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계화 만든 선진국들이 세계화에 저항하기 시작했나--‘브렉시트(Brexit)

왜 세계화 만든 선진국들이 세계화에 저항하기 시작했나

TTime=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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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반대로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뜻하는 말은 영국과 ‘잔류(Remain)’의 합성어 ‘브리메인(Bremain)’이다.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찬성 51.9%, 반대 48.1%로 유럽연합 가입 43년 만에 탈퇴를 확정하였다.

영국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EU에 대한 회의론이 일었다. 앞서 1975년 영국이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 결정을 위한 국민투표 때는 가입 반대파들이 영국이 유럽 대륙 세력에 흡수될 수 있다며 반대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에게 EU와 유럽중앙은행(ECB)이 거액의 구제금융을 주고 이 때문에 EU 회원국의 재정분담금이 늘어나자 영국 내에서 EU 탈퇴 목소리가 커졌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2013년 1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다보스포럼 참석 직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에 실시하겠다고 해 논란에 휩싸였다.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민투표 실시 발표의 이유였다. 또 난민 등 이주민 문제도 브렉시트 주장의 주요 근거다. 영국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복지지출에 따른 재정부담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점차 형성돼왔다. 영국 내 이주민은 90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에 달한다. 2014년 한 해에만 63만 명의 이주민이 유입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이주민 유입으로 복지지출 등 재정부담이 가중됐고, 영국인들은 고용시장에게 이주민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자로 인식하게 됐다.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내에서의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콤레스·입소스모리·ICM 등의 조사에서는 잔류 쪽이 43∼51%로 36∼41%인 탈퇴 의견을 앞섰지만, 유고브와 ORB 인터내셔널에선 43∼45%인 탈퇴 의견이 36∼37% 잔류 의견보다 높았다.

브렉시트보다 앞서 ‘EU Exit론’이 시작된 곳은 그리스였다. 2012년 그리스는 재정위기에 부딪혀 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리스는 ‘구제’의 ‘조건’으로 긴축정책을 강요받았고, 그 가혹한 긴축에 그리스인들이 반발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탈퇴해 옛 화폐인 드라크마로 돌아가려했다. 그러나 2015년 유럽 채권단과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부는 결국 추가 구제금융에 합의했고, 그렉시트는 하지 않는 것으로 봉합됐다.

브렉시트는 유럽과 세계에 미칠 파급력이 그렉시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리스 경제가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고, 경제구조도 수출 비중이 낮은 관광과 자영업 위주다. 그러나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EU에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고, 런던은 유럽 금융의 허브다.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유럽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 EU 탈퇴 도미노 가능성마저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EU국들은 브렉시트에 대해 “영국의 EU 잔류는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체를 위한 일” “영국이 EU를 떠난다면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브렉시트가 일어난다면 유럽의 안정성이 줄어들고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영국과 유럽 간 무역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등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