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대 경제트렌드
(1) G2 빅매치
○ 중국의 경제력 급성장으로 세계경제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미·중간 경쟁 심화 전망
※ 통상․통화․개발․군사의 4대 부문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로 미국 견제 본격화 전망
- 세계 경제·정치·군사 질서 급변과 불확실성 증대에 맞춰 한국의 경제·통상 및 정치·군사 전략의 재편 필요
(2) Tight Money, Sluggish Economy
○ 세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미국의 돈줄 죄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기가 장기 부진에 빠질 우려
※ 미국의 나홀로 회복으로는 세계 경기회복을 이끌기에 부족, 국제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취약 신흥국 위기 가능성 등 세계경기 부진 장기화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의 충격 대비는 물론 세계 경제 장기 저성장에 대비 국내 수출품 경쟁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지속 추진
(3) 가라앉는 신흥국
○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세계 경제 3대 리스크에 직면한 신흥국은 외환위기 가능성과 성장률 둔화 노출
※ 신흥국은 외환위기 발생 우려, 수출 경기 둔화, 재정 악화 등으로 ‘신흥’국이 아닌 세계 경기 회복세의 걸림돌로 전락할 우려
- 신흥국 외환위기 우려의 국내 금융시장 전이를 막기 위해 국제금융 시장 동향 모니터링, 외환건전성 규제 재정비, 국제 공조 체제 강화
(4) 테러와 경제
○ 최근 국제사회에 대한 테러리즘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에 충격 발생 우려
※ 테러 발생 시 일시적으로 발생국 주가 및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소비와 생산 등 실물경제에 영향
-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테러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테러 발생 시 금융 및 실물 충격에 공동으로 대응
(5) 잠재성장률 3% 논쟁 점화
○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약화로 2%대 성장률이 반복되면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논쟁 가열
※ 잠재성장률은 노동투입, 자본축적, 생산성 등의 하락과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당분간 하락세 예상
- 잠재성장률 2%대 진입에 대비하여, 초점을 구조개혁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두고 단기적으로 재정·통화 완화정책 보완
(6) ‘추경절벽’ 우려와 경제심리
○ 추경 효과 및 기저 효과 등으로 ‘15년 하반기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사라지는 ’16년 초에 추경절벽 우려
※ ‘추경절벽’은 추경 효과가 사라지는 2016년 상반기에 경제 주체 심리가 악화되고 성장률이 다시 꺾이면서 연간 3% 성장률 달성이 어려운 현상
- 투자 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 지속, 투자 활성화 정책 마련, 소비 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 증가 및 가계부채 완화 대책 마련
(7) 신넛크래킹에 빠진 한국경제
○ 과거와 달리 중국은 기술경쟁력에서 한국을 추격하고 일본은 엔저로 인해 가격경쟁력에서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상황
※ 과거의 넛크래킹 : 중국은 가격경쟁력으로 한국을 추격하는 반면, 한국은 기술경쟁력에서 일본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을 지칭
- 수출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해 엔화 약세에 대응,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시장 고부가가치 부문 선점
(8) 주택 공급과잉 속 전세난 심화
○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수급 불일치 등의 원인으로 전세난 심화 전망
- 전세가격 안정과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조절대책 및 전월세 수요 완화 대책 필요
(9) 산업경기의 DELAY
○ 2016년 산업 경기의 특징은 경기 회복의 지연(DELAY)
※ 2016년 산업경기의 5대 특징은, ① 절대 수요(Demand) 부족, ② 건축시장 초과공급(Excessive supply), ③ 리딩산업(Leading sector) 실종, ④ 아시아 리스크(Asia risk) 대두, ⑤ 공공산업의 경기조정적(counter cYclical) 역할 기대
- 산업경기 회복 지연 대응을 위해 내수경기 활성화, FTA의 활용도 제고, 건설업 경기 급랭 방지, 산업 고부가화 노력과 신성장 동력 발굴,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재정 집행 효과 극대화 등 필요
(1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의 마지막 골든타임
○ 2016년은 남북간 본격적인 대화 국면 진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을 통해 통일정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가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 준비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신뢰의 접점 확대
( 2016 경제 10대 트랜드),,,
1 G2(미국, 중국) 빅매치
2 돈줄 죄기, 세계 경기 부진
3 가라앉는 신흥국
4 테러와 경제
5 잠재성장률 3% 논쟁 심화
6 추경절벽 우려와 경제심리
7 신(新)넛크래킹에 빠진 한국 경제
8 주택 공급과잉 속 전세난 심화
9 산업경기의 회복 지연
1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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