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02.01] [법률 제11275호, 2012.02.01,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사회적기업%20육성법
◇ 개정이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를 매 회계연도 4월 말에서 매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로 그 주기를 단축하고, 거짓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등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요건에 추가하며,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인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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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 2012.02.01] [법률 제11275호, 2012.02.01, 일부개정]
법령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 2012.02.01] [법률 제11275호, 2012.02.01, 일부개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 2012.08.02] [대통령령 제23838호, 2012.06.05, 일부개정]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시행 2010.12.31] [고용노동부령 제14호, 2010.12.31, 일부개정]
행정규칙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제2009-38호 , 노동부 , 2009.09.25]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제2008-24호 , 노동부 , 2008.05.30]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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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 타법개정 ]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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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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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조례 , 제정 ]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조례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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