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중국의 국정운영 방향 심층해부(2013)_LG경제연구원 미래예측관련보고서

by 소나무맨 2014. 8. 10. 16:25

박경식 2014.08.08 02:23

LG 瞭望中国 2013.12 第49号 China Insight

향후 5년 중국의 국정운영 방향 심층해부

3중전회의 약속이 실현될 경우 중국인들의 미래 모습

향후_5년_중국의_국정운영_방향_China_Insight_49_20131218130456.pdf

2003년 11월에 열린 18기 3중전회는 시진핑(习近平) 총서기를 비롯한 제5세대 지도부가 국

정을 운영할 초기 5년(2012년 말~2017년 말)에 열리는 수많은 회의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

한 회의였다. 바로 그 자리에서 초기 5년 임기에 추진할 국정 운영의 마스터플랜이 제시되

었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상 처음으로 ‘전면개혁’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로 개혁의 목표와 방법을 논의, 의결했다는 점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조심스럽게 추인했던

1978년 11기3중전회에 버금가는 의의를 가진 회의로 중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 확실시된

다.

<료망중국> 49호에서는 이번 3 중전회의 중대한 의의에 주목하여, 거기서 논의되고 결정

된 중국 중앙정부의 개혁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들의 내용을 이슈별로 점검하고자 한

다. 먼저 3중전회 폐막 직후 발표된 일종의 보도자료인 ‘공보(公报)’의 전문을 소개하고, 현

지언론 <신세기(新世纪)>의 3중전회 특집 기획기사 중 일부를 번역해 소개한다. 본문의 괄

호 안의 내용은 편집자가 부기한 것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