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정책의 목표와 실패 원인

경제성장 정책의 목표와 실패 원인

경제단신/ 김광수 경제연구소 시평(時評)

2014/06/19 14:34

http://blog.naver.com/120icandoit/2200351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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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성립된 정부들이 경제정책은 모두 성장을 강조해 왔는데,

- 경제성장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경제성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음. 나머지 절반은 경제성장을 통해 창출된 부를 어떻게 가계소득 증가로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임. 즉 민간경제 자력에 의한 선순환 성장-분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추구해야 할 경제정책의 궁적적 목표인 것임.

- 그러나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른바 수출을 하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어온 반면, 창출된 부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소홀히 하다 보니 겉으로는 성장을 하는데 안으로는 내수침체가 고착화되는 모순이 심화되어오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의 경우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창출된 부가 일반 가계의 소득으로 분배되는 비중이 70%를 넘는 반면, 한국이 경우는 50% 전반에 그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음.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의 목표는 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그 동안 임금 인상은 노조가 강한 일부 대기업과 공무원 및 공기업 위주로 이루어져왔을 뿐, 실질적으로 노조 결성이 어려운 직종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과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의 실질임금은 거의 늘어나지 못했음. 오히려 이들의 임금인상 억제를 위해 최저임금제를 억제하는 식으로 악용해오기까지 했음.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어도 직종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사람 값(임금)이 물건 값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할 것임. 커피 한잔 값이 주부가 식당에서 한 시간 동안 힘들게 일하여 받는 최저임금보다 높고 착취적인 임대료 인상이 계속되는 한 절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음.

김광수 경제연구소시평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출처] 경제성장 정책의 목표와 실패 원인|작성자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