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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13:16
http://dulnyouk21.blog.me/40189375649
17세가 읽는
행복한 경제학
돈이 많아야, 부자가 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 사실일까?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은 돈이 아니라 나 자신!
돈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차게 내 인생을 꾸리기 위한 공부를 시작한다
• 이득재 지음 | 홍연식 그림 | 국판(148*210) | 248쪽 | 12,000원
• ISBN 978-89-7527-665-1(03320)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이란?
‘경제’라는 말이 숨 가쁘게 들려오는 시대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외친다. 신문, 뉴스, 책은 물론 전철이나 버스에서 지나치는 짧은 광고에서조차 우리는 쉽게 ‘경제’나 ‘돈’이라는 말을 접하게 된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사회 전 분야 구석구석에 파고들어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지고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명한 대학에 가려 하는 것, 유명한 대학을 졸업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모든 움직임은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한 행위’로 칭찬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그 행위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반면 학교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분야를 공부하는 것, 재미로 하는 취미 활동,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행위, 대가 없이 남을 돕는 행위 등은 ‘쓸모없는 일’ 혹은 ‘불필요한 일’로 비하된다. 그 일들은 ‘돈을 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끔 어떤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그 활동을 직업으로 바꾸어 많은 돈을 버는 경우를 보게 된다. 어떤 일을 취미로 즐길 때는 “시간 낭비한다”며 비하하던 사람들도 같은 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활동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
어떤 일은 유익한 행위로 평가받고, 어떤 일은 쓸모없는 행위로 평가받는다. 그 기준은 특정 행위가 ‘돈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이다.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돈’이라는 기준을 이용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의 옳고 그름마저 재단하고 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물건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벌면 정말로 내 인생은 행복해질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자가 반드시 행복하지도, 가난한 자가 반드시 불행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돈에 집착을 하는 것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돈으로 사고 팔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는 미래는 불행하고 암담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그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한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세상을 물질적, 양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생도 함께 풍요로워졌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인생을 내맡기고 있다. 삶의 모든 부분을 ‘돈’이라는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돈이 무엇인가?” “경제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돈이 많아지면,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행복해질 거라 막연하게 믿으면서도, 돈이 무엇인지, 경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니?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너도 나도 좋다고 하니 일단 얻고 보자는 생각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돈이 무엇인지, 경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야 우리가 좇고 있는 행복의 실체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경제의 정의를 묻는 데서 시작해 우리가 흐릿하게만 알고 있던 요소들을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시장, 물가, 금리, 수요와 공급, 기회비용 등 경제 교과서에서도 접할 수 있는 여러 개념들을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이용해 쉽고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이 책이 경제학 책으로서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경제와 나의 삶, 행복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다루었다는 데 있다. 경제에 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적용되는지를 모른다면 아는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17세가 읽는 행복한 경제학>은 경제학에서 연구하는 지식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낱낱이 짚어내린다.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지역화폐운동 등 자본주의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경제 형태를 조명함은 물론, 최저임금제, 최저생계비, 지니계수, 노동생산성 문제 등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노동 현실도 돌아볼 수 있게 했다. 재벌, 기업, 민영화,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이슈가 된 개념들도 차근차근 분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들이 우리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 본편 뒤에는 고전학파부터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주류경제학의 역사를 핵심 정리해 담은 부록페이지가 수록되어 있어 경제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다.
10대 후반, 돈을 알고 인생을 알아야 할 때
10대 후반은 자기 자신만의 독립적인 인생을 구상하기 시작할 때다. 대학에 진학할지, 취직을 할지를 고민하기도 하고, 공부를 한다면 무슨 공부를,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할지를 고민한다. 최근은 어린이나 청소년의 꿈조차도 ‘돈을 잘 버는 일’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과학자, 정치가, 예술가 등보다는 공무원, 대기업 사원 같은 ‘현실적인’ 항목이 장래희망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불안정한 사회 경제 분위기와 돈을 최고로 여기는 어른들의 풍조가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진 결과다.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는 경제학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야 할 ‘돈’의 정체를 파악하고 고민하며 스스로 답을 구하고 경제적 가치관을 내려야만 실질적인 삶의 비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구상하지 못하고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세상의 구조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고, 따라서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꾸려갈 수 있다.
우리는 가깝게 지내는 친한 친구나 동료에 대해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알고 싶어 애쓴다. 그래야만 그 사람과 다툼없이 원활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다. 돈과 경제는 우리의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적이 되기도 한다. 돈과 경제에 대해 잘 알아야만 하는 이유이며, 자신의 비전을 그리기 시작하는 10대 후반이 경제학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제학’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높아진다
정부에서 고졸 취업자를 지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주목받는 등, 앞으로는 경제활동에 진입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질 전망이다. 상경계 대학을 지망하거나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중에는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2015년부터는 OECD 학업성취도 평가에 ‘금융이해력’이 도입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경제학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학은 개념 하나하나가 다른 개념, 다른 분야의 지식과 거미줄처럼 연계되어 있는 학문이다. 그저 용어와 개념을 외우기만 해서는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경제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용어와 개념만 공부할 뿐, 그 용어와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 책은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학 개념으로 시작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그리고 생활에서 느껴지는 경제적 모순들, 세계의 경제 상황과 용어 정리까지 순차적으로 구성해 책을 읽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경제학 요소들의 연결 맵(map)을 그릴 수 있도록 했다.
경제와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 <17세가 읽는 행복한 경제학>은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넘어 나의 인생, 그리고 내 삶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를 던져주는, ‘경제인문학’ 책이다.
- 글쓴이의 말 -
경제학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문일까요? 돈을 버는 데 있어 경제학 공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학이 돈 버는 방법만을 논하는 학문은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요? 돈이 없는 세상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경제학 공부는 돈에 대한 깊은 사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한 답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지은이 - 이득재
서강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구가톨릭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이며,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공동 소장, 계간지 『문화과학』 편집 위원, 민중언론 『참세상』 편집 위원으로 있다. 2010년 5월에는 잡지 『레프트 대구』를 탄생시켰다. 여러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며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모순을 느끼고, 단순한 경제학 이론을 넘어 행복한 삶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 지은 책으로는 『왕따와 금메달』, 『대한민국에 교육은 없다』, 『굿바이 삼성』(공저)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쿠코츠키의 경우』, 『소년의 노래』 등이 있다.
그린이 - 홍연식
『돌배군』 시리즈를 그린 신영식 선생에게 만화를 배웠으며 한예종 영상원을 졸업했다. 1992년 『주간소년챔프』 신인공모에서 단편으로 데뷔한 뒤 여러 어린이 만화를 연재했고 다양한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렸다. 단행본으로 『불편하고 행복하게』, 『6학년 12반 땅콩들』, 『키요라』, 『동물연구소』 등을 출간했으며 차기작으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재로 한 장편을 구상 중이다.
- 차례 -
글쓴이의 말
01 경제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경제란 무엇일까?
02 경제와 경제활동
경제와 경제활동을 구분 짓는 ‘시장’
노동, 작업, 행위
노동생산성 중심 사회
03 시장의 역사
옛날 시장의 모습은?
시장의 탄생
중농주의와 중상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의 시작
화폐의 변천
다시 등장한 호혜성 화폐
새로운 경제의 등장 -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04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우리는 돈을 얼마나 벌고 있을까? - GDP와 GNP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고용과 가정경제
국가의 소득, 세금
한 시간에 얼마? 최저임금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최저생계비
빈부격차를 한눈에! 지니계수
분배경제의 꽃, 복지
05 세계 경제의 큰 흐름
금리란 무엇일까?
물가는 왜 오를까?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환율
평가절상과 평가절하
기축통화란?
디플레이션이 불러온 대공황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킨 오일쇼크
06 현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들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국가
재벌
민영화
가처분소득과 가계부채
국가부채와 공공부채
국가부도와 모라토리엄
자유무역협정(FTA)
경제로 보는 지리 - 유로존, 니스, 브릭스
더 깊이 알기 위한 경제학의 역사
경제학의 역사, 왜 알아야 할까?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마르크스 경제학
20세기 경제학자 3인방
신자유주의
경제학, 세상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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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살림살이 경제. 시장경제가 교환가치를 중시하고,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가 분배가치를 중시하는 경제라면, 녹색경제는 모든 존재의 생명가치 그 자체를 최우선으로 삼는 경제이다. 녹색경제에서는 생태계보전, 자원순환형사회 구축,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녹색농촌 등 의 활동으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한다.
2014/05/05 01:29
http://blog.naver.com/novusfiveton/10190588292
(출처: K-ECO 홈페이지)
녹색경제 !(Green Economy)
녹색 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색깔이 녹색이라는 건지?
자연을 살리기 위해 돈을 투자 한다는 것인지??
추상적으로는 느낌이 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녹색경제의 사전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경제는 모든 존재의 생명가치 그 자체를 최우선으로 삼는 경제이다. 녹색경제에서는 생태계보전, 자원순환형사회 구축,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녹색농촌 등 의 활동으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한다.!!라는 부분에서 세계 누구도 소외 시키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해봅니다.
2012년 환경부는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우+20)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선언문이 채택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으로 합의문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의장국인 브라질의 중재로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선언문은 채택 되지 못했으나 발표문으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2012년 6월 24일 올라온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우+20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 선언문 채택
2012년 6월 환경부는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우+20)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선언문이 채택됐다고 24일 밝혔다.
선언문에서는 녹색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명시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설정, 고위급정치포럼 신설, 유엔환경계획(UNEP)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주요 의제인 `녹색경제`와 `국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개편` 등과 관련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으로 합의문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의장국인 브라질의 중재로 타결에 성공했다. 개도국은 주요 의제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경제 성장에 제약조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밝혔고 선진국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환경부는 개도국 입장의 일부 반영으로 선언문이 초안보다 약화됐지만 녹색경제의 역할에 유엔 회원국이 합의한 최초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녹색경제로의 세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리우+20 고위급원탁회의와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해 우리나라 녹색성장 전략과 개도국의 녹색경제 이행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 논의에 앞장섰다. 수자원·폐기물관리·기후변화 적응 등 개도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분석하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번 회의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행동지향적 노력을 통해 개도국과의 신뢰 구축과 녹색성장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유영숙 환경부 장관
“세계 녹색성장을 위해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리우+20에서 기대만큼 녹색경제·녹색성장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에 의한 환경 부문 투자환경 악화도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유럽발 재정위기와 선거 등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이번 회의에 불참한 국가가 많아 아쉬웠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지면 역발상으로 아이디어를 낸 대한민국이 더 주목을 받고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녹색성장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녹색기술을 산업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제안으로, 앞으로 세계적으로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는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와 협력해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린 ODA 계획 발표가 이번 선언문 도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리우+20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그린 ODA 총액을 5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환경이 열악한 개도국에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짜주고, 세계은행 등의 자금으로 프로젝트가 개발되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식으로 그린 ODA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린 ODA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YU SEON IL 기자
출처 -http://www.etnews.com/201206240082
2012년 이래로 실제로 한국에서는 어떤 변화의 흐름들이 있었을까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 큰 변화로는 바로 녹색경제입니다.
2014년 현재 녹색경제와 관련된 기업과 사회적인 흐름을 집중적으로 게시하는 사이트 입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에 대한 큰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기 편한 곳입니다.^^
상생의 기본 자세
(출처 : FIT Sustainability Council )
정부와 기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친환경 제품, 친환경 기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계보전, 자원순환형사회 구축,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녹색농촌 등 의 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자연과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를 늘리고 폭발적 경제성장은 이제 주목받지 못합니다.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키지 않으며 서로 상생하는 경제활동. 바로 ‘녹색경제' 입니다.
2000대를 사는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00년대를 살아갈 후손들까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 경제의 착한 소비와 착한 생산은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사회적 경제+지역순환경제 주목 
핫뉴스
2013/12/18 13:17
http://blog.naver.com/gmcc1/100201908202
[지역경제 활성화 해답을 찾아서] ①협동조합으로 일군 로컬푸드
한남희 기자 | han@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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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5 17:4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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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 지역, 경제는 가능하다
일본 가와사키시, 이태리 트렌토 협동조합연맹, OECD LEED 프로그램 사례
11월 18일 GSEF 2014 개막식 두번째 기조발제에서 발표된 사회적경제 성공사례는 3가지였다. 일본 가와사키시, 이태리 토렌토 햡동조합연맹, OECD의 지방경제고용발전 프로그램의 활동과 성과가 소개됐다. 이들 사례는 사회적경제가 세계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국가별, 지역별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기업, NPO와 협동, 연대로 일군 성과
미우라 아츠시 가와사키부시장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에 위치한 가와사키시는 일본의 첨단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첨단연구개발 도시이다. 기차로 18분이면 도쿄에 갈 수 있고, 일본의 관문인 하네다 공항과 인접해 있다. 인구는 146만명으로 일본 도시 중 8위에 해당한다. 미우라 아츠시 가와사키부시장은 “가와사키시는 기업,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와사키시는 곧 직면하게 될 문제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꼽았다. 현재 146만명의 인구가 152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2013년 26만명에서 2030년에는 40% 늘어난 36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자산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미우라 부시장은 “시는 양질의 공공 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소하는 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먼저 지역 내 기업과의 포괄적 협력 방식으로 기업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후지쓰(Fujitsu)와 함께 빅데이터 및 오픈데이터 활용법을 연구했고, 첨단 주택건설 기업인 다이와하우스(Daiwa House Industry)와는 복지 분야에서 협력하는 등 지금까지 159개 기업과 협정을 체결했다.
시는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기구와의 협력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펼쳤다. ISF-Net와의 협력으로 생계보조금 수령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했고, 사회적기업인 단웨이(Danway)와 협력해 장애인을 위한 일자를 만들었다. 또한 피플 디자인 연구소(People Design Research Institute)와 함께 배리어프리 마을을 개발했고, 그래스 가와사키(Grass Kawasaki)와 함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통해 마을기업 창업을 지원했다.
미우라 부시장은 “가와사키시의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과제이면서 세계 공통의 과제이기도 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NPO 등 다양한 주체와 협동하고 연대해야 하고, 가와사키시의 사례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멜린다 사과의 힘 “함께 하면 큰일 할 수 있다”
카를로 델라세가 이태리 트렌토 협동조합연맹 사무총장
이태리 트렌토 협동조합연맹의 카를로 델라세가(Carlo Dellasega) 사무총장은 사과 문양을 그리며 한데 모여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태리 북부 지역에 위치한 트레토는 트렌티노알토아디제 주의 주도이며, 빈부격차가 매우 적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트렌토의 특산물 중 하나가 멜린다(Melinda) 사과이고, 이태리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로 손꼽힌다. 멜린다 브랜드의 소유주는 4천여 명의 생산자 조합원들이다. 트렌토 협동조합연맹에는 16개 지역 사과협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다.
델라세가 사무총장은 “전체 조합원의 사과재배 면적은 6천ha로서 1인당 1~2ha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규모이고, 개별적으로 생산, 판매를 했다면 가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60년대까지 매우 가난했던 트렌토 사과농가들은 협동조합을 만든 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멜린다 사과는 연간 10억개(6만톤)가 생산되며 이중 70%가 전세계 41개국에 수출된다.
협동조합이 일군 변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빈부격차 해소로 이어졌다. 트렌토 지역은 다양한 협동조합이 발달되어 있으며 지역 저축액의 60%가 신용협동조합에 예금되어 있을 정도다. 협동조합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혀 있는 셈이다. 델라세가 사무총장은 "함께 일하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토렌토 사과협동조합이 입증했다"며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유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관계 복원을 통한 ‘포용적 성장’
세르지오 아르제니 OECD LEED 국장
세르지오 아르제니(Sergio Arzeni) OECD 지방경제 고용발전 프로그램(OECD LEED) 국장은 “서울시에 대해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함께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고, 이는 OECD의 지향점이기도 하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OECD의 지향점으로 ‘포용적 성장과 신뢰’를 들었다. 기존의 성장이 격차확대의 성장이었다며 “고용없는 성장, 불평등을 심화시킨 성장, 지역사화의 사회적 관계를 파괴해온 성장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왜곡된 성장으로 인한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사회적 관계의 복원”이다.
OECD LEED는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는데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사회적경제의 성공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공유하는 사업을 펼쳐왔다. 아르제니 국장은 “여전히 사회적경제에 대해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사회적경제 발전의 걸림돌도 많다”며 “지금까지 경제는 정치인들의 전유물이었고, 정치인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리시켰다. 사회적경제 사업가들이 분리된 관계를 연결시키는 게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르제니 국장은 사회적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성공의 열쇠는 사회적 자본, 관계의 자본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상향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수 명망 사업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누구나 사업가 정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19대 국회, 우리 경제 어디로 끌고 가나…법안 성향 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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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N 메신저입력 : 2015.01.24 10:00
295명(1월 23일 기준) 의원이 제안하는 법안을 모두 살펴보는 일은 여간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의원마다 수십 개가 넘는 법안을 내놓기 때문이지요.
조선비즈 기자들이 그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각 법안 성향이 경제민주화에 가까운지, 기업 친화적인지를 분석했습니다.
기사 말미에 각 의원이 낸 법안을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 간단한 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국회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죠.
1.기획재정위원회
- ▲ 기획재정위원회 경제 법안 성향 분석. /안석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 정책에 관한 국회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입니다. 경제 관련 법안도 가장 많이 발의됩니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임기가 시작된 2012년 5월 3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경제 관련 법안 372건을 제출했습니다. 이중 경제 민주화 법안은 219건, 기업 친화 법안은 68건이었지요.
이념 지향이 혼재한 중립적인 법안은 85개 제출됐습니다. 비율로 보면 경제 민주화 법안이 58%로, 친(親) 기업 법안 18%의 3배나 되네요. 기재위 의원들이 그동안 성장보다 분배에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 ▲ /그래픽=박종규
☞관련기사
[19대 국회 경제법안 성향] ① 기획재정위, 성장보다 분배 우선<2015년 1월 12일>
2.산업통상자원위원회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제 법안 성향 분석. /안석현 기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기업 활동과 가장 밀접한 법안을 만드는 상임위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대표적인 ‘채찍’ 상임위라면, 산자위는 ‘당근’ 상임위죠.
산자위는 19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경제 관련 법안 583건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172건이 경제민주화 법안이고, 82건이 기업 친화적 법안입니다.
산자위는 경제 관련 상임위에 속하는 기재위, 정무위, 환노위를 포함해 가장 많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 ▲ /그래픽=박종규
☞관련기사
[19대 국회 경제법안 성향] ② 산업통상자원위, 기업친화 법안 상대적으로 많아<2015년 1월 13일>
3.정무위원회
- ▲ 정무위원회 경제 법안 성향 분석. /안석현 기자
정무위는 재벌 총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회 상임위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오면 재벌 총수나 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곳이 정무위죠.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지난 임기 경제 관련 법안 392건을 제출했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206건, 기업 친화적 법안이 47건이었습니다. 중립 성향 법안은 139건이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52%로 절반을 넘네요. 기업 친화적 법안은 11%에 불과했습니다.
- ▲ /그래픽=박종규
☞관련기사
[19대 국회 경제법안 성향]③ 재벌 총수 기피대상 정무위, 경제민주화 법안 즐비<2015년 1월 14일>
4.환경노동위원회
- ▲ 환경노동위원회 경제 법안 성향 분석. /안석현 기자
앞서 언급했듯이 환노위는 국회 대표적인 채찍 상임위입니다. 기업 오너나 경영진에게 껄끄러울 수 밖에 없는 환경, 노동 규제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환노위에는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12년 5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경제 관련 법안 211건이 올라왔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이 179개, 기업 친화적 법안이 13개였습니다.
비율로 보면 경제민주화 법안이 84%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환노위가 왜 채찍 상임위인지 아시겠지요.
- ▲ /그래픽=박종규
☞관련기사
[19대 국회 경제법안 성향]④ 환노위 "근로 시간 줄이고, 여성 관리자 늘리고"<2015년 1월 15일>
5.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내고 있는지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http://likms.assembly.go.kr/’ 를 마우스로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 겁니다.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창 가운데 있는 ‘의안검색’이라는 메뉴를 보시면 ‘발의자’, 국회의원 이름을 입력하는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검색하고 싶은 국회의원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기재위 소속)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검색해봤습니다.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임기 시작 후 85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네요. 여기서 각 법안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법안명 오른쪽에 있는 ‘주요내용’ 아이콘을 클릭하면, 법안의 간략한 내용을 간편하게 살펴볼 수도 있지요.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지역경제
다른 표기 언어 regional economy , 地域經濟 툴바 메뉴
국민경제 내부의 지역적 구성의 부분공간 경제.
지역경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일정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독자적 경제순환과 경제활동의 기능적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본제가 고도화되고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 불균형, 국민소득의 지역간 격차가 현저하게 되었는데, 지역간 격차를 시정하고 적지적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경제의 연구와 그에 따른 지역별 경제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경제학에서는 기업의 입지, 시장지역, 도시형성, 지역경제순환, 지역의 경제성장, 지역격차, 지역경제계획 등을 다룬다. 또 지역경제학에서는 많은 지역의 집합이나 지역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지역의 체계화를 시도하는데 경제학의 일반적 이론뿐만 아니라 산업입지론이나 산업연관론 등의 분야를 지역경제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정리) 사회적기업론(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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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제4섹터와의 관계]
경제체제를 구분하는 것은 생산과 분배의 운영방식에 따라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로 나눌수 있으며, 생산수단과 재화의 소유형태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체제로 나눌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본주의의 사상적 배경에는 시민혁명을 통한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의 확대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성의 확대가 주요한 것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의 등장은 자본주의를 더욱 공공히 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고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은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생산수단의 개인소유 허용, 시장에 의한 가격기구에 의해 경제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한계성을 서서히 들어내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소득분배와 불황과 호황이 번갈아 발생하는 경제의 불안전성, 사익과 공익의 괴리, 공해와 환경오염과 같은 자연파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간성의 소외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것들은 극심한 빈부격차(양극화), 실업문제(일자리부족), 물가상승, 가계부채증가등일 것이며, 앞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속에서 살아갈려면 이겨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위에 나타난 흐름에서도 살펴볼수 있듯이 자본주의 1.0에서부터 시작하여 자본주의 3.0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위기의 순간을 거치며 새로운 경제학자의 등장과 새로운 경제학적 사상이 반영된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하였고, 새로운 대안으로 복지자본주의(생산적복지), 따뜻한 자본주의(4.0시대)등을 이야기 합니다만 결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사회발전을 유지시켜 가야 한다는 것에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등장을 사람들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빈곤과 분배를 둘러싼 경제,문화,사회관계속에서 '사회적배제'로 확대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게 된 배경
※ 사회적배제는 빈곤과 취약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도,서비스,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과 국가정책의 실패?에 대응한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이해 당사들이 다양한 생활경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를 뜻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흐름>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그 시기와 사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생성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19세기 산업자본주의의 문제점과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라는 학문영역에서 출발하여 사회적경제 사상은 다양한 사회개혁 사상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이는 사회주의적 전통으로까지 확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의 나타난 그림과 같이 사회적경제의 역사적흐름을 사상적영역과 실천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은 접근방식에 따라 여러 학자별로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약간씩의 차이점도 있구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석은 첫째 조직형태 및 범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접근, 둘째 규범적 운영원리에 기초한 접근, 셋째 사회경제적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으로 들수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 장원봉 - 논문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수있습니다..
위와같이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 방식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조금씩 상이하고,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하는지의 문제의 소지가 내포되는 것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 사회적경제란? - 인간 경제행위 가운데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과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
＊ 19세기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
＊ 80년대: - 사회적경제가 경제이론에서 구체적인 영역으로 변화되기 시작 -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킴 - 경기침체 및 실업으로 인한 복지국가가 낳은 사회문제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 - 국가나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 20세기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다른 세계화의 모색과정 확대
＊ 사회적경제를 보는 2가지 관점 ① 소극적관점: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보완으로써 보는 시각(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줄어든 국가의 역할을 사회적경제가 국가를 대신해서 취약층의 관리자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 ② 적극적관점: 신자유주의를 넘는 하나의 대안경제체제 (빈곤과 사회적배제의 문제를 자본주의로 부터 해방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입장)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자와 단체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개념들의 주요 키워드를 보면 공동체, 공공의, 공익, 구성원, 민주적, 자율, 연대, 호혜적(나눔) 이라는 말들이 눈에 띄게 많은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바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개념의 출발점이고 특징이라 볼수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단체나 조직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등과 기존의 제3섹터에 위치한 비영리조직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볼수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사회적경제의 테두리안에서 볼 것인가? 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앞에서 사회적경제의 접근에서도 언급했지만 기본적인 키워드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조직이라면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의 구체적인 영역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를 세 영역으로 시장,국가,사회적경제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윤지향적 민간영역(사적)으로 시장지향적 경제라고 할수 있으며, 국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상업적 계획경제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경제는 상호목적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적 자조영역으로써 호혜성을 기반으로한 연대의 조직이라 할수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주체는 협동조합이라고 볼수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제정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의 주요 조직들은 시민단체, 노동자협동조합,소비생활협동조합,농업,수산업,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사회적기업등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을 성격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 농협,수협등은 일제 하의 관제 협동조합 전통을 가지고 오랫동안 국가의 지원과 통제에 익숙해져 자립과 자조의 협동조합 원칙구현이 미흡함 - 신협, 새마을금고는 초기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해 서민금융을 책임지는 협동조합이었으나, 사업과 조직이 커지면서 공동유대가 미비하고 경영부실이 발생함 - 생협은 민간차원의 오랜 운동의 과정을 거치고 제도화되면서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를 가장 많이 견지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규모가 커지고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음 이밖에도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및 재단, 사회적협동조합등도 있습니다... 위와같은 단체들이 가장 확실한 사회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볼수있습니다.
제4섹터란 기본의 1섹터인 정부, 2섹터인 민간기업, 3섹터인 NGP,NPO(시민단체, 비영리조직) 등의 단체들을 넘어 이윤과 공공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공공성의 재구성 』이란 커다란 특에서 새로운 진화를 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하나의 섹터로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섹터라는 말이 나오기 전 제3섹터의 개념이 존재했었는데요.. 제3섹터란 정부나 시장과 구분되는 대안적인 공동체영역을 지칭하며 그것은 비영리적 성격을 갖는 사회적 활동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 국가들은 제3섹터 개념을 사회적경제 개념과 동일시 하고 있으며, 그것은 협동조합, 공제조합, 자발적 결사체 등을 포괄적으로 영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3섹터는 비영리부문 개념과 동일시 하고 있으며, 이는 협동조합 등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비영리단체들의 수익사업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모순점이 보이죠...
우리나라에서의 제3섹터 개념은 합의도출된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등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바라보는 시각인것 같긴 합니다... 제4섹터라는 말이 나오는걸 보면요.. 중요한 것은 서로 견제하고 긴장했던 3개의 섹터들이 협력과 경쟁의 관계가 아닌 공익과 사익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려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제4섹터로 불리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제4섹터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 ① 더좋은세상 - 서울 용산구청과 사회복지법인 용산상의원은 6억씩 투자해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음. 구청이 지원하고 복지법인이 운영을 맞는 제1,3섹터 혼합형으로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에 뛰어든 국내 최초의 기업임. '더좋은세상'은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통해 번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 복지에 쓰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② 포스코 에코하우징 - 영리 대기업이 전액 출자한 국내 최초의 주식회사형 사회적기업으로 기존의 비영리형과 구분해 '자립형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제2섹터와 제4섹터가 합쳐진 국내 첫 사례임, 이윤의 3분의 2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고 30%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하게 되어 있음 ③ 행복한학교재단 - SK그룹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서울시 및 NGO와 손잡고 맞벌이가정 자녀의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는 재단법인을 창립했음. 기업이 돈을 대고 지자체가 행정을 지원하고 NGO가 실무를 맡는 방식으로 1,2,3섹터를 모두 합친 경우라 할수 있음. ======================================================================================================== 이와같이 시장에서 경쟁하며 수익을 벌어들이고 공익을 위해 수익을 쓰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 연구기관, 민간기관의 협력의 사회적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제4섹터라 볼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최종 정리를 해보면요....
- 사회적경제의 대두배경은 기존 자본주의경제체제의 문제점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 받고있음 - 사회적경제를 보는 2가지 관점은 시장과 정부의 실패에 따른 보완책으로 보는 시각과 새로운 경제체제의 부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정의와 범위,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의 이견이 많음 - 사회적경제가 담고있는 주요 키워드는 공동체,공익,연대,호혜,민주성,자율을 강조하고 있음 - 앞으로는 제4섹터 영역으로 불릴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대거 출현하고 이들에 의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계기를 제공할 것임
※ 참고문헌 -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장원봉_2006)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역할전망(사회투자지원재단_2008) -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준비와 실천(전북발전연구원_2012) - 2.1연구소: 제4섹터(사회적기업)에 대한 시각 기사내용 인용 - 따숨: http://blog.naver.com/sechungnam/50144163068 http://blog.naver.com/sechungnam/50144162118 - 꿈꾸는 코끼리: http://flash0518.blog.me/15011886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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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有경제’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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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경제, 새 패러다임의 도래④> 플랫폼의 종류와 유통플랫폼
기사입력 2015-01-22 08:16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플랫폼은 공통역량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창조와 유통의 플랫폼이라는 양대 분류가 가능하다. 창조의 플랫폼은 다시 아이디어, 기술, 개발,시제품, 펀딩, 대량생산, 사후관리 등으로 나뉜다. 유통플랫폼은 B2C, B2B, 수평, 수직 플랫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유통플랫폼은 다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의 플랫폼으로 나눠진다. 한마디로 플랫폼은 반복 활용이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매일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 거대한 시장가치를 만든 플랫폼은 대부분 유통플랫폼들이다. 그 이유는 ▷가치사슬에서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 ▷유통플랫폼이 유통 이전 단계에 비해 표준화가 용이하고 ▷유통플랫폼이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들이 개방혁신으로 확산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플랫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유통플랫폼에 집중되면서 플랫폼을 양면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된 것이다.
사실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양면시장이 될 이유도 없고 유통에 국한될 이유도 없다. 단지 시장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크기에 사업과 연구가 집중되었을 뿐이다. 유통플랫폼은 다면적인 시장이다. 최소한 공급자와 소비자라는 양면 가입자가 존재한다. 당연한 결과이나 딜러가 추가되는 3면시장을 거쳐 제3의 사업자가 동참하는 다면시장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양면시장의 속성이 유통플랫폼의 기본속성이므로 이를 우선 살펴보기로 하자.
쿠팡과 티켓몬스터와 같은 유통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대규모로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서 소위 ‘공진화(Co-evolution) 현상’이 발생한다. 좋은 상점이 많아야→많은 고객이 모이고→많은 고객이 모이면→다시 좋은 상점들이 입점하게 된다. 일정 수준의 임계점(Tipping Point)을 넘으면 자연스럽게 확대 선순환된다. 여기에서 교차가치 창출과 가치분배의 룰을 정하는 게 양면시장의 핵심전략이 될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유통플랫폼에서 공급자들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들의 혁신을 촉발시키는 것이 플랫폼의 역할이다. 소비자들은 대량 소비를 통해 혁신의 비용을 줄여서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플랫폼의 양대 역할이 효율과 혁신의 결합이다.
그러나 플랫폼 자체의 지속가능성이 불안해서는 안전한 거래가 어렵기에 ‘강건성(Robustness)’의 제공이 중요해지고, 이는 플랫폼사업자의 기본 역할이다. 다면시장은 더욱 복잡한 구조를 가지며 복잡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기에 시장유지자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플랫폼은 무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가입자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은 추가적 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와 개방혁신에 나설 수밖에 없다.
유통은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최대의 가치사슬이다. 시장선택의 비용이 제품 개발과 생산비용을 능가하고 있다. 이를 혁신한 것이 유통플랫폼이 구축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플랫폼경제, 새 패러다임의 도래’ 시리즈 게재 순서>
1.왜 플랫폼경제인가?(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2.창조경제 패러독스와 플랫폼(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3.플랫폼, 기업생태계 경쟁의 시작(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4.플랫폼의 종류와 유통플랫폼(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5.플랫폼창업이 성공하려면?(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6.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가치사슬의 변형과 새로운 패러다임(김준익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7.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 ‘교차보조’에서 나온다(김진영 로아컨설팅 대표)
8.애플의 경쟁력은 디자인이 아닌 서비스 플랫폼(황병선 PAG&파트너스 대표)
9.플랫폼으로서의 도시와 빅데이터(정지훈 경희사이버대 모바일융합학과 교수)
10.규제ㆍ폐쇄에 갇힌 한국의 플랫폼경제(이민화 카이스트교수)
플랫폼은 공통역량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창조와 유통의 플랫폼이라는 양대 분류가 가능하다. 창조의 플랫폼은 다시 아이디어, 기술, 개발,시제품, 펀딩, 대량생산, 사후관리 등으로 나뉜다. 유통플랫폼은 B2C, B2B, 수평, 수직 플랫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유통플랫폼은 다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의 플랫폼으로 나눠진다. 한마디로 플랫폼은 반복 활용이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매일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 거대한 시장가치를 만든 플랫폼은 대부분 유통플랫폼들이다. 그 이유는 ▷가치사슬에서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 ▷유통플랫폼이 유통 이전 단계에 비해 표준화가 용이하고 ▷유통플랫폼이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들이 개방혁신으로 확산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플랫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유통플랫폼에 집중되면서 플랫폼을 양면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된 것이다.
사실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양면시장이 될 이유도 없고 유통에 국한될 이유도 없다. 단지 시장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크기에 사업과 연구가 집중되었을 뿐이다. 유통플랫폼은 다면적인 시장이다. 최소한 공급자와 소비자라는 양면 가입자가 존재한다. 당연한 결과이나 딜러가 추가되는 3면시장을 거쳐 제3의 사업자가 동참하는 다면시장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양면시장의 속성이 유통플랫폼의 기본속성이므로 이를 우선 살펴보기로 하자.
쿠팡과 티켓몬스터와 같은 유통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대규모로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서 소위 ‘공진화(Co-evolution) 현상’이 발생한다. 좋은 상점이 많아야→많은 고객이 모이고→많은 고객이 모이면→다시 좋은 상점들이 입점하게 된다. 일정 수준의 임계점(Tipping Point)을 넘으면 자연스럽게 확대 선순환된다. 여기에서 교차가치 창출과 가치분배의 룰을 정하는 게 양면시장의 핵심전략이 될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유통플랫폼에서 공급자들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들의 혁신을 촉발시키는 것이 플랫폼의 역할이다. 소비자들은 대량 소비를 통해 혁신의 비용을 줄여서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플랫폼의 양대 역할이 효율과 혁신의 결합이다.
그러나 플랫폼 자체의 지속가능성이 불안해서는 안전한 거래가 어렵기에 ‘강건성(Robustness)’의 제공이 중요해지고, 이는 플랫폼사업자의 기본 역할이다. 다면시장은 더욱 복잡한 구조를 가지며 복잡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기에 시장유지자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플랫폼은 무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가입자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은 추가적 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와 개방혁신에 나설 수밖에 없다.
유통은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최대의 가치사슬이다. 시장선택의 비용이 제품 개발과 생산비용을 능가하고 있다. 이를 혁신한 것이 유통플랫폼이 구축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플랫폼경제, 새 패러다임의 도래’ 시리즈 게재 순서>
1.왜 플랫폼경제인가?(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2.창조경제 패러독스와 플랫폼(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3.플랫폼, 기업생태계 경쟁의 시작(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4.플랫폼의 종류와 유통플랫폼(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5.플랫폼창업이 성공하려면?(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6.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가치사슬의 변형과 새로운 패러다임(김준익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7.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 ‘교차보조’에서 나온다(김진영 로아컨설팅 대표)
8.애플의 경쟁력은 디자인이 아닌 서비스 플랫폼(황병선 PAG&파트너스 대표)
9.플랫폼으로서의 도시와 빅데이터(정지훈 경희사이버대 모바일융합학과 교수)
10.규제ㆍ폐쇄에 갇힌 한국의 플랫폼경제(이민화 카이스트교수)
공유의 경제, 다른 종류의 게임 _부동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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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니다. 그러니 바쁘시거나 관심없으시면 안읽어셔도 됩니다. 재미로 읽으세요. 읽다가 재미없으면 중단하시고.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의 경제, 다른 종류의 게임
들어가며
어느 새 우리주변에는 공유경제라는 이름이 자주 돌아다닌다. 서울시가 공유경제를 추구한다고 하고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공유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사가 여기저기에 나돈다. 적어도 몇몇 사람들은 차를 공유하고 집을 공유하고 책을 공유하고 옷을 공유한다.
공유는 단순히 소비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창업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공유를 하자는 사업을 벌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열린 옷장이라는 사이트는 옷을 공유해서 돈을 벌거나 아끼려는 곳이다. 정장을 여기저기 입고 다닐 일이 많은 사람들이 옷을 여러벌 사지 않고도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아이디어를 쓰면 당연히 대출서비스 창업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회원들이 가진 물건을 서로 공유하게 만드는 것이 주요사업이므로 창업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 말이다.
공유의 경제는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검색창에 공유경제라는 이름을 쳐보면 우리는 우리를 흥분시키는 이야기들을 금새 수집 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흔히 검색할 수 있는 것 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두가지 여기에 첨부하고 싶다. 그래서 공유의 경제라는 것이 새로우면서도 전혀 새롭지 않은 게임이며 그것이 발전하면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많이 가진 게임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발전하게 될까하는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 생각의 공유라는 것을 통해서 공유의 경제학을 실천하려고 한다고 할까. 사실은 언제나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알고 싶다. 공유의 경제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써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 두가지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은 아무래도 효과가 적다. 우리는 약간이라도 좀 근본적인 것을 들춰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시장이라는 게임에 대해 몇마디가 필요하다.
시장이라는 게임
익숙해 진다는 것, 그래서 세상과 삶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떤 뭔가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 그것이 무엇일까를 상기시키는 것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이며 거기에는 아주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시장경제에 즉 돈을 쓰고 물건을 사고 파는 세상에 아주 익숙하다. 돈을 가지면 안되는게 없다는 사고방식이 드물지 않고 따라서 돈이라는게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먼 옛날부터 돈이나 시장이란게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지금 세상과 한가지로 생각하는 것은 오류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기저기에 작은 구역들, 바깥세상의 자본주의 혹은 시장이라는 게임과는 다른 종류의 게임이 행해지는 세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예중의 하나는 가족일 것이다. 가족들은 서로에게 고용관계로 얽혀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세상이라 아주 이상한 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론적으로 말할 때 돈이 있다고 아버지나 아들을 고용하고 아내나 남편을 고용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은 서로 서로에게 그 귀하다는 돈을 당연하다는 듯이 달라고 요구한다. 당연히 그건 시장게임과는 다른 종류의 규칙이 적용되는 분야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그건 학교의 교실일 것이다. 학교는 돈을 벌어서 그것을 사고 파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학교라는 장소에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던가, 밥을 먹기 위해서 식비를 내야 한다던가 하는 것은 제거되어 있다. 그것은 물론 학비를 내는 학부형이 주로 뒤에서 해결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유가 뭐가 되었던지 간에 교실내에서 학생들간에 돈을 주고 받을 일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학생들이 종종 가지는 비극중의 하나는 학교라는 공간이 그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살아야 할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간이라는 것을 잊게 되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 적응하고 바깥 세상을 잊어버린다. 그들은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것을 정답으로 외우고 친구들과 경쟁에 몰두하고 거기서 이기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두가지 예를 들어보면 돈이면 안되는게 없다고 말해지는 요즘 이지만 그리고 분명 온세상이 자본주의 시장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여러가지 작은 공동체, 작은 단체, 작은 게임들이 존재하여 시장게임과는 다른 규칙이 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심지어 돈을 받고 일한다는 회사조차 돈받은 만큼만 일한다는 시장의 법칙대로 움직일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한국같은 사회에서 더욱 그렇다. 세상이 그렇다면 사장에게 굽신거리고 상사에게 굽신거리는 일도 훨씬 적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비지니스관계일 뿐이니까 말이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학교나 가정바깥의 진짜 세상은 시장이라는 게임의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여기저기에는 다른 게임의 법칙들이 통하는 공간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진짜로 중요한 질문은 진짜 세상은 우리가 익숙한 시장이라는 게임의 법칙이 통하는 세상이라는 믿음은 옳은가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진짜 세상이라는게 있기는 한걸까. 그저 게임이 있을 뿐이 아닐까. 눈을 들어 사방을 돌아봐도 어디에도 시장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보인다고 할때 우리는 서둘러 무슨 비현실적인 이야기야, 시장이라는 게임은 세상 그리고 인생 그 자체야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기 말하기 전에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당연시하고 부모가 주는 혜택을 모르는 철부지나 교실안의 삶만을 아는 우등생이 저지르는 실수를 우리도 꼭같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
부모에 기대는 철부지는 부모라는 존재에서 생각을 멈춘다. 부모가 어디서 돈을 벌어오고 먹을 것을 구해오며 왜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그럴수 있는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는 애매하게 이해하고 만다. 입시공부에만 몰두하고 학교만 아는 학생은 교실이라는 공간, 선생님이라는 존재, 그 안에서 존재하는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원래 그런 것내지는 당연한 것이다. 왜 그러냐고 하면 엄마니까라고 답하거나 선생님이니까 혹은 학교니까라고 답할 뿐이다. 그들은 시스템을 당연시하고 종국에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보지 못하게 된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게 옳을까?
그렇지않다는것을 보여주는 예를 우리는 역사나 인생의 의미에 대한 고민에서도 발견한다. 역사를 논하거나 인생의 의미를 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가 한국이니 중국이니 일본이니 미국같은 나라를 유지하게 만들어 준다. 그 역사가 독도가 어느 나라땅인지 김치가 어느 나라 문화인지, 대만과 중국이 같은 나라인지 다른 나라인지를 결정한다. 역사가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은혜를 베푼것인지 침탈을 행한 것인지를 결정한다. 역사에는 장기적 국가적 역사만 있는게 아니다. 단기적 역사, 개인적 역사도 있으니 역사가 결국 정치를 결정하고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게 되는가도 결정한다. 이것은 시장 게임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생존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임인 것이다.
가정이라던가 학교라는 게임말고 다른 게임이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가정이나 학교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은 가정으로 존재하고 우리는 학교도 필요하다. 하나의 게임은 다른 게임의 부속으로 혹은 병행하여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여러가지 종류의 게임을 동시에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익숙한 시장이라는 게임말고 다른 게임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게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게임은 여러종류가 있고 어떤 게임이든 원칙적으로는 다 가능하다. 단지 그 게임의 참여자, 즉 그 게임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된다.
공유경제라는 게임
공유경제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종종 신기하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소개를 받는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공유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것을 1940년대나 2000년이나 혹은 2008년 언제쯤 부터 생겨난 임시적이거나 매우 새로운 일로 봐야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것의 기원을 기독교철학에서 찾거나 사람들의 선의에서 찾을 필요도 없다. 나는 그런 식으로 공유경제를 소개하는 것은 공유경제의 가능성을 억누르게 되며 우리가 익숙한 시장경제의 대안으로서도 평가받지 못하게 할거라고 생각한다. 공유경제를 착한 사람들이 하는 자선사업으로 이해하게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보다 공유의 경제로의 전환은 인류의 문명사에서 아주 자연스레 꾸준히 여러번 일어났던 일의 연장이라고 봐야 한다. 놀랍고 새로운 일이라기 보다는 자연스런 변화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은 이미 공유의 결과다. 한 아이폰을 사랑하는 네티즌이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은 삼성의 이건희보다도 더 좋은 핸드폰을 쓴다고. 이건희는 물론 빌게이츠라도 지하철을 타고 싶다고 해서 자기집 마당에 지하철을 깔고 그걸 타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들도 망을 공유하고 공공시설을 공유하는 경제에 이미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만의 핸드폰을 주문해서 쓰지 않는다.
요즘 자기집 마당에 있는 산에서 사냥하고 자기의 영토안에 있는 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과거의 왕이나 귀족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은 성같이 커다란 집에서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독점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커짐에 따라 그런 세상은 붕괴했다. 그들이 파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공화국의 세상, 민주화된 세상이 온 것이다.
우리가 멋진 호텔에 가서 받는 서비스는 사실 서양의 귀족들이 호텔처럼 커다란 집에서 독점하는 하인들과 집사와 요리사를 가지고 손님을 받던 그 서비스를 공유화 즉 사업화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한듯이 슈퍼에 가서 야채를 산다. 집에서 야채를 기르지 않아도 야채를 못먹게 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집에 텃밭을 가꾸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는 야채를 기른다는 것이 공유화 되지 않았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즉 모든 종류의 시장화라는 것이 실은 과거에 개인적으로 독점적으로 행해지던 것을 공유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공유화라는 것은 마치 공짜로 남의 것을 쓴다는 인상을 주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댓가를 치루고 같은 것을 서로 나눠쓴다는 의미다. 공유의 목적이나 그 댓가를 치루는 방식은 다양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이렇게 봤을때 공유의 경제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아주 옛날 부터 계속 일어나던 일이 더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런 추세는 항상 자명하게 일직선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자원의 한계에 따라 지그재그로 일어났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자원이 생산비를 들이지 않고도 무한대로 생산가능하다고 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원을 공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모두 원하는 만큼 각자 가지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처럼 땅이 남아돌던 나라와 시대에서는 땅의 공유따위는 불필요한 일 나아가 끔찍한 일로 생각되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뭔가의 이유로 생산비가 비싸지거나 가질 수 있는 총량이 제한될수록 결국 공유를 하는 쪽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따라서 오늘날 도시에 사는 우리는 각자 만평쯤 되는 정원을 가진 집을 구해서 그런 집의 정원을 산책하는 대신 공원을 만들고 그것을 공유한다. 그런 공유의 경제를 실천하지 않고 독점을 하려는 고집은 경제적으로 말도 안되게 보인다.
21세기에 공유의 경제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세계 전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자원의 한계가 있는 가운데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전으로 공유의 경제를 실천할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전세계 최고 무역국가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는 미국대신에 어느나라가 패권국가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왕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다음 왕이 누구일까를 물어보는 질문처럼 들린다.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그 시대에는 지난 시절의 왕족과 귀족이 그랬듯 지금의 선진국 국민들이 당연시하는 소비수준은 말도 안되는 낭비로 비판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자원의 한계는 아주 분명한 미래다. 중국인들이 참치회를 먹기시작하면 참치값이 폭등하는 그런 시대다. 다시말해 요즘은 더더욱 공유가 강화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조건이 무르익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은 미래에는 마치 성에 사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기묘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꼭 두려워 할 필요만은 없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세상도 과거의 어느 시점에 비하면 새로운 세상이고 공유의 경제를 실천해서 이렇게 변한 세상이다. 우리는 성같은 집에, 마당이 커다란 집에 대개는 살지 않지만 성에 살던 과거의 사람들을 부러워 하지도 않는다. 공유함으로써 시장은 다양해졌고 삶은 더 풍요로워진 면도 있다.
어쩌면 독점적 소유란 인간의 수명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긴시간이지만 역사적 시간기준으로는 과도기에 생겨나는 사치에 불과할지 모른다. 미국의 원주민인 인디언은 땅을 맘대로 소유한게 아니라 땅에 대한 개인적 소유의 개념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땅이라는 자원은 마음껏 사치스럽게 소유되고 이제 그 자원이 귀해지면 역설적으로 공유의 개념은 증가해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에는 소유의 대상이라는 개념도 없는 것을 독점적 소유의 대상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지적소유권이란 개념도 없었던 때가 있다. 유전자를 소유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유전자가 뭔지를 알고 난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요즘은 종자의 유전자에 대한 소유권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다. 이렇게 많은 것이 소유의 개념이 없다가 소유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자원의 한계와 기술의 발전이 함께 하면 그것은 점점 공유화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원을 독점한자가 사회적 악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어쩌면 소유란 마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속력때문에 어쩔수 없는 필요악으로 가져야 하는 재고같은 것일지 모른다. 사과를 팔던 차를 팔던 뭔가를 파는 사람은 상품이 잘 팔리지 않아도 재고량을 비축해 놓아야 상품이 잘팔릴때 팔 물건이 부족해 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재고를 마련하기 위해 창고를 마련하고 공간과 돈과 시간을 낭비해서 그걸 준비해 놓는다. 하지만 관리기술이나 조달기술의 발전때문에 상품의 조달이 쉽다면 많은 재고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필요할때 바로 그 물건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뭔가를 애초에 독점적으로 소유할 필요가 있는가. 그건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순간 그 물건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인구나 자동화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점점 즉각적으로 물건을 구할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쓰지 않는 동안에도 소유하기 위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것일까? 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아져서 폐품이 될뿐인 물건들을 집안 가득히 채워놓아야 하는 것일까. 쓰지도 않는 방을 언젠가 손님이 올지도 모른다면서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일까. 일주일에 한번밖에 안타는 자전거는 왜 대개의 시간을 녹이 슬면서 혼자 서 있어야 하는것일까.
공유의 경제가 극도로 발달한 미래에는 뭔가를 독점적으로 소유한다는 개념은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모든 것이 대여와 공유로 바뀔수 있다. 예를 들어 차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주차공간의 비용이나 자동차의 가격이 개인이 감당할 수준이기때문이다. 그러나 공간의 문제, 환경문제따위로 자동차의 유지비용이 극도로 올라간다면 쓰지도 않을 차를 차고에 세워둔다는 발상은 비웃음을 살지 모른다. 공유의 환경이 극도로 좋아지면 집앞에 나가서 그냥 거기 서 있는 차를 탄다라는 개념이 아주 당연해 보이게 될 것이다. 그건 zip카 값은 공유형 자동차 서비스 일수도 있고 스마트폰같은 것이 안내해주는 대중교통이 매우 효율화되는 것일 수도 있다.
거실이라는 공간의 공유도 생각해 보자. 우리는 집값이 상승하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부동산 가격도 어느정도까지는 투자라고 생각해서 감당해온 면이 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평당가격이 거의 어디나 천만원을 넘는다. 3천만원을 넘는곳도 있다. 그러니 5평정도의 거실을 가지기 위해서도 서울에 사는 사람은 부대적인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5천에서 1억정도의 돈을 들여서 그것을 독점한다고 해야 한다. 만약 대가족이 산다면 그나마 거실을 가족들의 공간으로 공유하는 셈이지만 독신들의 경우에는 그 돈을 들여서 거실을 독점하느니 커피숍이나 피씨방이나 찜질방등 여러가지 공공공간을 사용해서 혹은 미래에 생겨날 어떤 공간 서비스를 이용해서 살거나 여러 세입자들이 모여서 그런 공간을 공유하는 쪽이 경제적으로 이득일 수 있다. 각자의 집을 연료비써가면서 난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회관을 난방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회관에서 주로 시간을 씀으로써 연료비를 절약하는 것도 공유의 경제다. 각자의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 각각 책을 사는게 아니라 마을 어린이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공유의 경제다. 그렇게 보면 공동체부활을 통해 경제적 부흥까지 노리는 마을만들기라는 것도 새로운 공유의 방식을 고민해보는 시도중의 하나인 것이다. 즉 거대한 시스템으로 표준화시키는 시장화만 공유가 아니다. 지역화하고 다양화하는 것도 공유의 경제다. 그 핵심은 인간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만평짜리 정원을 가지는 것이 정원도 없는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훌룡한 것처럼 넓은 공간을 독점하는 쪽이 그런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것보다 근사해 보일테지만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집에서 직접 만든 옷과 신발을 신고 다니고 직접 만든 음식만 먹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는 싫어했을 법한 것들을 공유의 경제로 바꾼 시대를 살고 있으며 그러는 가운데 공유에 대한 우리의 감정도 바뀌었다. 상업화를 하는 가운데 독점적으로 그것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훌룡한 환경을 만들기도 한다. 사실 주거공간의 공유만 해도 집에 찜질방만큼 좋은 공간을 가졌거나 상업영화관처럼 좋은 영화시설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반기지는 않을것이다. 동참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다. 공유의 게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에는 댓가가 따를 것이다. 서울에서 만평짜리 정원을 가진 단독주택에서 살면서 쌀을 살 돈도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할 것이다. 땅 한구석만 팔아도 그런 고생을 해야할 이유가 없을텐데 말이다. 공유의 경제를 활용해서 삶의 질을 유지하고 돈을 절약하는 대신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비싼 이자를 내가며 거액의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젊은 세대, 죽도록 일해서 그 돈을 갚아나가며 늙어가는 젊은 세대는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상적이라던가 원래 그런거라던가 하는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그런 것이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를 생각하고 변화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지나치게 변화에 몰두하는 것도 아파트 투기처럼 위험하다. 산업화에 몰두하면 우리는 인간을 기계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속도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더빨라서도 곤란하지만 너무 늦어서도 곤란하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파산하기 쉬운 선택일 것이다. 공장시대가 열렸는데 농사만 고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적절한 변화의 속력이 뭔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통신과 컴퓨터의 발전이 예전과는 다른 어떤 게임이 경쟁력을 얻게 만들고 있다.
공유의 토대
어떤 사람이 공유경제라는 것에 대해 그런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의문점을 표한다면 나는 앞에서 한 말을 통해서 공유경제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공유경제를 통해서 과거에서 지금의 사회를 만들어 냈다고 말한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의 질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왜 더더욱 전폭적으로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대중화되지 않고 있는가. 왜 우리는 아직도 여러가지를 소유해야 하는가. 왜 공유경제의 시도들은 종종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가. 공유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공유경제의 문제점으로 통상 지적되는 것은 신용의 문제다. 즉 공유를 하자면 그 공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믿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유의 폭을 넓히자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예를 들어 내가 여행가서 그곳의 사람들의 방을 빌려 쓰는 대신에 누군가가 우리 도시에 오면 내 방을 쓰게 해주는 공유를 생각한다고 하자. 이런 공유가 잘 통한다면 우리는 여행비를 크게 아낄수 있겠지만 이런 공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우리집에 들어왔다가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이 문제는 공유의 형식을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심적인 문제일 것이다.
나는 공유의 과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계속 있어왔던 과정이라는 점에서 역사를 다시 보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이 풀려갈 것인지,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이 풀려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용의 문제는 역시 윤리와 분리할 수는 없다. 그것이 바로 공유의 경제를 소개하는 글들이 더 새롭고 윤리적인 경제활동이 공유경제라고 선전하는 이유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부자나라에 오면 가끔 그런 말을 한다. 차표를 속인다던가 줄을 안서서 얼마든지 속일수가 있는데 속이지 않는 그 부자나라의 국민들은 멍청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게임의 목표,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게임이 바로 부자나라를 부자나라로 만들어 주었고 그들의 나라가 가난한 이유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유의 경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익숙한 게임의 규칙과 그게 뭐가 다른지, 그런 게임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게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게임도 그저 가능한 게임의 하나일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나는 이글의 맨 앞에서 시장의 게임에 대해 말했던 것이다. 이것으로는 물론 충분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유경제의 목표와 윤리와 철학에 대해 더 배우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제하고 말했을 때 나는 앞에서 말했듯이 공유경제를 말하면서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것을 착한 사람들의 자선활동쯤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위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이 열린 금광이라고 소개되어야 할지 모른다.
다시 신용문제로 돌아가보자. 세계무역이 활발해 지던 시절 인류는 마찬가지로 신용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지구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화상통신도 바로 하는 시대이지만 과거에는 소식을 듣거나 거기에 가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다. 그런 곳과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신용의 문제를 만들어 냈을 수 밖에 없다. 지구반대편에 물건을 보내면 돈을 받을수 있다고 누가 책임지는가. 그 사람이 어디론가 잠적해 버리면 나는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 아닐까?
두가지 종류의 변화가 이 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나는 통신이다. 대서양을 건너는 통신의 속력이 빨라질수록 교통수단이 빨라질수록 멀리 떨어진 사회는 하나의 경제로 융합되기 쉬워졌을 것이다. 또하나의 변화는 법인의 출현이다. 신용이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는 담보나 보증을 통해서 신용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담보란 많은 돈을 의미하고 보증이란 이번에는 보증인의 신용은 어떻게 만드는가라던가 보증서는 사람이 보증설 사람의 신용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신용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
신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정보다. 통신도 법인도 모두 정보에 대한 것이다. 허무하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을, 지킬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보는 곧 권력이고 약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를 신용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내 정보를 전부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사업을 하겠다고 내 소득과 지출을 전부 공개한다면 그 정보에는 우리 집사람이 어디에 무슨 물건을 쓰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같은 정보까지 다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잠재적으로 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종이위에 존재하는 법적인 인간 즉 법인인 것이다. 법인은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처럼 거래를 한다. 법인과 인간의 주요한 차이는 법인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정보를 전부 공개할 수 있고 따라서 진짜 인간보다 신용을 쌓기가 좋다는 것이다. 법인은 자기가 돈을 얼마를 가졌고 어떻게 썼고 어떤 거래를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전부 공개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외부인사에게 감사도 받는다. 아니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끼리 거래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보다 훨씬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용이 보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의 경제가 화제가 되는 요즘 한국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이 화제가 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공유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투명성과 신용의 문제를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럴때 애매한 기억력과 인간적 감성 즉 개인적 윤리에 의존하는 공동체가 되는것이 아니라 책임과 권한이 비교적 분명하여 자신을 지키면서도 공동체에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생각해 보면 법인의 문제이전에도 사회적인 의미에서 개인이라는 존재의 시작이라는 것자체가 이런 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개인의 권리, 개인의 의무, 개인적 소유라는 개인으로서의 행동이 없이 개인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개인으로서의 자각이 일어난 것은 사회가 하나하나의 인간을 그렇게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눈 뜬 것도 근대 국가가 작동하기 위해 경제적 법적 책임과 권리의 주체로서의 개인이라는 개념이 교육되고 선전되어 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 개인은 이제 법인으로 확대된다. 개인이라는 개념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신용문제의 범위 이상의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인터넷과 무선통신이 확장된 시대인 21세기는 그 안에서 인터넷 정체성 즉 인터넷 아이디가 보다 확장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 즉 우리는 사이버 정체성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면서도 그 사이버 정체성과 자신을 어느정도 분리해서 운영하게 될 것이다. 즉 법인이 그렇게 하듯이 인터넷 아이디가 독립해서 서로 대화하고 거래하는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는 시대인 것이다.
원칙적으로 말했을 때 법인의 신용은 그 법인의 소유자들의 신용과는 다르다. 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인가 법인인가에 따라 그 계약의 성공과 실패로 인해 생기는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 아마도 법인 시대 이전을 살던 사람들은 법인의 이야기를 하면 이런 반응을 보였을지 모른다. 법인같은 오직 종이위에 존재하는 허깨비를 믿고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 법인따위 내세웠다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면 나는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현대인이라면 마이크로 소프트의 보증이 빌게이츠의 보증보다 믿음직하다고 믿을 것이고 삼성의 보증이 이건희의 보증보다 믿음직하다고 믿을것이다. 법인은 그냥 도망하거나 사라질수 없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법인이 소유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옥션거래를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듯하지만 일본의 인터넷 옥션사이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중고나 새 물건을 내다 팔고 있다. 그런 거래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그 거래를 하는 아이디의 과거 이력이다. 옥션거래도 결국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어떻게 보내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게 된다. 옥션사이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아이디의 과거 평가를 기록하고 공개한다. 그 기록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떤 사기를 쳐서 그 아이디의 신용을 붕괴시킨다면 그 아이디의 소유자는 피해를 입게 된다. 사람들이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사람이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 내가 사실은 저 유명한 어떤 아이디였다고 말해도 같은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다. 실로 컴퓨터 아이디 자체는 마치 상표나 독자적 생물처럼 스스로 자라나서 자신의 이력과 신용을 가지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거래가 증가할 수록 공유의 토대는 점점 굳건해 지고 사람들은 자연인으로서의 자기가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의 아이디를 하나 혹은 하나 이상 소유하고 그 신용을 관리해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디들은 각각 하나의 인간처럼 각자의 신용을 쌓아나갈 것이다. 반대로 다수의 인간이 하나의 인터넷 아디를 공유하는 쪽이 경쟁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사이버인간들간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 사이버인간들이 서로 소통하는 사회가 시대가 온다면 그런 사회는 지금의 사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미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아이디를 수십개 수백개씩 가지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체성이 가지는 신용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아이디가 가지는 신용과 자연인으로서의 자신이 가지는 신용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인터넷 아이디를 수없이 만들고 그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 사실은 여러 사이트들이 각자 회원제를 유지하면서 한가지 사이버 아이디가 여러 사이트에서 통하게 만드는 일도 아직은 널리 행해지고 있지는 않다. 사이버 아이디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률적 정리도 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오직 네트웍위에서만 존재하는 인터넷 인격인 인터넷 아이디만 믿고 어떻게 거래를 하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역사를 생각해보면 이런 행동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변화는 시간문제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구글이 만든 세계에서 구글 아이디로 살던가 애플이 만든 세계에서 애플의 아이디로 살게 될지도 모른다. 하나의 사이버 아이디가 사이트를 넘나들며 존재하고 그 신용을 기록에 남기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법인들이 활보하는 시대에 개인으로서만 경제활동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용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신용은 오늘날 사실 돈 그 자체다. 신용의 문제를 해결한 법인들이 서로 활발히 거래를 하면서 신용을 점점 쌓아나가면 그 쌓여진 신용은 그 자체가 돈이 된다.
내가 돈을 지불한 선불카드를 쓰면 나는 그 순간 신용에 기반하여 선불카드회사와 함께 돈을 허공에서 만들어 낸 것이 된다. 왜냐면 내가 지불한 돈은 회사의 손에 그대로 있는데 내 손에는 아직 쓰지 않은 선불카드가 또 있기 때문이다. 법인과 법인들이 서로를 신용해서 대출서비스를 한다면 그들도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법인의 시대에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작은 신용을 가지고 뒤에서 허덕이는 동안에 법인들이 허공에서 엄청난 돈을 만들어 내면 그들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가난해 진다. 만약에 어떤 사이버머니만으로 그 안에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사이버 아이디들의 생활공동체가 사이버 공간에 생긴다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우리는 이미 비트코인 같은 것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미 인터넷 통화가 국가당국에서 논할 정도의 규모로 자라날 토대가 갖춰진 것이다. 비트코인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시도가 있을 것이다. 아무 것에나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추세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은 산업혁명시대에 양키우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처럼 될지 모른다.
사이버 아이디가 신용의 주체로서 신용을 발생시키는 시대가 오게 된다면 그 새로운 공유의 시대에 사이버 아이디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사람이나 사이버 아이디와 자기 자신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들은 만원주고 타는 자동차를 자신만 5만원씩 주고 타는 일이 벌어진다. 일이 본격화 되면 상황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대에 뒤진 사람들은 거의 약탈당하는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뒤쳐질 수 있다. 모든 것에는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다. 시대가 공유의 경제가 확장되는 시대라면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 뒤에 머무는 사람, 그런 사회, 그런 국가에게는 그 댓가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맺는 말
공유의 경제는 낡고도 새로운 게임이다. 그것은 새롭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것을 만들어 낼수 있다. 내 생각에는 반드시 그렇게 될거라고 생각된다. 아니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스마트폰 어플중에는 배달음식에 관한 앱이 있다. 이 앱은 어느 지역에 가면 현재위치를 확인하고 자동적으로 그 주변의 배달음식점을 검색해서 보여주며 각각의 배달음식점에는 이전 사용자들의 평가가 붙어있다. 자신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각 음식점들의 이름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의 인터넷 아이디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행을 하고자 할때 호텔닷컴 같은 어플을 쓰면 그 지역의 호텔들이 가격과 평점 순서대로 죽 나열된다. 그것은 매우 편리하고 또한 각 호텔에 대한 사용기가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그런 식으로 호텔을 찾는다. 거기에서 나열된 순서에서 뒤로 쳐지는 호텔들은 사실상 거의 죽은 호텔처럼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 이름들을 보지도 못한다. 호텔예약은 그 순서의 위에서부터 차서 내려갈 것이다. 위로 올라가려면 신용을 가진 다른 존재 예를 들어 유명블로거나 신문 컬럼리스트의 추천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파워블로거의 횡포같은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물론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자면 예로 부터 평판이라는 것이 중요했었다. 그러나 요즘에 그 평판이라는 것에서 사이버 평판이 가지는 중요성은 점점 압도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말이다. 현실공간은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거리에 세워진 광고판이나 신문광고, 티비 방송 사이사이에 나오는 광고 따위는 점점 시대에 뒤진 것이 되고 있다. 그것을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그 소비를 원하는 그 순간에 앞에 나타나는 정보 즉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예들은 공유경제가 금새 매우 편리한 게임이 될거라는 것도 말해준다. 당신이 남과 공유한 것은 모두 기록에 남고 자선행위가 되는게 아니라 크고 작게 당신에게 포인트같은 형식이나 신용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내가 공유하고 싶은 물건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실시간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면 자동적으로 공유를 허락할 자전거의 위치가 내 스마트폰에 뜨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댓가가 지불되고 그 자전거의 소유자는 댓가를 받는 식의 서비스는 물론 신용문제만 처리되면 가능하다. 각자의 집에서 노는 방을 원할 때마다 하루씩 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독점적으로 소유해야 할 것들의 양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새로운 사업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개념은 아직 탄생하지 않은게아니다. 단지 우리의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다. 어디선가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한걸음 두걸음씩 지금도 미래를 만들어 내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고, 더 열광적으로 참여할 수록 그 게임은 더 강력한 것으로 성장할 것이다. 오늘날은 법인이 지배하는 시장의 세계가 가장 강력한 게임중의 하나다. 지금은 공유경제가 그저 작은 소수자 게임이지만 미래에는 사이버 인격체가 활보하는 공유의 경제라는 게임이 주류 시장게임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게 되지 않을 까. 아니 이미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게임도 유일한 게임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가지 게임은 여전히 공존할 것이다. 다만 공유경제는 우리를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전에는 돈을 내고 써야 했던 것이 거의 공짜로 변하는 것을 보게 해줄 것이다. 스마트기기를 쓰는 사람들이 이미 자주 느끼고 있듯이 말이다. 우리는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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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6대 전략 자세히보기
- 1.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 2.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 3. 신산업 ·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 4.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 5.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 6.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 경제민주화[등록일 :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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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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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經濟民主主義, 영어: Economic democracy) 또는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는 노동자, 소비자, 공급, 하청 업체 등등 폭넓은 대중들을 포함해 공공 이해 관계자와 기업의 관계자들과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실행하기 위해 제안된 사회-경제적 철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경제민주주의 체제는 모든 경제 활동이 대중의 직간접적 요청으로 실행된다. 또한, 정치, 사회적으로써 경제민주주의가 바라는 이상 사회는 완전한 고용, 그에 상응한 사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진 복지 사회이다. 점진적인 의미로서의 경제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바꾸려 하지 않지만, 경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 경제 개입은 필수적이며, 경제 조항의 제정도 필수적이다. 또한, 이 경제민주주의에 수렴하는 경제 정책을 이른바 '경제민주화'라고 한다.
경제민주주의는 그 정의가 단일화되지 않았으며, 그 방법이 어떻든 간에 특정 국가의 경제적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인 목표와 경제적인 목표의 동시적 달성이다. 대부분의 경제민주주의의 지지자들은 기업 주주들의 경제적 목표가 대중들의 민주적 사회 건설 목표와 일치하는 것을 바라는 이해관계에 서 있다. 세계에서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일부 정치 및 경제 세력은 경제민주화의 진행이 시장 구조를 도덕적인 면에서 훨씬 더 선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주의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가 경제적 독점과 과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내버려뒀다는 이유로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에 대해서 크게 호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도덕점 관점 외에도 경제민주주의는 경제 이론적 측면에서 자본주의 고유의 장점인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수요의 격차를 보정 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맞추는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주장을 한다. 경제민주주의는 산업민주주의를 포함하여 합리적 노사관계, 노사협의제 제정,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 확대를 주요 주장으로 한다.[1][2]
고전적 자유주의는 소유권과 생산 수단에 대한 제어는 개인과 기업에 속한 사업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졌다. 19세기 초반부터, 근로자들은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빈부격차는 높아졌으며, 경제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것을 내버려둘 뿐 이론적으로 이것을 방지할 수는 없었다. 이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구현하는 시장 경제는 빈부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 규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급으로 경제 균형이 맞춰지기가 어렵다고 주장되어왔다. 자본주의 사회 질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모순성에 의한 빈부격차가 만연하던 19세기 초, 처음으로 등장한 경제 철학 용어가 경제민주주의이다. 경제민주주의가 단적으로 주장된 때에는 1920년 독일의 노동 운동 단체에 의해 처음으로 실용화되었다. 당시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경제민주주의는 노동자와 소비자 같은 일반적인 대중들이 여러 제품 가치에 대해 비평을 하고 그에 따른 가치에 대해 대중이 토론을 하는 경제 체제이며, 경제민주주의의 원론대로 경제 체제가 진행된다면 생산 수단의 준-사회화가 진행되어 '누가 생산 수단을 소유할까?'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 경제여야 할까?'를 주요 논쟁 거리로 삼는 대중적인 경제 체제가 된다.
현대 자본주의는 생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급량이 따라온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에 경제민주주의자들은 동의하지만, 그들은 자본주의자들이 '노력에 따른 적당한 임금'을 책정하는 데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즉, 자본주의 내에서 생산 수단은 누군가에 의해 소유될 뿐, 생산 양식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노동력을 발생시키는 자들은 '노동자'에 속하고 곧, 소비자도 노동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계에서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소비자가 없으면 안 되는 구조이고, 이 순환구조에서 실제로 생산력은 같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자본가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파급시킨 만큼에 해당하는 적당한 임금을 주자는 제안이 제일 먼저 시작되었다.
경제민주주의는 대기업의 독과점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노동자, 소비자뿐만 아니라 폭넓은 의미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호 공생하는 경제 이론이기도 하다. 즉, 정의하자면 경제민주주의의 이론은 경제 개혁, 경제의 자유화와 민주적인 협동경제, 공정 무역, 통화의 지역화를 밑바탕으로 깔고 나가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도 일명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정당이 경제민주주의에 근접한 경제 공약을 내걸었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경제 민주주의적 가치를 명시하고 있다.
목차
개요[편집]
경제 자유주의의 문제점[편집]
유효 수요의 결함[편집]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여러 경제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문제가 사람들이 총생산과 총 수요의 결함에서부터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대다수 소비자(또는 노동자)들의 총 수입이 낮아, 총 수요와 유효 수요가 다른 나라에 낮아져, 산업 자본의 유입량과 생산 공급량은 많지만, 수요가 낮아, 국내의 소비자들은 국가 경제력보다 질 좋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균형 잡힌 경제를 위해서는 자원(자연적 자원과 인적 자원 모두 포함)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산업 자본의 유입력에 비례하는 임금 상승은 정부 이해 관계자 직접 솔선수범해, 기업 소유 주주와 함께 협상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효 수요에 관한 여러 경제적 결함을 알아내기 위해, 대중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경제를 주장했다. 이 이론은 나중에 케인즈 경제학에서 '유효수요이론'으로 나타난다. 현대의 유효수요이론은 경제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고용률의 변화와 그에 따른 총 공급 변화의 함수관계를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이론적 경제 법칙은 '고용률＝총 공급량'으로 표시되며 이 둘의 관계는 고유함수 관계를 띈다. 총 수요량의 함수 관계도 연관되므로 '총 수요량 ＝ 총 고용률'로 일반 함수로 표시된다. 이 법칙은 함수로 나타나므로, 어느 정도 선에서는 효율성이 낮아지고, 또 다르게는 효율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경제민주주의는 이렇듯, 유효 수요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 상승 문제와 고용률 문제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중의 참여를 주장한다. 유효 수요의 결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정경학자들은 이 결함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 예로, 유효 수요의 결함은 투자율, 실업률, 적금량 관계에서의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헨리 조지도 경제민주주의자 였으며, 그는 투자율, 실업률, 적금량과 유효 수요의 결함의 밀접한 관계를 분석했다. 그는 1879년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위 문제를 정식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유효 수요 결함의 해결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발전과 연관되어있는 것을 최초로 밝힌 그레그 맥레오드도 자신의 저서에서 밝혔다.
저축과 투자 그리기 실업률[편집]
경제민주주의자들은 일명 '자유 기업'들이 투자를 받은 것과 저축을 한 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제품 연구, 일자리 창출, 노동 복지등을 실질적으로 자본가들에게 맡기게 되는데 일개 개인의 도덕심만으로는 이러한 수많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 기업에 대한 투자율과 저축률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를 얼마나 제대로 충족하는지에 따른 이른바, '민주적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
독점 자본주의와 그에 따른 구매력 한계[편집]
독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질적인 공황 문제에 맞딱드리게 된다. 기업의 생산력은 경제적 자원이 있는 한 실질적으로 무한하고, A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커질 수록 한계소비는 높아지긴하나, 생산력 대비 소비력은 함수로 표현하면 점점 낮아진다.[4] 때문에 이 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여 A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회사의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막아버릴 때 소비력 감소함수는 멈춰지지 않으며, 이것은 케인즈 경제이론 저서인 《케인즈 일반이론》에서 최초로 제시한 문제이다. 따라서, 소비력의 한계는 점점 쌓이고, 이에 따른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독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고질적인 과잉생산 문제가 집중되기 때문에 독점 자본주의 해소를 위한 '각 제품에 대한 다양한 재화성 확보'를 위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국가는 적극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비력의 한계가 점점 낮아지는 만큼 경제적 공황이 올 확률은 낮아지기 때문이다.[5]
신제국주의[편집]
독점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경제적 약소국의 경제침탈을 막기 위해서도 경제민주주의는 그 경제이론적 가치가 있다.[6] 세계 거대 자본의 약소국 진입을 막는 여러가지 정책(자유무역협정 폐지 등)를 실행하여 자국의 경제를 거대 자본으로 부터 지키는 것이다.[7] 1990년 후반에는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되지 못하여 대한민국에서는 IMF 구제금융사건이 일어났다.[8] 이 시기에 있었던 일련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거대 금융 자본의 국내 기업 투자를 방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외국 거대 금융 자본에 의해 결속된 성장을 깔고나갔다. 또한 이 거대 금융 자본 또한 여러가지 투기 행각, 방만 경영으로 인해 공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공황 때 비로소 투자했던 경제 약소국의 기업에 투자한 투자금을 모두 빼버리면서, 투자금을 믿고 채무를 발행한 여러 국내 기업들이 쓰러졌던 것이다.[9] 그러나, 거대 금융 자본은 이러한 이른바, '금융 어용적' 기업이 존재하는 한 공황에서 거대 금융 자본 세력만큼은 자유롭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경제 문제로 인해 긴축재정안을 포고한 여러 나라들이 금융 자본 세력에게 이자금을 포함한 자본을 다시 상납함으로써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이러한 거대 금융 자본은 더 큰 이득을 볼 수도 있다.[10] 결과적으로 피해는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소국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거대 기업들의 신제국주의 행태는 경제 약소국에서도 있을 법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와 비슷하다. 수많은 나라와 대한민국도 이러한 행위를 막기위해 금산분리법을 재검토하기도 했다.[11]
요약하자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낙수효과를 바랐던 정책은 엄청난 채무금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12] 실제로 이렇게 착취된 나라가 동구권과 동남아시아권에서도 많았으며, 경제민주주의에서는 이러한 거대 자본 투자의 리스크를 경제사에서 중요하게 본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경제 기반이 약한 나라에서는 어느정도의 점진적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반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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