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 무엇이 다른가요

[보편적 복지/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무엇이 다른가요?   금융/경제이야기 / 금융/경제 알기 2013/01/08 16:02 http://blog.naver.com/happykdic/40176823161 전용뷰어 보기 ㅡ안녕하세요? 예금보험공사 대학생 인턴 6기 양성진입니다. 드디어 첫번째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것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점차 발전하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의 방향성에 대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두 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1. 보편적복지     누구하나 복지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복지를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로 파악하여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입장입니다. 즉,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인데요.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형 복지의 형태로 평등성을 강조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5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구요. 최근에 보편적복지와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입니다.     <무상급식>        2011년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면서 크게 이슈가 되었죠? 저소득층에게만 지급되던 무료급식을 모든 초/중학생 전체로 확대하자는 주장입니다. 2011년 전국 초/중/고 학생의 46%가 무상급식을 받았습니다. 교과부는 학생중식지원금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교육청과 광역단체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각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값등록금>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으로도 등장했던 반값등록금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 안팎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만 6000원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하네요. 등록금 부담이 늘면서 등록금을 인하하자는 주장 거세졌습니다. 정부는 2012년도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 5000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으나 학생 1인당 명목등록금 인하수준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2. 선별적 복지     어려운 사람들부터 먼저 도와주자   복지를 국가의 배려 또는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도구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개인에 있으며,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가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복지의 형태로 효율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아동양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러분들 모두 최저생계비라는 용어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미달하는 대상자에게 미달 금액 전부를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 하고 있는데요. 이는 서구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복지병'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Ⅱ. 우리나라 복지제도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①사회보장 - 1차적 사회안전망. 5대 보험을 가리킴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대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 - 전 세계에서 5대보험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독일뿐  ②공공부조 - 2차적 사회안전망 - 사회보장으로 구제 되지 않은 빈곤층을 위한 제도 - 대표적인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③사회복지 서비스 -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을 위한 서비스 -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여기서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분야 예산(조원)   교육  45.5  국방  33.0  외교/통일  3.9  일반공공행정  55.1  보건/복지/노동  92.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2년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규모는 약 92조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약 1,000조 정도 된다고 했을 때,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약 9%로 이는 OECD 평균 19%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OECD 평균에 맞출 시 단순계산으로 복지에 100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OECD 평균   9%  19%                                                                                       경향신문(2011년 2월 1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많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Ⅲ.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Q. 재벌 총수의 손자에게도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재벌 총수는 급식비를 낼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재벌 총수는 자신의 소득에 해당하는 만큼의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손자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복지를 국민의 하나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즉, 소득에 상관없이 세금을 낸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든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효율적인 복지를 말합니다. 모두가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정말 국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최저계층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 안정성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즉,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산층과 빈민층의 마찰에 대한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보편적 복지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를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복지확대는 결국 정부개입의 확대를 의미하는데, 이는 시장경제에 대한 변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선별적 복지의 장점은 특정대상에 복지서비스를 집중하여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덧붙여 보편적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의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는 낙인효과를 발생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소득 인정액=최저생계비의 120%인 계층) 같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혜택 기준에 따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TIP 낙인효과 다른 사람이나 제도로 부터 부정적인 낙인을 찍힘으로써 실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 (예: 스스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이라는 인식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Ⅳ. 우리나라 복지의 방향은?     성장과 복지를 대립되는 관계로 파악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경제성장과 복지를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의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는 본질적으로 분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복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지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의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잘 맞는 한국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