 여부에
우선 배분하는 유도
-지속위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의 구성에서 국가와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제도적 언급 필요함
3. 지속가능성 목표속에 거버넌스를 수단으로
지방의제21의 특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해 보면 지속가능성 실
현과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있겠지만 전혀 새로운 현상에서 풀려고 하는 노력보다 기존
에 우리문화 속에서 우리화 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되었던 만큼 거버넌스적 표현 중 똘레랑스, 다양
성문화의 존중, 사회적 협약이나 조정,win-win전략의 그리고 종교적 표현 중 나눔에 문화 나눔에 실
천이 한국문화의 기본이었던 만큼 산업사회와 자율적 경쟁사회 속에서 한국적 트렌드를 잃고 있지
는 않나 점검해 보는 사회운동으로 민관협력포럼을 준비하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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