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주간 브리프 (2014년 10월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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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사람	: 김택천 <tc2848@hanmail.net> 주소추가
보낸날짜	: 2014년 10월 01일 수요일, 00시 30분 18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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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AUM-WEB-MAILER-FIRST-LINE	: From admin@si.re.kr; Wed Oct 01 03:27:5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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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Wed, 01 Oct 2014 00:30: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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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 =?EUC-KR?B?sejFw8O1?= <tc28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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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내용

| 2014년 10월 01일Vol.27 2014년 서울연구원 '좋은연구 시민공모' 연구아이디어 제안 서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정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현장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참신한 연구과제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분야 : 미래사회, 행정·재정, 교육, 시민사회, 산업·경제, 문화·관광, 복지, 보건·의료, 여성·가족, 교통, 환경, 방재·안전 등 서울시정 전분야 획일적인 주차상한제 기준을 시설물유형별로 유연화하는 방안 필요 서울시는 교통 혼잡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규모를 제한하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제도(주차상한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 제도는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토지/건축물 용도, 주변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상한규정이 일률적/획일적으로 적용되어 비효율과 불합리성을 초래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주차상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재 대상지역이 협소하여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해 대상지역을 조정/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지역’ 기준을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대형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승용차의존적인 시설물은 주차상한제를 완화하고 음식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운동, 문화, 교육 등)은 주차상한제를 강화하는 등 주차상한제를 시설물별로 유연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새로운 도심형 에너지효율 아파트 건설 추진(독일 프랑크푸르트시) 프랑크푸르트市 주택공사는 2015년 5월까지 새로운 개념의 도심형 에너지효율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74세대 규모의 8층 건물로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에너지를 소비한 후 최소 10%가 남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명 액티브-시티하우스로 불리는 이 아파트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에너지 절약 주택’과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액티브 에너지 주택’을 조합한 형태이다. 아파트 건물 지붕에는 고효율의 태양광모듈 1,000개가 설치되고, 건물 남쪽 파사드에는 외벽재로 330개의 얇은 PV모듈이 설치된다. 또 각 세대마다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설치해 자신의 집이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했고 얼마나 많이 생산했는지를 실시간 체크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아파트 내의 배터리에 저장되어 밤에 사용하거나, 아파트에 비치된 카셰어링용 전기자동차와 전기자전거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 市는 이 아파트가 플러스 에너지 콘셉트를 지향하는 도시형 아파트의 획기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시안(西安)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사업 시행(일본 교토시) 교토市는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인 자이카(JICA)의 ‘풀뿌리 기술협력 사업(지역제안형)’을 활용하여 우호 도시인 중국 시안(西安)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JICA 풀뿌리 기술협력 사업(지역제안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살려 개발도상국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하나이다. 교토市는 2008년부터 3년 단위의 계획목표를 가지고 협력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2008~2011년의 기술협력 사업에서는 시안의 대기질 측정기관 증설과 석탄보일러 배기가스 배출기준 설정계획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3개년 사업에서는 대기 중 부유 입자상 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예산은 3년 이내 3,000만 엔(약 3억 원) 이하이다. 서울의 다문화가정은 지역주민모임에 얼마나 참여하나? 2012년 서울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지역주민모임 참여율은 11.6%로 2009년 16.7%보다 낮아졌으며, 2012년 전국의 참여율 13.3%보다도 낮지만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별 참여율은 북미(미국, 캐나다)가 19.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대만/홍콩 18.6%, 일본 16.9% 순이었다. 반면, 결혼이민자·귀화자 수가 많은 중국(8.8%), 중국(한국계)(8.5%) 등의 출신의 참여율은 저조하였다.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보면 참여율이 낮은 그룹의 경우 ‘일을 해야 하므로’(46.4%)가 가장 높고, ‘한국어가 서툴러서’(27.4%), ‘가족을 돌봐야 하므로’(16.1%)의 순으로, 생계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율이 높은 그룹에서도 ‘일을 해야 하므로’(36.2%)가 가장 높았는데, 3순위로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 없어서’(24.9%)란 이유가 나온 것이 특징적이었다. 137-0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 길 57 (서초동) 57, Nambusunhwan-ro 340-gil, Seocho-gu, Seoul, Korea 대표전화 02-2149-1234 | 다산 콜센터 02-120 본 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안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