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은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17개의 정책을 소개한다. 이 정책들을 통해 지금 한국사회에 왜 이러한 정책들이 소개되어야 하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서부터 한때 시도되었다가 실패한 정책, 그리고 앞으로 도입해야 하는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따.

저자소개

문화체육관광부우수교양도서 2010 사회과학

저자

조성주 , 송용한 , 양홍관 , 오세혁 , 이대원 지음

목차

머리말
들어가기

1장. 세상을 놀라게 한 정책들: 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정책들
1. 싱가포르 ‘공공주택정책’, 국민의 90%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나라
2. 프랑스 ‘대학평준화정책’, 일류대와 삼류대가 없는 나라
3. ‘핀란드식 교육’, 평등과 효율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세계최고의 교육
4. 영국의 ‘NHS 무상의료정책’, 국민건강보험을 넘어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5.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 해법은 없나?

2장. 가난한 세상을 바꾼 정책들: 가난하지만 행복한 세상을 위해
6.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가난한자들의 은행
7.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아이들에게 총 대신 음악을
8. 쿠바의 ‘무상의료’, 맨발의 환자를 향한 맨발의 의사들

3장. 투기자본의 세상을 바꾸는 정책들: 통제되지 않는 자본은 악惡이다.
9. ‘토빈세’, 고삐 풀린 투기자본을 통제하라!
10. ‘외화가변예치금제도와 환율바스켓제도’, 외환위기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4장. 세상을 더 민주화하는 정책들: 더 많은 민주주의를, 더 많은 참여를
11. ‘독일연방제’, 자치·분권·통합의 정치체계
12. 브라질의 ‘참여예산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민주화하라!
13.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 노동현장에도 민주주의를!

5장. 세상을 바꿀 정책들: 기후변화의 시대에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정책들
14. ‘탄소세’, 기후변화시대, 녹색조세제도를 준비하자!
15. 미국의 ‘WAP’, 기후변화시대의 주택정책

6장. 세상을 바꿀 뻔한 정책들
: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에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실패
16.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 사회화에 대한 진지한 시도
17. 영국의 ‘대안경제전략’, 민주적인 국유화의 시도

참고문헌

책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이제는 가난을 실감할때가 배가 고플때가 아니라 아파서 병원에 갔을때라고 지적한 곳이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혁명적 정책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랑말랑해보이는 정책들을 친절한 설명을 통해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정책들이 마냥 말랑말랑하지만은 않은 이유는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각종 사회문제들이 너무나 첨예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폭락의 시대가 온다는 예언이 대중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정도로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심각하다. 의료비문제도 이제는 전 세계 최고라는 국민건강보험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청년실업, 노동갈등등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사회는 괄목할만한 자본주의적 발전에 이르렀지만 사실 내부에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안고서 성장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말랑말랑한(?) 사회정책들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론에서는 온건한 정책이 현실에서는 매우 급진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작은 깨달음을 준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그렇다 불가능한 정책이란 없다.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 가장 적합한 정책들만이 있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