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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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충남도, 전북도, 경북도, 제주도 SA등급
- 대구시·광주시·울산시·경기도·강원도·제주도교육청 SA등급
- 시도지사 완료․이행 공약 39.16%, 공약이행 재정확보 23.69%
- 교육감 완료․이행 공약 28.40%, 공약이행 재정집행 35.57%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6월 20일(월), 150여일간 진행했던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민선6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중간평가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시도지사, 교육감의

 공약이행 전수조사 및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6년 1월 20일(교육청은 3월 4일),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5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4월 11일부터 22일 12일간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5월 30일(교육청 6월 1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평가항목은 공약의 완료도와 주민소통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평가 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15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다만,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이번 평가에서의 공약이행완료 기준은 완료와 완료될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았다.

우선, 완료의 기준에서 사업이 종료된 것뿐만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입법관련공약은 법, 조례 통과, 재정관련 공약은 재정확보가 이루어졌다면 포괄적인 완료로 보았다.

이와 함께 공약이행완료는 임기 4년 동안 단체장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가 있다는 점과

유권자의 입장에서 완료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6가지로 나누었다.

- 조성 사업 (산업단지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 건설 사업 (SOC 도로건설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 시설유치 사업 : 입법 및 행정결정 등 완료 시
- 자본유치 사업 : 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자본유입이 시작되었을 경우
- 건립 공약 사업 : 완공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 재건축, 재개발 사업 : 이주가 시작되었을 경우 (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공약이행의 분류 기준은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은 완료로,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중에 현재까지 무리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공약이행완료로 보았다. 이와 함께

▲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은 일부추진으로,

 ▲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은 보류로,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은 폐기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에서 선거공약을 더 이상 깨뜨려도 괜찮은 약속처럼

취급하지 못하도록 주민소통 분야를 더욱 치밀히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변의 여건변화나

 예측실패 등에 따른 공약내용의 조정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도 과거처럼 내부회의를

 통해 슬그머니 바꿔가는 경우는 없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간접민주주의)나 인구비례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직접민주주의)을 통해 조정내용을 민주적으로 조정 받는 경우에는

 지역주민과의 계약이 재설정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사회이사형태로

볼 수 있는 전문가 위촉을 통해 조정방식은 민선 5기의 경우 집행부의 조정안건을

 단 한건도 반려한 경우가 없었다는 점에서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종합 결과

매니페스토본부 종합평가 결과,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7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7곳이었으며,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6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6곳이었다.

--------------- 중 략 ---------------

지난 평가에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교육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으나 민선자치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공약관리 및 주민소통 노력이 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공약을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구와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우세하였으나, 이에 대한 교육청의 심도 있는

고민과 실천이 이번 평가에서 미진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였다.



                                                2016. 6. 20.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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