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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 6.20 금] 송영길 인수위 vs 유정복 준비단, 어떻게 다른가?
- 보낸사람
- : 인터넷신문 인천in 14.06.20 06:04 주소추가 수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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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유정복 시장 후보자가 당선되고 인천 시정 인수를 위한 희망인천준비단(이하 준비단)을 출범시키면서 지난 민선 5기 송영길 인천시장의 인수위와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각각 전임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면서 당선된 두 시장 당선인의 시정 인수과정을 짚어본다.
의욕 넘치는 두 당선인의 행보, 취임 이후 성과가 중요
유 당선인은 시정업무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준비단이 출범하자마자 국비를 챙기기 위해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로 향했다. 이 자리에서 유 당선인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10명을 잇달아 만나 내년도 인천시 국비(2조835억) 지원과 관련해 협조를 구하는 등 한발 빠른 모습을 보였다.
유 당선인 발 빠른 국비 확보 움직임은 12일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요 장관들과 면담 일정을 사전에 조율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모습은 행안부 장관 시절 이미 만들어진 네트워크로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유 당선인은 각 정부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신청액 심사를 벌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시기가 매년 10월인 점을 알고 취임 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직접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선인 신분으로 정부청사를 방문해 국비 지원을 협조한 유일한 광역단체장이다.
지금까지 시장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인수위를 꾸리고 시정 업무보고를 받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 유 당선인은 이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다.
송 시장도 2010년 당선인 신분으로 아시안게임 개최애 대한 제반 준비와 상호협력을 구하고자 중동 출장을 단행했다.
당시 송 시장은 밤 세이크 아마드 파하드 알-사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과 오찬회동을 갖기 위해 무박 3일 일정으로 쿠웨이트 출장을 떠났다. 당시 송영길 당선인의 의욕은 넘쳤다. 아시아주경기장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 문제를 들어 신축 대신 문학경기장을 활용하는 것도 제안했다. 그러나 이후 서구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발로 후퇴하는 오점을 남겼다.
의욕 있는 시장 당선자들의 발빠른 행보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시장 취임 후에도 이런 의욕과 지속성을 보여주느나에 달려 있다. 유정복 당선인의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24조원의 예산이 든다. 과연 의욕을 넘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인천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소통 중심의 송영길 인수위, 행정효율 추구하는 유정복 준비단
그러나 인수위 규모와 활동은 두 당선인이 모습이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 당선인의 대규모 '점령군' 인수위를 비판하면서 유정복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인수위를 꾸리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민선5기 송영길 당선인은 당선되자마자 시정업무 분야별로 100여명 안팎의 대규모 인수위가 꾸려졌다. 이와 달리 민선6기 유정복 당선인은 '희망인천준비단'을 재정점검 및 국비확보팀, 아시안게임 점검팀 등 실무중심의 6개 팀 17명으로 구성했다. 획일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인천시 현안을 중점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 각 부서의 보고를 일률적으로 받고 새 시정 정책을 근본에서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수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것도 소규모의 인원이 시정 전반의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방침을 두는 인수위라기보다는 'TF팀' 같은 행정효율을 추구하는 인수위다.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정복 당선인의 이러한 행정효율적 인수위 인선은 송영길 시장과도 크게 차이 날 뿐만 아니라 같은 당 출신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소통을 강조하면서 연정을 추진하는 것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유정복 당선인의 준비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측근 중심의 인수위 구성은 비슷, 지역사회 우려
그러나 인수위 구성에 있어서는 두 당선인 모두 보좌관 등 측근을 중심으로 구성해 '측근 중심 인수위'라는 본질적 성격은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송 시장 인수위 당시에는 신동근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김효석, 서해동 등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들이 인수위의 각 분과에 참여해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들과의 의견수렴을 주도하면서 시정의 정책방향을 결정지었다. 인수위 당시의 이런 구조는 시정으로 넘어가면서 측근들의 시정 전면배치로 이어졌다.
송 시장의 고교동창인 김효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32살의 서해동 씨를 평가조정담당관(4급)에 임명하면서 공무원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측근들의 인사비리 등은 결국 송영길 시장이 낙선하는데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유정복 당선인의 희망인천준비단도 후보 시절 보좌관들을 여럿 포진시키며 측근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준비단에는 최순자 인하대 교수가 단장을 맡았다. 최 단장은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유 당선자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부단장은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차관, 정유섭 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한상을 인하대 건축학부 교수 등 3명이다.
또한 유 당선인의 그리 많지 않은 인수위원 중에도 국회의원과 장관 시기의 보좌관 등이 여럿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출신의 제고 동문을 인수위 부단장에 포함시키면서 후보 시절 송 시장의 인사를 비판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준비단 정유섭 부단장은 ‘해피아’로 불리는 인사라는 점에서 시민단체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정 부단장은 ‘해항회’(해양수산부 사무관 이상 퇴직 관료들의 모임)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점도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또한 유 당선인과 정 부단장이 모두 제물포고를 졸업해 학연을 바탕으로 인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 당선인은 송 시장에 대해 '점령군'이었다는 표현으로 선거기간 동안 비판해왔다. 하지만 유 당선인의 준비단도 측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취임 후 시정 운영도 친근 중심, 제고 인맥 위주로 편향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사회에 커지고 있다.
측근을 넘어서는 소통의 정치 가능할까?
'힘 있는 시장'을 강조하며 당선된 유정복 후보는 과연, 그 자신이 그토록 비판했던 송영길 시장의 시정을 넘어설까? 현재 희망인천준비단과 함께 인천시정에 대한 집중보고를 받고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는 유정복 당선인은 '국비 확보'를 자신하며 인천시정을 재정과 정책에 있어 효율성과 건전성을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이 시정의 주요 지표가 되면, 민선5기 동안 추진됐던 인천의 여러 쟁점현안들도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길 시장 때 오랜 논란 끝에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으로 가닥이 잡혔던 경제자유구역 국제병원 문제에 대해서 유 당선인은 벌서부터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계양산 골프장 개발 대신 시민공원 조성 문제라든가 굴업도의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단지 조성 문네 등 환경문제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유 당선인이 국내외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고할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4년간 허송세월을 보내다 겨우 레일바이크라는 대체 관광시설로 방향을 잡았던 '월미은하레일'도 재검토대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바짝 긴장하며, 유정복 시정과 맞서 대응할 준비를 모색하고 있다.
송영길 시장은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되면서 야권과 시민사회와 합의한 88개 과제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구성해 3년 넘게 운영해왔다. 초기 측근 중심의 시정운영과 더불어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놓지 않았기에 지역사회에 커다른 갈등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유정복 시정4년은 지역사회와 어떤 소통채널을 가지고 갈지 현재의 '희망인천준비단'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희망인천준비단이 시청 공무원들의 보고와 현장 실사에 기반해 유정복 당선인과 소수 준비단 위원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소통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 점에서 야당과도 연정을 모색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과도 크게 차별되는 행보다. 유정복 시정 4년은 과연 측근 정치를 벗어나 소통하는 정치, 갈등 없는 정치로 갈 것인가? 인천시민사회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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