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2016년 총선공약 핵심의제

녹색당 2016년 총선공약 핵심의제
1
탈핵에너지 전환과 기후보호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며 노후 핵발전소 폐쇄하고2 030년까지 탈핵하겠다.
온실가스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기후를 보호하고 경제녹색화를 추진하겠다.
2
기본소득과 노동 전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를 튼튼히 하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월40 만원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
주 35시간 노동시간을 법제화하여 일중독사회에서 탈출하고, 녹색일자리를 만들겠다.
3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
밥쌀 수입을 막아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농토를 농민에게 되돌리겠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GMO 방사능오염 먹거리를 몰아내겠다.
4
차별 없는 평등사회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혼인평등을 제도화하겠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일터와 인권 돌봄이 실현되는 사회로 전환하겠다.
5
주거권 보장과 토지정의
공정한 기준으로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 자동연장제’를 도입하겠다.
부동산투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비거주용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겠다.
6
동물권 보장
대규모 공장식 축산을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환하겠다.
동물실험 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동물원을 구경거리가 아닌 동물보호시설로 전환하겠다.
7
교육(배움)의 녹색화
학교 담장 밖으로 공교육을 확장하고, 배움주체인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
농사, 목공, 조리 등 삶의 기술까지도 배우는 교육과정의 녹색전환을 시작하겠다.
8
이주민과 장애인 권리 보장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고, 난민을 인정하는 실질적 포용정책을 마련하겠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
9
탈토건 안전사회
토건예산 상한제 및 연도별 감축제를 도입하여 녹지축 회복과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제정하여 환경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10
한반도 비핵평화
해외파병제한법을 제정하고, 비인도적 무기 생산 및 수출을 규제하겠다.
한반도 핵무기 개발 및 보유와 이용에 반대하며, 남북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
11
민주주의 회복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정치다양성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위해 선거권연령을16 세로 낮추겠다.
추첨제 등 직접참여정치제도를 확대하고, 풀뿌리 지역자치를 강화하겠다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2016년 02월 12일 | | 2793 회
http://www.kgreens.org/?p=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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