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달 4일 유엔 비공식회의에서 ‘포스트 2015’ 의제에 대한 종합보고서 ‘2030년까지 존엄으로 가는 길’의 발간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포스트 2015’ 개발의제 보니
에너지·식량·금융·기후변화 등
지구촌 직면한 문제 두루 다뤄
각국의 이행 책임성 강조 ‘눈길’
한국 “기후변화·성평등 적극대응”
정부간 협의 거쳐 오는 9월 확정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향후 15년 동안 추진해야 할 공동 목표의 밑그림이 나왔다. 유엔은 2000년 수립한 새천년개발목표(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대체할 새로운 ‘포스트 2015’ 개발 의제를 지난달 확정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유엔이 추진할 새로운 목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명명됐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청사진은 무슨 내용이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발표한 ‘포스트 2015 개발 의제’에서 모두 17개 개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종전 새천년개발목표에서 8개 의제를 제시한 것에 견줘 목표 의제가 대폭 늘었다. 빈곤 근절과 여권 신장, 성평등 촉진 등의 의제는 재선정됐지만, 양질의 교육 보장,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국가내·국가간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등 15개 목표는 기존 의제를 좀더 구체화하거나 새롭게 추가했다.새천년개발목표와 견줘볼 때 질적인 변화는 무엇일까? 우선, 새천년개발목표는 최빈국의 빈곤 문제에 집중한 반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에너지·식량·금융·기후변화 등 모든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빈곤 문제의 해결책도 경제 성장 위주에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있는 발전, 즉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해법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의제에 대한 각국의 ‘이행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종전의 새천년개발목표는 각국의 자발적인 이행 보고를 권고하는 데 그쳤지만, 새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각국이 의무적으로 이행 과정과 성과를 보고하고 이를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유엔은 향후 의제 이행에 대한 표준화된 보고 체계와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엔 관계자는 “국내총생산 등 양적 성장을 평가하는 지표를 대체하기 위해 삶의 질 등 질적 성장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목표 의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 개발목표는 유엔을 중심으로 몇몇 선진국 고위급 정상들이 모여 발표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컸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개도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컸다. 이에 유엔은 2012년 ‘포스트 2015’ 의제를 논의하는 단계부터 개도국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을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2012년 7월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정부 인사와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27명의 고위급 패널이 구성돼 이듬해 5월까지 세계를 돌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들 패널이 각 나라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제출한 의견서가 새로운 개발 의제를 선정하는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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