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년 6월 민주화운동 29주년을 맞아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개헌추진국민연대,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제20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시민적 개헌논의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8일 <6월 민주화운동 제29주년을 맞아 제20대 국회개원을 촉구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을 통해 “87년 헌법은 시민의 힘으로 쟁취했음에도 대통령과 중앙집권세력에게 위임하여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 강화라는 시대 흐름을 담을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격변하는 시대변화는 역사적 소명을 다한 87년 헌법의 퇴장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헌법은 대통령 일인과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켜 제왕적 대통령과 무소불위의 중앙정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운영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과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 방안도, 시민기본권의 미흡한 보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도, 지방자치의 정상화도 개헌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을 만들 권리, 개정할 권리 역시 시민에게 있으며,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한다면 87년 6월 시민들이 보여줬던 준엄한 심판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개헌을 시작하는 첫걸음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범시민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며 “개헌논의는 신속하게 시작하되 결론은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 20대 국회 임기첫날인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야3당 대표들은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20대 당선인 210명 중 173명인 82%가 개헌에 동의하면서 ‘87년 체제 틀을 깨자’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어 개헌논의가 국회개원과 동시에 ‘뜨거운 감자’가 될지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0대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라 - 6월민주화운동 제29주년을 맞아 제20대 국회 개원을 촉구하며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글 - 87년 헌법은 그 소명을 다하였다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치며 시민들의 위대한 힘으로 민주화시대를 활짝 연 87년 6월 민주화운동 29주년과 함께 제20대 국회가 개원한다.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 헌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는 제20대 국회가 조속히 개원하기를 기대하며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는 군부독재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의 뜻에 따라 권력을 선택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여당과 야당을 바꾸는 정권교체도 경험하였으며,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기도 하였다. 지난 30여 년 동안 각 분야 제도정비를 통해 절차적으로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87년 헌법은 시민의 힘으로 쟁취했음에도 대통령직선제라는 권력구조에만 집중하여 대부분의 시민 권력을 교체되는 대통령과 중앙집권세력에게 위임하여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 강화라는 시대흐름을 담을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격변하는 시대변화는 이 변화를 반영하는 새 헌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역사적 소명을 다한 87년 헌법의 퇴장을 재촉하고 있다. 새 헌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자 이렇듯 대한민국은 1987년 개정된 현행 중앙집권적 헌법의 틀 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1인과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켜 제왕적 대통령과 무소불위의 중앙정부를 유지시키고 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으로 인해 감시와 견제, 분권과 분산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운영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여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남북협력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길도 요원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의 문제 또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선거제도를 비롯한 많은 정치개혁 방안도, 시민 기본권의 미흡한 보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껍데기뿐인 지방자치의 정상화도 오직 개헌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루빨리 새 헌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바해야한다. 개헌특위 구성은 신속하게, 활동은 폭넓고 차분하게 헌법은 통치자의 것도, 일부 지식인의 전유물도 아니며, 시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만이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헌법은 본래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의 것이다. 따라서 헌법을 만들 권리, 이를 수정할 권리 역시 시민에게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한다면 87년 6월에 시민들이 보여줬던 준엄한 심판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다만 개헌을 실현하는 첫 걸음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범시민적 논의를 시작하는 일이다. 제20대 국회는 이번 총선을 통해 위임받은 권한으로 책임 있게 개헌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을 통해 범시민적 의견을 모아내야 한다. 올바르게 시대흐름을 읽고 인류공영에 기여하며 격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 운영방향과 틀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성급한 결론보다는 차분하게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개헌논의는 신속하게 시작하되 결론은 열어놓아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조속한 제20대 대한민국 국회 개원을 촉구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국회는 개원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8일 개헌추진국민연대 /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참고 :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대표단 명단) <고문> 권문용 민선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박범진 전 국회의원, 우영길 대구경북지방분권개헌청원본부 고문,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정해걸 민선전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 <상임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공동의장>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강형기 충북대 교수, 김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김윤식 시흥시장, 김종익 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대표,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김택천 전북생명의 숲 대표, 나소열 전 서천군수, 박명흠 부산외대 교수,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부산연대 공동대표, 백종국 희망정치시민연합 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상임대표, 안성호 대전대 교수, 염태영 수원시장, 유성엽 국회의원, 이기우 인하대 교수,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대표운영위원장, 이인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 장준동 전 대한변협 부회장,전재경 만민공회 호민관, 정현태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차성수 서울시 금천구청장, 최백영 대구경북지방분권개헌청원본부 상임의장,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사회연대 상근대표, <감사> 박상일 해남희망포럼 대표, 구은미 변호사 <연구단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기획단장> 박명흠 부산외대 교수 <교육지원단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 <국회추진단장> 신정훈 전 국회의원 <법률지원단장> 조 정 변호사 <뉴미디어홍보단장> 최은상 희망정치시민연합 사무총장 <실행위원장>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실행위원>권혁문 희망정치시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기획실장,노민호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 백정하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사무처장, 안권욱 지역살리기정책포럼 기획위원장, 이기동 자치분권전국연대 집행위원장, 이원진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 이해남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사무처장, 장용성 신정훈 국회의원 보좌관, 우정욱 시흥시 공보담당관, 유병철 대구 북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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